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사업의 변화

사회복지관 사업은 그동안 몇번의 변화를 거쳐왔다.

그 역사적 변화를 챙겨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듯하여 정리를 해보았다.

 

최초 사회복지관의 사업은 대상 중심의 6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이는 법이 아닌 보사부 훈령으로 제정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 규정은 1998년까지 존재하였으며, 이후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안내에서 다루었다.

 

이후 6대 사업은 5대 사업으로 재편되는데, 이는 대상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모한 것으로 2004년 9월 6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관련 별표2에 따른다.

 

가족복지사업,지역사회조직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그리고 2012년 8월 3일 다시한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현재의 3대 기능으로 정립되기에 이른다.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

 

이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별표3에 따른 것으로, 서비스 중심에서 사회복지관의 역할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관의 사업.hwp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에서

③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

라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별표3에서는 3대 기능 10대 사업분야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라고 밝히고 있다.

 

[별표 3] 사회복지관의 사업(제23조의2제3항 관련).hwp

 

그 3대 기능이 바로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조금더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첫째, 사례관리는 방법 또는 수단이지 기능은 아니다.

방법론을 갖고 기능이라고 하다보니 그에 따른 사업이 나와야하는 문제가 도출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본적인 서비스제공과 사례관리을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해진다. 사례관리를 하지 않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어디있단 말인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를 발굴하고 이에서 사례관리로 이어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때 사례관리는 당연히 해당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때 이는 서비스 제공기능인가? 사례관리 기능인가?

게다가 근원적으로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사례관리 보다는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출 때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시설이지 않나 생각한다. 넓은 의미에서 위기관리는 사례관리의 한 영역이 될 수 있겠으나, 그 속성은 분명히 다르다.

 

둘째, 사회복지관은 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 혹은 클라이언트에게로 연결하는 전달체계로 기능하는 곳이지 서비스 제공 그 자체가 중요한 곳은 아니다. 이는 여타의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이 명확히 구분되는 지점이다.
체계로 이해하지 않고 기능만 강조해 버리면 사회복지관의 특장점들의 많은 부분들을 설명하기 어렵다.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전통적인 사회복지관의 기능은 바로 이런 장점을 살린 선례들이다. 그러한 장점을 버리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는 정체성 논란을 얘기하는 것은 우스운 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지역조직화는 사회복지관은 태생적 기능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요즘 홍수처럼 쏟아지는 마을만들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회복지의 본질인 사회적 배제에 대한 관점은 어디로 갔는가이다. 사람과 그 사람의 배제에 대한 주제를 잃어버린다면 사회복지라고 부르기 어려워진다. 도시재생과도 확인히 구분지어지는 부분이다.
한편 사회복지관만큼 마을만들기의 허브(Hub)로 기능할 수 있는 큰 잠재력과 많은 선행 경험을 갖고 있는 곳은 찾기 힘들다. 사회복지관에서 필요에 따른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무조건적인 마을만들기는 지양되어야할 것이다. 오히려 여러 마을을 잇고(소통), 지원하는(공유)하는 기능이 더욱 적절한 곳이 바로 사회복지관인 것이다.

 

법에 명시된 3대 기능, 그럼에도 이러한 딴죽을 걸어보는 것은 그만큼 사회복지관의 기능에 대한 몰이해가 안타깝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관의 기능정립과 이를 통한 정체성 회복, 현대 사회복지서비스의 모태가 된 사회복지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제안

사회복지이용시설의 대표격인 사회복지관, 그 홈페이지를 찾아가보면, 어딜가나 정형화된 모습에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불과 20년 전에만 해도 홈페이지는 존재하지도 않았었는데, 지금은 장애인웹접근성을 고려한 홈페이지까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철저하게 제공자 중심의 홈페이지라는 점이다.

 

최초의 홈페이지는 정보의 전달이 주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관의 사업을 나열하고 정형화된 메뉴를 통해 클릭하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홈페이지가 갖는 단방향성은 사업의 확대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사실 사회복지관의 홈페이지를 찾는 사람의 목적은 단순하다.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는 사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구와 통화하면 되는지가 주요 핵심이다.

그렇다면 이용자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할 수는 없을까?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 구글앱을 통해 음성입력으로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글의 심플한 화면은 원치 않는 정보를 배제하고 있으며, 검색 이후에나 다른 관련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의 홈페이지가 이런 형태이면 어떨까?

 

 

012

 

 

간송 전형필

 


간송 전형필

저자
이충렬 지음
출판사
김영사 | 2010-05-03 출간
카테고리
역사/문화
책소개
조선의 문화예술사 연구가 전무하던 시대, 탁월한 심미안으로 한국...
가격비교 글쓴이 평점  

 

간송 전형필 선생을 아시나요?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이 이름,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만일 그가 없었다면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지금 과연 얼마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일제시대 수탈되는 우리 문화재를 지켜나가기 위한 그의 노력들을 소설의 형식을 빌어서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같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실제에 근거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제일 가는 부호의 아들로 태어나, 미술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 그 많은 재산을 일제시대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쏟아부었으며, 그 중에는 훈민정음 해례본, 고려청자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립한 간송미술관은 우리나라 국보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관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1년에 두번 무료로 개방하고 있지요.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의 하나입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C%A0%84%ED%98%95%ED%95%84

 

 

 

그리고 이 소설 속에는 또하나, 우리가 관심가져야 할 지역사회복지의 초창기 모형인 인보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settlement movement를 '이웃끼리 서로 돕는다'는 뜻의 인보(隣保)로 번역하고, 그 정신을 계승한 단체를 인보관이라 부른 역사~

 

정보는 곳곳에 있습니다. 인보관이라는 이름에 대한 근거를 엉뚱하게도 우리나라 문화재의 수호자이셨던 간송 전형필 선생에 관한 소설에서 찾을 줄이야...

 

 

 

 

2015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제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http://www.cswe.co.kr)에서 2015년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포함)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회신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한 점들과 이전 평가 관련 글에서 언급하였던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2015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고찰.hwp

 

 

결론만 얘기해보자면, 복지관의 평가지표는

 

첫째, 최적기준과 최저기준의 이중잣대가 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 A3, A4, B7, C1, C4, D
둘째, 용어의 정의가 애매모호하여 혼란의 여지가 많다.

- D1
셋째, 현실을 반영못하며, 평가결과가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 C1, C3, F7

 

세부내용은 위 붙임 한글파일 참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몇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자면,

 

첫째, 평가와 지도점검으로 역할분리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과거 복지관 평가와 달리 그 목적이 이제는 수준향상이 목적이 아니라 기본인프라에 대한 표준화의 시도,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를 반영하는 특화사업에 대한 전문성 평가의 방향 등으로 나아가야 함이 옳을 것이며 이를 위한 시설운영평가와 프로그램평가로의 이원화를 제안해본다. 기존 지자체는 지도점검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복지관을 평가하고 점검하고 있다. 지자체의 지도점검에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중 점검은 비효율적이다. 만일 보다 나은 시설운영에 대한 평가지표가 있다면 지자체에 하달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둘째, 복지관 시설운영안내와 같은 지침과 일원화의 시도이다. 복지현장에는 너무나 많은 지침이 있다. 하지만 그 지침들이 관계법령과의 조정은 아직도 요원하다. 그러한 통합화의 일환으로 복지관운영의 지침서와 평가가 일원화되어 제시된다면, 복지관 평가가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것 같다. 물론 이것은 평가지표가 사전에 나와서 공지되고 그 지표에 의거하여 복지사업이 수행됨을 의미한다.

 

셋째, 벌써 10년이나 된 주장이지만, 이제라도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최초 언급했던 것처럼 복지관 평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원론적인 의문에 대해 인증제는 가장 현실적이고 모범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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