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Welfare Thorn News, 福智衍, 복지비틀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바우처) 제공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2년이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만 하는 것일까?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해보자면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정규직 전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2.8.2] [법률 제11273호, 2012.2.1, 일부개정] 및 「동법 시행령」[시행 2012.8.2] [대통령령 제23852호, 2012.6.12, 일부개정]에 따르면,

위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이에 「고용정책 기본법」[시행 2012.7.1] [법률 제10966호, 2011.7.25, 일부개정]을 다시한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제28조에 사회서비스를 명시하고 있어,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전환에 해당하지 않음 알 수 있다.

사회서비스종사자 계약직-정규직 전환.hwp

악성코드와 시스템 최적화를 지원하는 멋진 프로그램

용량도 가볍고, 사용도 쉬우며, 무엇보다 완전무료라는 점!!!

복지시설에서 사용하기 좋을 듯하여 소개해 본다.

개꿈닷넷 http://www.rodream.net/

울타리: 간단하고 쉬운 악성코드 제거기
클릭 투 트윅: 강력한 시스템 최적화 프로그램

이 외에도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 참고하자~

가끔 가다보면 필요할 때가 있는 법, 여러 소프트웨어를 쓰기도 하지만, 간단한 도스명령어로 해결할 수 있어 팁을 공유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cmd 창에서 dir 명령을 통해 파일명의 목록을 txt 파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1. cmd 모드 실행 (Windows키 + R)

2. 원하는 폴더로 이동 (cd 명령)
3. dir > 파일명.txt (모든 정보 포함)
    또는 dir /a-d /b > 파일명.txt (폴더 제외, 간단 파일명만 출력)

만일 하위폴더의 구조까지 알고 싶으시면 tree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위 1번과 2번은 동일합니다.

3. tree /f > 파일명.txt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부산시의 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금액을 표(첨부파일 참조)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복지관_보조금_지원_추이.xls

위에서 보듯이 2011년 이후로 복지관의 운영비(관리비)와 사업비는 증가되지 않고 있다.

2011년도 물가상승률은 공식적으로 4%였다.

또한 이후 매년 1%대의 보조금 증액은 모든 종사자를 1호봉으로 하였을 때의 호봉승급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 update 2013. 11. 8 -------------------

서식의 오류가 있어 수정합니다.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월 20만원의 급여를 받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이 있고, 소득세를 내면은 연말정산 신청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의무는 소득을 지급하는 곳, 즉 시설이나 법인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는 월급이 20만원이기 때문에 신고해야하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때문에 정산받을 금액도 없으며, 신청해야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득신고는 해야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 급여 2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확인해 보면,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거, 0원입니다.

참고로 2012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 1,115,000원 미만은 세금이 없습니다.

즉, 납부한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정산받을 세금 또한 없습니다.

update 2014. 1. 25. ------------------------------------------------

연말 정산 시즌이 되어서 추가 내용을 포스팅해 봅니다.

소득 신고가 된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만 얘기하자면, 받을 수 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200,000원*9개월 = 1,800,000원의 연간소득이 발생하는데, 연말정산 자료에 보면 인적공제에 소득금액 1,000,000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게다가 배우자공제,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일을 하시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금액 100만원이라는 것은 총소득 100만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17.htm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노인의 경우, 연간 소득은 1,800,000원이지만, 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액을 제외해아하는데, 이때 80%가 공제된다. 따라서 연말정산 인적 공제에서 얘기하는 소득금액은 36만원밖에 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공제액은 급여구간에 따라 다른데, 500만원 이하는 총급여액의 80%에 해당하며, 쉽게 얘기해서 노인일자리 등으로 받으시는 총소득액이 연간 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참조]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16.htm

다만, 이 요율은 달라질 수 있으니 매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