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Welfare Thorn News, 福智衍, 복지비틀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시, 활동보조인과 근로계약을 주52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당사자와 합의하면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이 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따르면 2013년의 경우 최중증장애인은 기본급여 103시간에 추가급여 253시간으로 최장 360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 1명의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월평균 표준근로시간인 209시간을 현저히 초과하며, 허용연장근로시 월 261시간도 초과한다. 그렇다면 이때는 어떡하면 되는가?

「근로기준법」에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 보면, 어목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1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도 가능하다.

덧붙임)~
물론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함이 당연하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논외로한다.

경남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에 위치한 공곶이
거제의 숨겨진 비경 중의 한곳이지만, 지도상으로는 도저히 그 마을까지 찾아갈 방법이 없다.
차도 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날아갈 수도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 산 하나를 넘어가면 된다.
마치 앨리스가 토끼를 쫓아 이상한 나라로 찾아가듯, 공곶이는 그렇게 숨겨져 있다.

아래 지도에서 보듯이, 길은 와현에서 끊어져있다.

[지도 출처] 네이버 지도

"공곶이가는길펜션" 근처에 보면 주차할 곳이 있으니 일단 차는 그곳에 대어두고 1시간 정도의 등산 준비를 하고 길을 나서보자.

시작부터 가파른 산길이 있으나 그다지 험하지는 않으니 걸을만하다.
조그만 아이들이 산을 오르는 모습을 곶잘 볼 수 있다.

한참을 산을 오르고나면, 이정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엔 다시 내리막길!
오히려 내리막이 더 위험하니 조심조심 내려가자.

사람한명이 지나갈 수 있을 만한 동백나무 덩쿨길을 지나면 몇가구 안되는 조그만 마을을 만날 수 있다.

내려가는 길 사이사이에는 숨겨진 공간이 있어 바다 건너의 내도의 풍경을 바라보는 등 잠시 쉬어갈 수 있다.

공곶이는 봄에 찾아가야만 한다. 그래야만 흐드러진 동백과 수선화를 만끽할 수 있다.

노부부가 가꾸기 시작했다는 공곶이는 노랗게 피어있는 수선화를 보면서 잠시 힐링~~

마을을 벗어나 바닷가에 닿으면 손에 닿을 듯 내도가 보이며, 푸른 파도 사이로 뛰어오르는 숭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예정에 없던 이벤트.

공곶이는 상상하는 만큼 너른 공간은 아니며, 수선화가 광활한 공간에 피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다. 하지만 세상과 단절된 듯한 풍경이 주는 감성충전할 수 있는 공곶이만의 매력으로 가득하다.

돌아갈 때는 왔던 길을 그대로 되짚어가야한다는 것은 함정!
중간에서 2000원이면 무인판매대에서 구할 수 있는 수선화 한뿌리와 천리향 묘목은 선물!!

꼬랑지)~~
아기를 대동하는 경우 유모차를 끌만한 곳은 없다. 갖고 가는 것은 짐만 될 뿐이니 포대기로 단단히 업고, 안고 가는 것을 추천.
또한, 계단 등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미끄러지지 않는 등산화를 신는 것도 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해보자면,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으며,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포함한다.

이게 왜 논쟁이 되냐하면, 복지관에서 2천만원 이하에 대해 수의계약할 경우 가능한 계약 총액이 2천만원인지 2천2백만원(부가세 10% 포함)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은 이에 대해서는 거의 상식으로 통용되지만 계약에 익숙치 않은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

우선 정의부터 차근차근 짚어가보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1.16] [대통령령 제24317호, 2013.1.16, 타법개정] 에 따르면,

하지만, 제7조와 제8조를 봐도 부가세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편 수의계약에 대해 살펴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아래와 같은 표현이 이어진다.

위에 표현에 따르면 추정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속선상에서 예정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멀리 돌아왔지만, 간단한 검색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시사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바로 나오고 있다.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898&docId=300991&mobile&categoryId=2898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2010.11, 대한민국정부

그리고 이 책을 발간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검색해보면, 아래와 같은 질의응답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ttp://www.mosf.go.kr/policy/policy01_total.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cvbnPath=&sub_category=&hdnFlag=&cat=&hdnDiv=&hdnSubject=%EC%B6%94%EC%A0%95%EA%B0%80%EA%B2%A9&&actionType=view&runno=1021244&hdnTopicDate=2007-06-19&hdnPage=1&skey=policy

추정가격과 부가세.hwp

신종 금융사기 중에 파밍(Pharm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은행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접속을 시도하면, 그 주소를 비슷하게 만들어진 가짜 은행 주소로 연결해서 각종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훔쳐내는 해킹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그걸 나쁜 해커가 가로채서 개인 계좌의 예금을 몰래 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컴퓨터가 파밍 악성코드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파밍캅이라는 '신종금융사기 파밍 예방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다.

http://www.gnpolice.go.kr/

여기서 다운 받아서  실행해보면, 여러 은행의 목록이 나오고, 감염여부에 따라 정상/비정상으로 표시해 줍니다.

혹시나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 여러 경로로 확인해 봤는데, 정상적인 경찰청 배포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파일은 압축파일 하나로, 다운 받아서 실행시키는 것으로 끝입니다.

비정상이 발견되면,

□ 파일변경에 동의합니다. ← 요거 체크 한 다음에,

[ 제거 ]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용설명은 홈페이지 참조~
▶▷ http://www.gnpolice.go.kr/gn_use/sub10.asp

0. 들어가기 전에
누끼(ぬき)란 뺌, 생략, 제거 등의 뜻으로 흔히 누끼딴다고 하면, 이미지에서 배경을 제거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영화포스터에서 주인공 얼굴을 다른사람 얼굴로 바꾸는 등의 패러디 작업을 할 때 써 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돌잔치 포스터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더군요.
이것을 아주 쉽게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이 KnockOut입니다.

1. KnockOut 프로그램 설치하기
이 프로그램은 이미지 편집툴의 플러그인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포토샵이나 페인트샵같은 이미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KnockOut을 설치할 때는 일반적은 프로그램 설치경로에 추가로 플러그인을 적용시킬 이미지툴이 설치된 경로도 함께 설정해 주어야만합니다.
포토샵의 경우 C:\Adobe\Photoshop\플러그인 등과 같은 경로를 가집니다.
그래야만 필터 메뉴에서 KnockOut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용어의 이해
본격적으로 마스크 작업을 하기 전에 간단한 용어를 확인합니다.

- 선택영역 : Foreground, 전경
- 제외영역 : Background, 배경
- 중첩영역 : Transition

이 중첩영역이 복잡한 경우, 예를 들어 증명사진의 머리카락 같은 경우 섬세하게 전경과 배경을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포토샵 채널을 이용하거나, 화면을 최대한 확대해서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요.
KnockOut은 바로 이 작업을 쉽게 도와줍니다.

3. KnockOut 활용하기

1) 우선 작업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해 둡니다. (필수)

2) 필터에서 KnockOut을 선택해줍니다. (KnockOut 실행) > Load Working Layer 

3) Foreground를 선택합니다. (□ Polygonal Mode 체크)
4) Background를 선택합니다. (□ Polygonal Mode 체크)

5) Transition 영역 처리하기
: Detail의 슬라이드바에는 1부터 4까지의 숫자가 적혀있다.
  1 - 색상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이미지
  2 - Foreground에 색상이 많고, Background의 색상이 많지 않은 경우
  3 - Background에 색상이 많고, Foreground의 색상이 많지 않은 경우
  4 - Foreground, Background 모두 색상수가 많은 경우

6) 적용하기 : File > Edit > Process (배경이 날라갑니다.)

7) 포토샵으로 보내기 : File > Apply (Photoshop으로 편집한 이미지를 보내줍니다.)

4. 기타 기능
1) 선택 부분에서 + 또는 -를 이용하면, 잘못된 선택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있다.
2) 돋보기 기능으로 이미지를 최대한 키워서 작업하면 더 섬세히 작업할 수 있다.
3) Auto Outside Object : Foreground를 선택하고 이 버튼을 클릭하면 Background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수작업이 더 섬세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