Social Welfare Thorn News, 福智衍, 복지비틀기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 등에 의한 지도감독(흔히 지도점검)은 어떠한 수위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효력이 있을까?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별표4에 따른 법상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는 과태료,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의 네가지가 있다.

한편 위 별표4에서 제4항다목의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는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타 회계, 시설운영과 관련한 사항이라면 모든 사항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우선 부당행위란 '법 그 자체에 위반한 것은 아니나, 법이 허용한 자유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그 재량을 그르침으로써 공익을 해치고 타당성을 잃은 행위'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당행위 [不當行爲] (행정학사전, 2009.1.15, 대영문화사)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1, 2차에 걸친 개선명령이며, 3차는 시설장 교체이다.

따라서 확인해야하는 것은 지도점검시 지적 사항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다.

지도점검 이후 그에 따른 조치는 조작적으로 정의된 것이 없다.
하지만 통상 법적 조치, 행정적 조치, 재정적 조치, 신분상 조치 등으로 구분하며,
그에 따른 처분의 단계 또한 정해진 것이 없지만 통상 경고, 시정, 주의, 개선 등이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지도감독)은 위와 같은 행정지도의 한 종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정지도가 행정기관의 권력적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관련 법규가 모든 것을 아우르지 못하는 불비(不備) 상황 때문에 행정처분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의미있는 과정이기는 하다.

그렇기에 더욱 정확한 용어의 사용이 중요하다.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하면 되기에 문제의 소지가 적다. 하지만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사회인식과 행정의 성숙에 따라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낳게 된다.

시정요구, 개선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존재하는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순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함부로 휘둘러질 경우에는 자율적인 민간 사회복지시설을 옭죄고 괴롭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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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2014. 7. 30.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종합안내에 보면 해당 사업과 관련한 행정조치 유형과 기준이 명시(p.83)되어 있습니다.

행정적 시정 > 기관주의 > 기관경고 > 사업중단(위탁해지)의 순입니다.

참고하세요~

통상 정규직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09:00-18:00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총 9시간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1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는 휴게시간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외, 즉 특례가 인정되는 직업이 있으니, 이에 대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위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사업은 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에 해당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근무케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생활시설의 경우 이용자의 점심식사를 챙기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간은 법 제54조제2항에서 언근한 것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근무시간은 09:00-18:00에서 09:00-17:00으로 1시간이 단축된다.

IFSW/IASSW가 사회복지의 정의를 개정한다고 한다.

오는 7월 호주에서 열리는 IFSW(국제사회복지사연맹) 총회에서 최종 의결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10&brd_articleId=117300

그 원문을 살펴보았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 문장의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 나가면서 뭔가 조금 어색하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시 번역해 보았다.

본문은 크게 세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첫째는 영역, 둘째는 핵심원칙, 셋째는 역할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서는 최종(안)이 확정되고나면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liberation : 해방 외에 적당한 표현이 우리말엔 없다. 의미상으로는 차별금지에 더 가깝지 않은가 싶다. 하지만 여기서도 해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 collective는 집단이라는 표현보다는 공공/공동의로 해석하여 연대성에 더 무게를 싣는 것이 좋을 듯하다.

3. indigenous는 토착이라는 표현이 다소 불편하다. 지역고유성으로 풀어쓰는 것이 이해하기 더 쉬울 듯하다.

4. wellbeing을 복지로 번역하면 같은 단어가 계속 되풀이 된다. 안녕으로 해보았다.

5. engages people and structures를 사람(개개인)과 사회구조에 개입한다고 번역해보았다. 사이트에는 인간과 구조를 연계한다고 하고 있다. engage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people를 인간으로 볼지, 개개인으로 볼지의 해석 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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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해봤다.
영어 전문가가 아니니 내 해석이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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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견해를 참조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다듬어 보았다.

내용은 동일하되, 어순을 한국적으로 재배치해 본 것이다.

사회복지의 정의(IFSW).hwp

부산의 사회복지관들이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한지 수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많은 복지관의 중간관리자들은 석면건축물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되었을 것이다.
이제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앞서 6개월에 한번씩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참조] http://jshever.tistory.com/500

이제 그 내용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서 해야할 업무는 ①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의 기록관리,  ②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따른 건축물 관리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해답은 환경부의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s://asbestos.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론만 얘기해보자면, 환경부고시 제2012-81호에 따른 지침을 바탕으로 석면건축자재를 평가한 다음 해당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관리해야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업무.hwp

덧붙여 이 대부분 업무를 해야하는 자는 법령상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소유자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이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자의 업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