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Welfare Thorn News, 福智衍, 복지비틀기

이번 추석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따라 왈가왈부 말이 많다.
이에 휴일에 대한 개념을 법령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았다.

우선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에 대해서는 주휴일(시행령 제30조) 밖에 없다.

한편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개정 1994. 3. 9>

즉,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일은 아래 세가지 경우이다.

한편 공휴일은 말그대로 관공서의 휴일이다. 때문에 일반 민간단체와는 관계가 없다.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국경일이라고 모두 공휴일인 것은 아니다.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다루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위에서 보듯이 국경일 중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다.

한편 공휴일 중에는 국경일이 아닌 날들도 많이 있다.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기독탄신일이 그러하며, 명절인 설날과 추석도 그러하다.

하지만 공휴일에 민간단체가 쉬도록 하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공휴일을 준용하여 민간단체도 쉬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약정휴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약정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자면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주휴일이 반드시 1일이어야 하는 규정도 없다.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하고 있으며, 토요일은 무급 주휴일로 하고 있지만 이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기 나름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얘기해보자면, 취업규칙 중 휴일에 관한 규정에 주휴일, 근로자의 날 외에 약정휴일을 명시하고, 그 약정휴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해 놓기만 하면 민간단체의 근로자들도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때 약정휴일을 유급으로 명시해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다루고 있다.

일반적인 근로시간(09:00-18:00)과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
- 평일 18:00-22:00 : 연장근로 150%
- 토요일 09:00-18:00 : 연장근로 150%
- 평일 야간근로 22:00-06:00 : 연장근로 150%+ 야간근로 50%
- 휴일 근로 : 기본 유급 100%(월급에 포함) + 연장근로 150%

유급휴일의 개념.hwp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14년 1월 21일 제정된 이 법은 고용노동부 관계 법으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등이며, 특히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제17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와 관련해서는

1. 전자우편으로도 채용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구직서류가 접수된 경우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에서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하고, 고지 방법은 홈페이지, 문자,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해야한다(제7조제2항 준용)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은 특히 중요한데,

1.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후, 반환하여야 한다.

2.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 미 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4.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5.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2번과 5번(법률상 제3항과 제6항)을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법의 시행일은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 : 2015년 1월 1일

-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 사업장: 2016년 1월 1일

-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 사업장: 2017년 1월 1일

여튼 법이 시행된 만큼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게 필요할 것이다.

요즘 관심있게 본 것 중의 하나가 죄수의 딜레마, 그리고 그에 대한 해법으로써의 tit for tat에 대한 내용이었다.

"사람은 이타적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찾기에서 얻은 힌트 하나..

http://minix.tistory.com/375  [출처] 미닉스의 작은 이야기들

여기에 보면 tit for tat을 만하로 아주 쉽게 설명해 놓고 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이타적인 행동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게임이론을 바탕으로 풀어쓰고 검증한 것들을 집대성한 책이 바로 이 '이타적 인간의 출현'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tit for tat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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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적 인간의 출현

저자

최정규 지음

출판사

뿌리와이파리 | 2009-08-26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더욱 깊고 넓어진 4년 반 만의 개정증보판, ‘이타성의 진화’와...

글쓴이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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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이타적인 존재일까 이기적인 존재일까?

사람은 왜 이타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비밀을 풀 수 있다면, 사회복지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화 매트릭스(The Matrix, 1999)에서 스미스 요원은 모피어스에게 이야기 한다.

인간은 포유류가 아니라 바이러스와 같다고..

모든 포유류는 자연과 공존의 길을 걷는데, 인간만은 바이러스처럼 모든 것을 소비해 버리고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속성을 갖고 있기에 그렇다고 이야기 한 것이다.

[참조 : 엔하위키] https://mirror.enha.kr/wiki/%EC%8A%A4%EB%AF%B8%EC%8A%A4%20%EC%9A%94%EC%9B%90#s-3

이런 스미스 요원의 날선 지적에 작은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 등에 의한 지도감독(흔히 지도점검)은 어떠한 수위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효력이 있을까?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별표4에 따른 법상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는 과태료,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의 네가지가 있다.

한편 위 별표4에서 제4항다목의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는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타 회계, 시설운영과 관련한 사항이라면 모든 사항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우선 부당행위란 '법 그 자체에 위반한 것은 아니나, 법이 허용한 자유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그 재량을 그르침으로써 공익을 해치고 타당성을 잃은 행위'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당행위 [不當行爲] (행정학사전, 2009.1.15, 대영문화사)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1, 2차에 걸친 개선명령이며, 3차는 시설장 교체이다.

따라서 확인해야하는 것은 지도점검시 지적 사항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다.

지도점검 이후 그에 따른 조치는 조작적으로 정의된 것이 없다.
하지만 통상 법적 조치, 행정적 조치, 재정적 조치, 신분상 조치 등으로 구분하며,
그에 따른 처분의 단계 또한 정해진 것이 없지만 통상 경고, 시정, 주의, 개선 등이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지도감독)은 위와 같은 행정지도의 한 종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정지도가 행정기관의 권력적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관련 법규가 모든 것을 아우르지 못하는 불비(不備) 상황 때문에 행정처분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의미있는 과정이기는 하다.

그렇기에 더욱 정확한 용어의 사용이 중요하다.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하면 되기에 문제의 소지가 적다. 하지만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사회인식과 행정의 성숙에 따라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낳게 된다.

시정요구, 개선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존재하는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순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함부로 휘둘러질 경우에는 자율적인 민간 사회복지시설을 옭죄고 괴롭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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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2014. 7. 30.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종합안내에 보면 해당 사업과 관련한 행정조치 유형과 기준이 명시(p.83)되어 있습니다.

행정적 시정 > 기관주의 > 기관경고 > 사업중단(위탁해지)의 순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