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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8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의 건축물 석면조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에서 밝혔듯이,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그 노후화된 정도로 볼 때 석면건축물일 확률이 높으며, 그 경우 2014년 4월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현재 부산시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보조금 지원 등의 방식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석면조사를 끝낸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르면 석면을 해체, 제거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7조)고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가 끝난 이후 언제까지 해체, 철거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이에 조금더 내용을 살펴보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4의제1항 관련으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7에 따르면, 벽체, 바닥재, 천장재, 지붕재 등의 자재에서 석면이 1%(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체, 제거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대부분 3% 백석면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천장재와 시설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 해체 해야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후 1개월 이내에 건축물석면지도를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석면건물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석면이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구청장이 그 해체, 제거를 명할 수 있고 또 그 건물의 사용중지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일단 조사가 끝나고 구청에 보고하고나면, 이후의 조치는 구청장에게 달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소유주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와 석면 비산가능성을 조사하여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 법령은 아래 첨부파일과 같다.

건축물 석면조사 그 이후.hwp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39호, 2010.6.4., 타법개정]에 따르면, 고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자는 과연 몇 세부터일까?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령자란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을 이야기한다.

한편 정년은 법 제19조에 의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고령자를 우선 고용해야하는 직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회복지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법 제15조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고시를 통해, 우선고용직종을 밝히고 있다.

위 첨부파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래 일자리 증가가 예상되며, 일자리 증가에 있어 고령자가 진입할 여지가 큰 직종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사를 우선고용직종으로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가 경력직으로 충분히 활동가능한 직종이나, 청년층에서 진출이 활발하여 고령자 채용을 권고하여도 기업이 기피하는 직종이며, 전문지식과 임상경험이 필요한 직종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사는 제외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제조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정품 소매가격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61053311&code=930301

이는 서울고법 민사4부(이균용 부장판사)가 내린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글과컴퓨터 등 소프트웨어 제조사 7곳이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일 사회복지 관련 협회에서는 공문을 보내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예산의 부족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만일 사회복지시설이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는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정품 가격으로 하면 기본인 Windows OS와, MS Office만 구입하더라도 1copy당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적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다행해도,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기관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지난 6월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NGO IT 역량강화를 위한 NGO Cloud Day" 행사를 열었고, 6월 29일에 열린 Part2에서는 바로 "비영리단체 지원을 위한 Microsoft 프로그램 소개"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사실을 적극 홍보한 바 있다.

그리고 본인도 이보다 훨씬 이전에 이 내용을 포스팅한 바 있으며, 주변의 여러시설이 지원을 받도록 도움을 준 실사례도 있다. (MS에서는 해당 지원을 2011년부터 시작하였다.)
2012/06/28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Microsoft社의 비영리기관 소프트웨어 기증(지원) 프로그램 안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여전히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정품사용에 대한 인식 또한 낮은 듯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부디 더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소프트웨어를 지원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더 알려본다.

만일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한걸음 더 나아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96호, 시행 2012.6.14]이라는 것이 있다. 비록 사회복지시설이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위 규정의 서식1, 2는 바로 이러한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비품대장과 같이 관리한다면 어떨까 제안해 본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hwp

부제 : 물품구입, 과연 얼마 이상의 경우 견적서를 첨부해야 하는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어러 종류의 물품을 제조, 구입하고 있다. 이러한 물품의 구입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해야만 한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결의서와 지출증빙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특히 물품구입시 첨부해야하는 지출증빙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제작 배포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회계 매뉴얼” 제2권 재무회계 편(p.60~61)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출시 증빙해야하는 서류들을 잘 정리해 놓고 있다.

2009/02/03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회계 매뉴얼

하지만 잘 정리된 것의 여부를 떠나, 견적서라는 부분 하나를 놓고 고민을 해보게 되었다. 과연 1만원 짜리 물품 하나를 구입함에 있어서도 모든 지출 증빙에 견적서를 첨부해야만 하는 것일까?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고 그에 대한 관련 정보들을 검색해 보았다.

수의계약,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등과 같은 법령과 지침을 검색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1.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서) 가능
2.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가능
3. 100만원 미만의 물품 구입의 경우에 대한 수의계약의 경우 견적서 제출 생략 가능

다만, 부산시는 계약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사,용역,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서 지난 2011년 1월 1인 견적 수의 계약에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금액도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한데 이어, 2012년 4월부터는 3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건도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2012/04/23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부산시 수의계약 기준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자체적인 지침에 의거하여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제작 구입하는 경우 비교견적서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는 비품 또는 장비, 자료집 제작의 경우에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사회복지현장은 어떠한가?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코자 할 때에는 비교견적의 징구를 요구하고 있다. 과연 타당한 것인가? 최대한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후원금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당연한 의무이고 이를 사회복지시설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일견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부정을 미리 염두에 두고 제한하고자 함이거나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좌지우지 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통제 수단이라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은 100만원 미만의 물품 구입시 원하는 구매처에서 견적서 징구 없이 물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비품의 구입에 해당할 것이며, 여러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충분히 가격할인 등의 협상조건이 되는 바, 가격비교를 통해 구입하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견적서를 징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보고있다.

다만 하면 좋은 것과 해야하는 것은 분명 그 의미가 다르다.

결론적으로 소액 물품 구입에 관한 견적서의 징구의무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하다.
부산시의 지침을 반영하여 재정리 하면,

1. 100만원 미만의 물품 구입시에는 견적서 징구가 필요없으며 특히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의 경우에는 견적서, 계약서 등의 징구가 필요없다.

2.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경우 1인 견적이 필요하며, 3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이 필요하다.

이상 두가지가 원칙임을 기억하자.

보다 자세한 사항과 법적 근거 등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자.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물품 구입과 지출 증빙.hwp

※ 상기 내용은 개인적인 검색에 의한 결론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과 같이 자지체에 별도 조례를 두는 경우 그 적용은 달라질 수 있다.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내가 적정기술을 처음 접한 것은 모 사이트를 통해서 보게된 Q 드럼이 계기였다.

마실물을 구하기 위해 수십 수백킬로미터를 걸어야 하는 아이들, 거기에 무거운 물통을 지고 걷는 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일 것이다. 이를 해결해주는 마법같은 디자인(설계)이 있었으니 그것이 Q드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접하게 된 "전세계 설계자는 그들의 시간 대부분을 구매력 있는 10% 미만의 소수 소비자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폴 폴락의 이야기는 뇌전처럼 가슴을 때리고 있었다.

(http://www.bloter.net/archives/43250)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의 개념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위에서 언급한 링크에 따르면, 적정기술은 ‘고액 투자가 필요하지 않고, 에너지 사용이 적으며, 누구나 쉽게 배워 쓸 수 있고, 현지 원재료를 쓰며, 소규모 사람들이 모여 생산 가능한 기술’이라고 한다.

세상의 문명과 각종 혜택에서부터 소외받은 이들을 위해 쓰이는 기술 "적정기술"

그 첫번째 책이 "소외된 90%와 함께하는 디자인(원제 : Design fot the Other 90%)"이라는 책이다.

하지만 현재 절판되었으며, 중고 가격은 이미 기존의 새책 가격의 2배에 달한다.

그러다가 찾게 된 두번째 책이 바로 아래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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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90%와 함께하는 디자인: 도시편

저자

스미소니언연구소 지음

출판사

에딧더월드 | 2012-11-05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디자인 [뉴욕타임스]가 극찬한 디자인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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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나도 구해보지는 못했으나, 마을만들기 등이 붐처럼 일어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현장에서 의미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가슴을 때렸던 한마디 경구를 남겼던 폴 폴락의 저서를 찾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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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술 그리고 하루 1달러 생활에서 벗어나는 법

저자

폴 폴락 지음

출판사

새잎 | 2012-06-08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저자 폴 폴락 강연회 및 사인회] 1. 서울디지털포럼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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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장이 실린 책이 바로 'Out of Poverty(2008)'라 한다.

바로 이 책이 번역되어 출간되어 있었다. (원제 : Out of poverty: what works when traditional approaches fall)

이 책은 과거의 후원자 중심 접근이 더이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탈빈곤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역설한다.

어쩌면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빈곤을 대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update. 2013. 10. 12 -------------------------------------------------

드디어 폴 폴락의 책을 다 읽었다.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약간의 지루함을..

그리고 하루 1$로 생활하는 이들이 아닌,

우리 같은 나라의 도시 빈민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저자는 분명 가능하다고 하는데, 내가 갖는 지식과 경험의 한계는 물음표를 던진다.

어쨌든 한번더 생각해 볼만한 부분은 있을 것이다.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