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Welfare Thorn News, 福智衍, 복지비틀기

다음은 간단한 "사고실험"에 대해 AI와 대화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 권리와 의무의 평형추: '세금 낼 의무'인가, '안 낼 자유'인가?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진 권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 권리를 지탱하기 위해 누군가(혹은 나 자신)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간과하곤 합니다. 이 사고실험은 바로 그 지점, "세금을 내지 않을 자유를 주장하면서, 세금으로 만든 혜택을 누리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 첫 번째 장면: 발칙한 사고실험

"만약 어떤 시민이 '나는 세금을 내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동시에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같은 사회적 인프라를 사용할 권리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닐까?"

이 사고실험은 '권리와 의무의 상응성'이라는 아주 명쾌한 논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구독료를 내지 않으면 영상을 볼 수 없듯, 공동체의 유지 비용(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그 비용으로 지어진 혜택(사회권적 인프라)에서도 배제되는 것이 공정하다는 시각입니다.

이 사고실험에 대해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2. 두 번째 장면: 논리적 타당성과 현실의 벽

사실 이 논리가 직관적으로는 매우 일관적인거 같지만, 현대 민주 국가의 '사회권' 개념과는 충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 아닌 권리: 사회권은 국가와 맺는 '구매 계약'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 생존의 마지노선: 상하수도나 도로 같은 기초 인프라는 단순한 혜택을 넘어 '생존'과 직결됩니다.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물을 끊거나 길을 못 다니게 하는 것은, 국가가 시민의 '최소한의 존엄'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사회권을 박탈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3. 세 번째 장면: 마주한 논리적 모순 (The Core)

사실 이 사고의 핵심은 "세금을 내지 않을 자유”에 대한 주장 즉 '자유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타당한가에 있습니다.

사실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당장 다음과 같은 논리적 모순이 드러납니다.

"수많은 사회권적 혜택은 이미 타인의 세금을 통해 구현되어 있다.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있으면서 '나는 세금을 내지 않을 자유(자유권)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존재의 기반을 스스로 부정하는 형용모순이다."

즉, 내가 걷는 보도블록, 내가 마시는 깨끗한 물, 나를 보호하는 치안 서비스는 모두 공동체의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이 구조 안에서 수혜를 입으면서 재원 분담만 거부하는 것은, 권리의 '달콤한 결과'만 취하고 그 '필연적 조건'은 무시하는 논리적 파탄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 최종 정리: 사회권과 조세의 3단 논법

1. 전제: 사회권(복지, 인프라 등)은 물리적 실체가 있으며, 이는 반드시 조세(세금)라는 재원을 필요로 한다.
2. 연결: 모든 시민은 사회권적 인프라 안에서 살아가는 수혜자이며, 이미 그 재원 구조의 당사자이다.
3. 결론: 따라서 사회권의 혜택을 누리면서 조세 부담만을 거부하는 '자유권'적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사회권을 향유하는 이상, 조세 부담은 자유의 제한이 아니라 자유를 실질화하기 위한 정당한 공적 책임이다.

이 사고실험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여'라는 단단한 토양 위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 아래는 AI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Otkoi5gg99ILjptSg5PoXwGOdpGQRp_giPpEYLbMJI/edit?usp=sharing

근태관리대장을 일일이 손으로 작성하는 것은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어짜피 입력해야할거면 온라인으로 관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Apps Script를 써서 만들어보았습니다.

1. 직원 등록 창

https://script.google.com/macros/s/AKfycbzeJOU6OwxjlujYLlYJQZo_bPh5Tbl9WwKdZk8JqohHEwNJW8h86ASS_I_ENi4nVFqr/exec?page=register

2. 근태 입력 창

https://script.google.com/macros/s/AKfycbzeJOU6OwxjlujYLlYJQZo_bPh5Tbl9WwKdZk8JqohHEwNJW8h86ASS_I_ENi4nVFqr/exec?page=index

3. (서식) 근태관리대장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raUQXpmjX9LTJ1xAu_I8E3J5cq4iM0VKsMEs75bVof8/edit?gid=109912036#gid=109912036

4. (서식) 연가관리대장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raUQXpmjX9LTJ1xAu_I8E3J5cq4iM0VKsMEs75bVof8/edit?gid=1833354850#gid=1833354850

위 링크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서 사본만들기 하신 다음, Apps Script를 배포하고 권한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thornjsh.github.io/%EA%B7%BC%ED%83%9C%EA%B4%80%EB%A6%AC%EB%8C%80%EC%9E%A5

https://welfareact.net/536966

윈도우용 실행 프로그램이 더 익숙하실 듯하여 최종적으로 위 링크로 대체합니다.

--웹앱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 있습니다.--

기존의 가계도 그리기 웹앱에서 저장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 본인이 그린 가계도의 목록을 선택해 불러올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삭제도 가능합니다.

- 특정 인물을 클릭하고 그것만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다 다양한 가족관계를 구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 이혼, 별거 등 결혼관계 추가

- 입양자녀 표기 추가

- 반려동물 입력 추가

또한 이미지로 저장하는 방식도 다양화했습니다.

- JPG 저장: 배경이 흰색 이미지로 저장됩니다.

- PNG 저장: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로 저장됩니다.

다만, 아직 쌍둥이는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개발 목표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새버전에서 구현 됩니다.)

이번에도 Google AI Studio를 활용해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새버전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버전은 2.8입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세요.

https://script.google.com/macros/s/AKfycbzMIUaXE6PrIjvNi1Yc30nLcm8sABUmpCv_7VQ1OMuqqzYTCY6mAw9AFiMS7l43ivM/exec

단, 처음 사용시에는 권한설정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2025.06.18 - [[楞嚴] 생각 나누기/[情] 사회복지정보화] - 생태도 그리기 웹앱 v2.1

권한설정방법은 위 링크를 참조하세요.

한편 이런 앱 개발은 바이브 코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활용한 프롬프트를 공유해드리니 개발 시도하실 분은 아래 프롬프트를 참고해서, 확장해나가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Sf41EzknqR3eUwoUUxPVjJGgPvL8KuOhDmCKWU3pv4/edit?usp=sharing

https://welfareact.net/536967

윈도우용 실행 프로그램이 더 익숙하실 듯하여 최종적으로 위 링크로 대체합니다.

--웹앱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 있습니다.--

최초 버전에서는 불가능했던 생태도 저장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외 자잘한 편의가 추가되었구요~

이번엔 claude가 아니라 Google AI Studio를 활용했습니다.

https://aistudio.google.com/ 

주어지는 토큰이 훨씬 많아, 개발 오류를 해결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요변화라면,

1. 저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불러오기도 됩니다.

    이 기능이 필요했던 건, Apps Script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본만들기 하시는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구글 계정에 로그인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2. 이미 그린 생태도의 관계를 선택한 후 delete 키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하는 번거로움이 줄었습니다.

3. 관계에 있어 갈등관계를 표현하는 선의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화살표 모양의 처리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용하는 코드의 소스가 다릅니다.

4. 만들어진 생태도를 jpg로도 png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jpg 이미지는 배경이 흰색입니다. 하지만 png는 배경이 투명입니다.

    용도에 따라 맞게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update. 2025. 6. 23.-----------------------------------------------------------------------

갈등관계를 나타내는 선을 물결모양에서 뽀족한 모양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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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cript.google.com/macros/s/AKfycbz3MgR2ggZJoMK0UGnMM8eOogbhixguaUYn44Fy4_t2lf4TW-flzclh797Fw3BUha8/exec

참고로 처음 사용시, 사용자의 구글 계정 ID를 확인합니다.

권한 허용을 해주셔야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따라하실 분을 위해 프롬프트도 제공해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Mp371bQ7G6ZAPuz6ookG8_S7dO5SafINV19tTRpr2w/edit?usp=sharing

https://welfareact.net/536967

윈도우용 실행 프로그램이 더 익숙하실 듯하여 최종적으로 위 링크로 대체합니다.

--웹앱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 있습니다.--

https://script.google.com/macros/s/AKfycbw2qqyDIpjIaOHN2qBusKLnbh3McbFXQkvcf_ibxkrPYXx8Lag8zswUV6XF1kLfjPs/exec

클릭하시면 바로 실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script.google.com/d/1vsM92mjCaiN5L-LEbsx13e7BNtVde7shYpnZ9Jq2UVK9UcvFhy-fBj6E/edit?usp=sharing

가계도와 마찬가지로 Claude.ai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