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5년 스핀햄랜드 제도(The Speenhamla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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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빈민법 역사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스핀햄랜드 제도이다.

흔히들 스핀햄랜드법이라고 기술되지만, 엄연히 말해 법은 아니고 제도이며, 이는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p.252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실상 원문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이유도 그래서인 듯하고, 내용 또한 A4 1장 정도 분량이 채 안되기 때문에, 대학 교재에 실린 내용이 거의 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원문은 1795년 5월 11일 『The Reading Mercury, Oxford Gazette』에 공고된 내용을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he Speenhamland System

검색어는 speenhamland system와 the reading mercury 두개의 조합으로 하였다.

www.google.com/search?rlz=1C1EJFC_enKR917KR917&sxsrf=ALeKk03NXvxkCTiI2Il_3l_YxbTQeFLG5Q%3A1602132195099&ei=45h-X_e-BdfnwQOwgJHABA&q=speenhamland+system%2C+the+reading+mercury&oq=Speenhamland+system&gs_lcp=CgZwc3ktYWIQAxgAMgQIIxAnMgYIABAHEB4yAggAMgUIABDLATIFCAAQywEyBQgAEMsBMgQIABAeMgQIABAeMgYIABAHEB4yBggAEAcQHlCQMFjRQWD3UmgAcAB4AIABggGIAfsBkgEDMC4ymAEAoAEBqgEHZ3dzLXdpesABAQ&sclient=psy-ab

이상을 바탕으로 지급된 수당을 표(an example of the scales of relief)로 만들어 보았다.

An example of the scales of relief

참고로 1파운드(£.)는 20실링, 1실링(s.)은 12펜스(d.)으로 계산된다.

한편 아래의 표는 www.historyhome.co.uk/peel/poorlaw/speen.htmwww.victorianweb.org/history/poorlaw/speen.html 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이다.

An example of the scales of relief

하지만 빨간색 상자로 표기한 부분의 값이 위의 계산식에 따른 수당 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위 출처 뿐만 아니라 Nassau William Senior, Poor Law Commissioners’ Report of 1834 등 다른 문헌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바, 다른 이유가 있거나 표준안을 만들면서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An example of the scales of relief.hwp
0.09MB

 

한편 아래는 위 스핀햄랜드 제도를 소개한 원문을 바탕으로 간단히 번역해 본 것이다.

1795년 스핀햄랜드 제도.hwp
0.08MB

 

참고로  『거대한 전환』 p.251에도 거의 전문에 가깝게 해석해서 옮겨놓고 있으며, 본인 또한 일부 해석에 참고하였다.

덧붙여 위 번역본 책과 원저인 The Great Transformation 그리고 스핀햄랜드 제도의 원문을 비교하면, 몇 개의 오타를 찾을 수 있다.

The Great Transformation 거대한 전환 스핀햄랜드 제도 원문
When the gallon loaf of bread of a definite quality “shall cost 1 shilling, then every poor and industrious person shall have for his support 3 shillings weekly, either procured by his own or his family’s labour, or an allowance from the poor rates, and for the support of his wife and every other of his family, 1 shilling 6 pence; when the gallon loaf shall cost 1/6, then 4 shillings weekly, plus 1⁄10; on every pence which the bread price raises above 1 shilling he shall have 3 pence for himself and 1 pence for the others.” "...
1갤런의 빵가격이 1실링 6펜스일 때,
...

보장받는 액수가 1펜스 오를 때마다 본인의 몫은 3펜스씩, 가족 몫은 한 명당 1펜스씩 올라간다."
...
When the Gallon Loaf shall cost 1s. 4d.
... 

 『거대한 전환』은 원저에 충실하게 번역하였다. 다만 원저에 몇개의 오류가 있다.

첫째, 스핀햄랜드 제도에서 1s. 1d. 즉 1실링 4펜스라고 하였는데, 1실링 6펜스로 잘못 옮겼다.

둘째, 영국의 화폐단위는 penny(페니)이며, 그 복수형이 pence(펜스)이다. every 뒤에는 단수가 오므로 every penny가 맞으며, 1 pence가 아니라 1 penny가 되어야 한다.

(※ 혹시나 하여 1/6이 1실링 6펜스가 아니라 1파운드(=20실링, 1실링=12펜스)의 1/6로 하여 계산도 해보았으나, 설명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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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빈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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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역사(발달사)를 얘기할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법률이 영국의 빈민법 혹은 구빈법이라고 불리는 1601년의 "빈민 구제를 위한 법률(An Act for the Relief of the Poor)"이다.

"Poor Law 1601"라고도 불리는 영국의 빈민법이 갖는 의의는, 빈민을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없는 빈민, 요보호아동으로 구분하였다는 데 있다.

  • 일을 할 수 없는, 근로능력이 없는 빈민은 자선주택(Almshouse)이나 구빈원(workhouse)으로 보내졌다. 하지 지체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시각장애인 등 일을 할 수 없는 빈민에게는 법적 구제가 제공되었다.
  • 일을 할 수 있는 빈민은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하기 위한 장비들은 제공되었다.
  • 가난한 아이들은 도제(apprentices)로 보내졌다.
  • 게으른 빈민과 부랑자는 교정원(House of Correction)이나 감옥(Gaol)으로 보내졌다.

[출처] en.wikipedia.org/wiki/Act_for_the_Relief_of_the_Poor_1601

이 법의 전문은 옛날 영국식 영어로 되어 있어 읽기가 다소 까다롭다.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workhouses.org.uk/poorlaws/1601act.shtml

 

The 1601 Poor Relief Act (full text) (c) Peter Higginbotham

Anno xliii. Reginæ ELIZABETHÆ CAP. II. An Act for the Relief of the Poor. Be it enacted by the Authority of this present Parliament, That the Churchwardens of every Parish, and four, three or t

www.workhouses.org.uk

 

이를 조금 읽기 쉽게 현대영어로 바뀐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제공하고 있다.

www.sochealth.co.uk/national-health-service/health-law/poor-law-1601/

 

Poor Law 1601

The text which follows is believed to be complete and accurate, but the spelling has been modernised. The 1601 Act did not enunciate any radical departure from earlier arrangements but is chiefly n…

www.sochealth.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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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척도: 명목, 서열, 등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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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론에서 등장하는 측정의 수준, 4가지 척도가 있다.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이것은 누가 정리한 것일까?

1946년 Science(Vol.103, No.2684, pp.667-680) 에 실린 한편의 논문이 있다. 

S.S. Stevens(스티븐스)가 쓴 "On the Theory of Scales of Measurement"가 그것이다.

제목 그대로 측정의 수준에 관한 연구입니다.

Likert(리커트) 척도가 서열척도를 넘어 등간척도로 다루어도 좋은지에 대해 찾아보다가 여기까지 거슬러 갔네요.

 

역시 구글링하면 1946년의 논문임에도 원문을 pdf로 확인할 수 있다.

www.google.com/search?q=On+the+Theory+of+Scales+of+Measurement&oq=On+the+Theory+of+Scales+of+Measurement&aqs=chrome..69i57j0l4j69i61j69i60l2.1179j0j4&sourceid=chrome&ie=UTF-8

 

On the Theory of Scales of Measurement - Google 검색

On the Theory of Scales of Measurement. Author(s): S. S. Stevens. Source: Science, New Series, Vol. 103, No. 2684 (Jun. 7, 1946), pp. 677-680. Published by: ...

www.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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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지 보고서(The Beveridg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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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지 보고서로 더 잘 알려져 있는 1942년의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다.

303쪽짜리 이 보고서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목차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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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INTRODUCTION AND SUMMARY
The Committee’s Survey and its Result
Three Guiding Principles
The Way to Freedom from Want
Summary of Plan for Social Security
The Nature of Social Insurance
Provisional Rates of Benefit and Contribution
Unified Social Security and the Changes Involved
Procedure of Committee
Signature of Report

 

PART II.

THE PRINCIPAL CHANGES PROPOSED AND THEIR REASONS

 

PART  III.

THREE SPECIAL PROBLEMS :
Benefit Rates and the Problem of Rent
The Problem of Age
The Problem of Alternative Remedies

 

PART  IV.

THE SOCIAL SECURITY BUDGET

 

PART V.

PLAN FOR SOCIAL SECURITY 
Assumptions, Methods and Principles 
The People and their Needs 
Benefits and other Insurance Payments 
Compulsory Insurance Contributions 
National Assistance 
Voluntary Insurance 
Administration 
Provisional Rates of Benefit and Contribution

 

PART VI.

SOCIAL SECURITY AND SOCIAL POLICY
Assumption A: Children’s Allowances
Assumption B: Comprehensive Health and Rehabilitation Services
Assumption C: Maintenance of Employment
Abolition Of Want As A Practicable Post-War Aim
Planning for Peace in War


APPENDICES

A. Memorandum by the government actuary
B. Survey of existing schemes
C. List of organisations and individuals (other than government departments) submitting written or oral evidence
D. The problem of industrial assurance
E. Administration costs of various forms of insurance
F. Some comparisons with other countries
G. Memoranda from organis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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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서 원문을 직접 볼 수 있는 링크

 

archive.org/details/in.ernet.dli.2015.275849

 

The Beveridge Report : Sir William Beveridge : Free Download, Borrow, and Streaming : Internet Archive

Book Source: Digital Library of India Item 2015.275849dc.contributor.author: Sir William Beveridgedc.date.accessioned: 2015-07-29T20:09:35Zdc.date.available:...

archive.org

다양한 포맷(pdf, txt 등)을 지원하며, 온라인에서 직접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다.

※ 방금 찾아본 결과, 14, 15페이지의 내용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웹에서 제공하는 html 형식의 텍스트

www.sochealth.co.uk/national-health-service/public-health-and-wellbeing/beveridge-report/

 

Beveridge Report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Report by Sir William Beveridge Beveridge outlines his proposals for a new welfare state. Presented to Parliament by Command of His Majesty November 1942 HMSO C…

www.sochealth.co.uk

웹에서 목차를 하이퍼링크로 제공하고 있어, 각 챕터별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www.sochealth.co.uk에 따르면, 이 문서는 Open Government Licence를 따른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문서 정보의 복사, 게시, 배포 및 전송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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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도(eco-map)는 누가 처음만든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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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간단히 배우는 생태도는 매우 직관적이면서도 쉬운 활용법으로 널리 사용되는 사정도구이다.

그 용법에 대해 원저자는 누구이며, 구체적 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

1978년 앤 하트만(Ann Hartman)의 "Diagrammatic assessment of Family relationships"라는 논문에서 찾을 수 있다.

 

논문 제목 및 출처

오래된 글이기 때문에 도서관 등에서 PDF를 구하기는 쉽지 않지만, 약간의 구글링을 통해 원문을 확인하는 정도는 가능하다.

검색키워드: reflections, diagramatic accessment of family relationships

Google 검색 결과

 

한편 이 논문을 쓴, 앤 하트만 여사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istoryofsocialwork.org/eng/details.php?cps=27&canon_id=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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