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Welfare Thorn News, 福智衍, 복지비틀기

○ 신뢰도 : 실험도구가 갖는 실험(조사, Research)결과 반영의 일관성 정도 또는 실험결과의 일관성

○ 타당도 : 실험도구가 목적하는 실험/조사를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도구 또는 결과의 적절성

- 내적 타당도 : 이 조사는 해당 실험집단에 대한 실험효과를 정말로 반영할 수 있는가?

- 외적 타당도 : 이 실험결과를 어느 정도 일반화할 수 있는가?

사회복지조사론/자료분석론에서 사용되는 유의확률과 유의수준을 통해 1종 오류에 대하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실은 용어가 비슷하고 또 같은 의미인데도 다른 표현을 쓰는 등 헷갈리는게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중 가장 헷갈리는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유의수준, 유의확률을 통해서 정리해 보았다.

○ 유의확률 : 1종 오류를 일으킬 확률

→ 유의확률이란 결국 대부분 참인데 "우연" 등이 개입되어 참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확률을 얘기한다.

    통상 우리는 95%의 신뢰수준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를 p<0.05라고 표시하고 있다.

○ 유의수준(α) : 1종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최대허용치

→ 한편, 유의수준은 유의확률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최대값이 얼마냐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분석을 실시해보면, 딱 떨어지는 어떤 값으로 표기되어 나온다.

    즉, 허용할 수 있는 오류의 최대치라고 보면 될 것이며, 오류의 최대치인 유의수준은 유의확률보다 커야만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고, 곧 그것은 내가 원하던 연구가설을 채택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 볼 수 있다.

○ 1종 오류 : 귀무가설이 참인데, 그것을 기각하는 경우

→ 지금까지 언급했던 모든 유의수준, 유의확률은 곧 1종 오류와 관련이 있다.

    내가 원하는 연구가설은 채택되어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1종 오류에 주목해야한다. 곧 실제로는 참이 아님에도, 내가 억지로 우겨서 기각해야하는 것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을까? 다시금 귀무가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귀무가설을 채택해야함에도 기각해서 본질을 흐리게 되었을 확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1종 오류이다.

○ 2종 오류 : 연구가설이 참인데, 그것을 기각하는 경우

→ 2종 오류는 바로 1종 오류의 반대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것이다.

<결론>

▶ 유의확률 < 유의수준 → 귀무가설 기각, 연구가설 채택 : 유의미하다.

→ 이때 만일 귀무가설을 채택해야함에도 잘못하여 기각하였다면 이는 1종 오류이다.

▶ 유의확률 > 유의수준 → 귀무가설 채택, 연구가설 기각 : 관계없다.

→ 반대로 오류가 있을 확률이 허용치를 넘어선다면 우린 당연히 귀무가설을 채택(연구가설 기각, 관계가 없음)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2종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관의 상당수는 경로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에 따른 기본 근거는 식품위생법을 따라야 한다.

이에 관련 법령의 주요 항목들을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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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 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해당사항 없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0.3.26>

제51조(조리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신설 2011.6.7>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4.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제52조(영양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신설 2011.6.7>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제56조(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1.18,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0.1.18>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5.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① 법 제51조 본문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로 한다.<개정 2010.3.15>

 2. 다음 각 목의 집단급식소 운영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학교,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 조리사,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7조(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 등) ① 법 제52조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는 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운영자가 설립ㆍ운영하는 집단급식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급식소에 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개정 2010.3.19, 2010.12.30>

 1. 영 제36조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영 제37조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영 제36조제2항 및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3.19>

제52조(교육시간) ① 법 제41조제1항(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3시간

② 법 제41조제2항(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6시간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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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5] <개정 2011.8.19>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제96조 관련)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 [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삭제 <2011.8.19>

삼성경제연구소 SERI 홈페이지입니다.

창조적 대안을 위한 위한 지식허브라는 모토처럼, SERI의 각종 보고서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키워줄 것이다.

http://www.seri.org

상당수의 복지관은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시행령 제36조내지 37조, 시행규칙 제94~96조)에 의거 집단급식소를 시·군·구청장에게 설치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영양사(시행령 제36,37조), 조리사를 두고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에 집단급식소의 위생과 관련하여 지켜야할 기준을 정리해보았다.

2012/05/02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식품의 유통기한, 보존기간에 대한 지침

앞서 글에서도 언급하였던,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식품위생 교육교재를 참조하였으며, 관련 내용 중 중복되는 것과 너무 기본적인 것은 통합하여 약간의 재정리를 해보았다.

제8. 집단금식소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