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Welfare Thorn News, 福智衍, 복지비틀기

서울 신문에서 수급비 지급일이면 알콜로 인한 음주폭력이 2배로 늘어난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원문보기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612009020

이해국 가톨릭대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의 ‘빈곤과 알코올’ 연구결과를 빌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알코올 의존율과 폭음 빈도가 점차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빈곤과 알코올중독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언급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의료급여 수급자 160만명 가운데 알코올중독자는 4%인 6만 400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들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전 국민 알코올중독 치료비의 24% 남짓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고 하였다.

실제로 수급비를 받는 날은 지역주민들이 한잔 하는 날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그로 인한 문제도 심심치 않게 불거지지만, 우리 또한 월급을 받으면 한잔하러 가기도 하지 않는가?

객관적 연구 결과가 빈곤과 알콜으 관계를 입증하고는 있지만, 해당 기사와의 연관성은 다소 약해 보인다.

어찌되었건 저소득층 일수록 알콜 의존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는 저소득 밀집지역에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복지관 종사자들에게 여러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근로자 1731만명 분석… 14%가 월급 100만원 밑돌아"라는 6월 5일자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를 보고나서 혹시나 하고 통계청에 들어가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통계를 뽑아보았습니다.

※ 참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05/2012060500247.html

왼쪽 표에서 보는 것은 위 기사에도 있는 것으로 월 200만원 미만의 임금근로자가 전체의 54%에 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에 대해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로 구분하여 재조사해보고, 다시 4년제 대졸 이상으로 재분류하여 통계를 돌려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문서를 다운받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고, 간략히 결론만 언급해 보자면, 4년제 대졸자로서 상용근로자이면서 월 2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사람의 수는 전체 20%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와의 임금격차, 학력에 따른 격차 등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한다.

연령에 따른 분석은 없었기 때문에 대졸자 초임임금 등과 같은 조사와의 비교는 어렵지만, 인터넷 뉴스의 터무니 없는 조사 결과보다는 통계청의 자료가 더욱 신뢰성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대한민국 임금근로자.hwp

덧붙여 위의 큰 격차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계자료를 어떤 방향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고민할 몫이겠지만, 최소한 신문이 보여주는 사실(fact)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무엇이 진실(truth)인지 생각하고 확인하는 노력이 뒤따라야만 할 것이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앵무새처럼 따라하려만 하지 말고, 확인하고 검증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정보는 더 이상 남의 것이 아닌 나의 지식이 되어 있을 것이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청의 데이터는 아래와 같다.

전국 성_교육정도_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_201.xls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 노유자시설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997년 4월 11일 제정)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 이에 관련한 법령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이 설치해야하는 편의시설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및 제4조(편의시설의종류)에서 명시하고 있다.

한편 편의시설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법 제15조(적용완화)에 의거 완화된 기준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3이 있으나 현재 복지시설에서 의무설치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없다. 대신 법 제23조(시정명령등)에 의거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주관기관에게 대상시설의 시정조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만 한다. 한편 시설주는 미이행시 제25조(벌칙)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시정기간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 제28조(이행강제금)에 의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관련 세부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에서 설명하고 있다.
주요한 부분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장애인편의시설_설치기준.hwp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ì—.hwp

시행규칙 [별표 2]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hwp

한편 편의시설 설치의 책임은 시설주로 하고 있는데, 이 시설주란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지자체, 건물소유주(주택공사나 도시공사), 사회복지법인/시설장 등이 될 수 있을 듯하다.
끝으로 법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두고 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상세도"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홈 > 정책 > 장애인정책 > 장애인권익지원 > 장애인편의시설 자료실
http://www.mw.go.kr/front_policy/jc/sjc120603vw.jsp?PAR_MENU_ID=06&MENU_ID=06120603&BOARD_ID=1528&BOARD_FLAG=00&CONT_SEQ=260267&page=1

용량이 큰 관계로 분할하여 첨부하였습니다.

2011년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상세도

2011-1.pdf

 2011-2.pdf

update 2015. 6. 8 ====================================== 

정보 > 참고자료 >

http://www.m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2&CONT_SEQ=318831

용량이 큰 관계로 원본은 위 링크에서 직접 다운 받으세요~!!, CAD 파일도 있습니다!!

상관관계 분석

1) 상관관계의 성격
①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 → 회귀분석 필요
② 상관관계는 대체로 음의 방향 또는 음의 방향과 같은 관계의 방향이 있다.

2) 상관관계 분석

① 등간/비율 척도의 경우는 피어슨 적률상관을 실시합니다.

② 서열 척도의 경우는 스피어만 로 또는 캔달타우b를 실시합니다.

3) 상관관계 계수에 따른 해석

± 0.2 미만       :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

± 0.2~0.4 미만 : 상관관계가 있으나 낮다

± 0.4~0.7 미만 : 상관관계가 다소 높다

± 0.7~0.9 미만 : 상관관계가 높다

± 0.9 이상       : 상관관계가 아주 높다

4) 예제 해석 

※ 참고 : 심리적 이웃관계는 역문항으로 "① 매우 친하다 ~ ⑤ 전혀 친하지 않다" 입니다. 한편 이 척도는 서열척도이나 여기서는 해석을 위해 등간척도라고 가정합니다.

(해석)
연령과 심리적 이웃관계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p<0.01에서 Pearson's r이 -.230으로 음의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심리적 이웃관계가 친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사례의 수(N)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의도는 높아지지만, 그것이 상관관계를 높게 하지는 않습니다.

상관관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