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Welfare Thorn News, 福智衍, 복지비틀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해보자면,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으며,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포함한다.

이게 왜 논쟁이 되냐하면, 복지관에서 2천만원 이하에 대해 수의계약할 경우 가능한 계약 총액이 2천만원인지 2천2백만원(부가세 10% 포함)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은 이에 대해서는 거의 상식으로 통용되지만 계약에 익숙치 않은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

우선 정의부터 차근차근 짚어가보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1.16] [대통령령 제24317호, 2013.1.16, 타법개정] 에 따르면,

하지만, 제7조와 제8조를 봐도 부가세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편 수의계약에 대해 살펴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아래와 같은 표현이 이어진다.

위에 표현에 따르면 추정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속선상에서 예정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멀리 돌아왔지만, 간단한 검색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시사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바로 나오고 있다.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898&docId=300991&mobile&categoryId=2898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2010.11, 대한민국정부

그리고 이 책을 발간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검색해보면, 아래와 같은 질의응답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ttp://www.mosf.go.kr/policy/policy01_total.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cvbnPath=&sub_category=&hdnFlag=&cat=&hdnDiv=&hdnSubject=%EC%B6%94%EC%A0%95%EA%B0%80%EA%B2%A9&&actionType=view&runno=1021244&hdnTopicDate=2007-06-19&hdnPage=1&skey=policy

추정가격과 부가세.hwp

신종 금융사기 중에 파밍(Pharm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은행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접속을 시도하면, 그 주소를 비슷하게 만들어진 가짜 은행 주소로 연결해서 각종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훔쳐내는 해킹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그걸 나쁜 해커가 가로채서 개인 계좌의 예금을 몰래 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컴퓨터가 파밍 악성코드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파밍캅이라는 '신종금융사기 파밍 예방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다.

http://www.gnpolice.go.kr/

여기서 다운 받아서  실행해보면, 여러 은행의 목록이 나오고, 감염여부에 따라 정상/비정상으로 표시해 줍니다.

혹시나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 여러 경로로 확인해 봤는데, 정상적인 경찰청 배포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파일은 압축파일 하나로, 다운 받아서 실행시키는 것으로 끝입니다.

비정상이 발견되면,

□ 파일변경에 동의합니다. ← 요거 체크 한 다음에,

[ 제거 ]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용설명은 홈페이지 참조~
▶▷ http://www.gnpolice.go.kr/gn_use/sub10.asp

0. 들어가기 전에
누끼(ぬき)란 뺌, 생략, 제거 등의 뜻으로 흔히 누끼딴다고 하면, 이미지에서 배경을 제거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영화포스터에서 주인공 얼굴을 다른사람 얼굴로 바꾸는 등의 패러디 작업을 할 때 써 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돌잔치 포스터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더군요.
이것을 아주 쉽게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이 KnockOut입니다.

1. KnockOut 프로그램 설치하기
이 프로그램은 이미지 편집툴의 플러그인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포토샵이나 페인트샵같은 이미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KnockOut을 설치할 때는 일반적은 프로그램 설치경로에 추가로 플러그인을 적용시킬 이미지툴이 설치된 경로도 함께 설정해 주어야만합니다.
포토샵의 경우 C:\Adobe\Photoshop\플러그인 등과 같은 경로를 가집니다.
그래야만 필터 메뉴에서 KnockOut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용어의 이해
본격적으로 마스크 작업을 하기 전에 간단한 용어를 확인합니다.

- 선택영역 : Foreground, 전경
- 제외영역 : Background, 배경
- 중첩영역 : Transition

이 중첩영역이 복잡한 경우, 예를 들어 증명사진의 머리카락 같은 경우 섬세하게 전경과 배경을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포토샵 채널을 이용하거나, 화면을 최대한 확대해서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요.
KnockOut은 바로 이 작업을 쉽게 도와줍니다.

3. KnockOut 활용하기

1) 우선 작업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해 둡니다. (필수)

2) 필터에서 KnockOut을 선택해줍니다. (KnockOut 실행) > Load Working Layer 

3) Foreground를 선택합니다. (□ Polygonal Mode 체크)
4) Background를 선택합니다. (□ Polygonal Mode 체크)

5) Transition 영역 처리하기
: Detail의 슬라이드바에는 1부터 4까지의 숫자가 적혀있다.
  1 - 색상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이미지
  2 - Foreground에 색상이 많고, Background의 색상이 많지 않은 경우
  3 - Background에 색상이 많고, Foreground의 색상이 많지 않은 경우
  4 - Foreground, Background 모두 색상수가 많은 경우

6) 적용하기 : File > Edit > Process (배경이 날라갑니다.)

7) 포토샵으로 보내기 : File > Apply (Photoshop으로 편집한 이미지를 보내줍니다.)

4. 기타 기능
1) 선택 부분에서 + 또는 -를 이용하면, 잘못된 선택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있다.
2) 돋보기 기능으로 이미지를 최대한 키워서 작업하면 더 섬세히 작업할 수 있다.
3) Auto Outside Object : Foreground를 선택하고 이 버튼을 클릭하면 Background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수작업이 더 섬세하긴 합니다.

간밤, 운동삼아 초등학교 운동장을 돌고 있는데 코끝을 간지르는 꽃향기에 발걸음이 절로 멈춥니다.
무심코 지나친 발걸음을 뒤로 돌리니, 매화 한그루가 그토록 강렬한 향을 뿜어내고 있었더랬습니다.

이때 자연스레 떠오른 게송 하나,

不是一番寒徹骨 불시일번한철골
爭得梅花撲鼻香 쟁득매화박비향

한차례 뼛 속을 사무치는 추위를 겪지 않고서야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향기를 얻을 수 있겠는가

흔히 알려진 황벽선사의 게송입니다.
화장실 앞에 붙어 있어 늘 읽다보니 자연스럽게 암송하게 되었는데요.

완연한 봄기운이 다가오는 요즘,
나에게 주어지는 화두를 한번 붙들어 봅니다.

(각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희운(希運)선사
: 9세기 경, 당나라 선승(禪僧)으로 시호는 단제(斷際)이며, 황벽(黃檗) 단제선사(斷際禪師), 황벽(黃檗)선사, 황벽희운선사 등으로 불리웁니다.
백장(百丈)선사 회해(懷海)의 법을 이은 희운선사는 이후 《황벽산단제선사 전심법요(傳心法要)》를 남겼으며, 육조 혜능에서 이어지는 맥을 잇고 있습니다.

게송은 몇몇 단어의 어순이 다르거나 하여 정확한 원문을 찾기는 어렵네요.
또한 여러분이 이 게송을 인용하였는지 언제 어디서 나오는 표현인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송을 소개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逈脫塵勞事非常 (형탈진로사비상) // 또는 塵勞(진로)와 逈脫(형탈)의 순서가 바뀌기도 한다.
緊把繩頭做一場 (긴파승두주일장)
不是一番寒徹骨 (불시일번한철골)
爭得梅花撲鼻香 (쟁득매화박비향)

번뇌를 멀리 벗어나는 것이 예삿일이 아니니
마음의 고삐를 단단히 잡고 한바탕 공부할 지어다.
한차례 뼛 속을 사무치는 추위를 겪지 않고서야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향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진주 진양호 안에 사람이 사는 섬마을이 있다?

블로그 사랑채뜨락(http://blog.daum.net/ss1013/6992248, 진양호 귀곡마을 탐사기)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진주시 귀곡동(貴谷洞).

위 블로그에서 본 몇개의 사진을 통해 완전히 반해버렸다.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마음에 이래저래 검색해보니,

옛 진주시 판문동이었으며, 지금은 진양호에 갇혀버린 귀곡동, 우리말 지명으로 까꼬실이라고 불리었다고(http://jeonlado.com/v3/detail.php?number=8185&thread=23r07r02).

귀곡동은 지명으로 섬이 아니면서도 섬으로 알려져 있어 귀곡동, 귀곡마을, 귀곡도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었다.
아마도 진양호를 조성하면서 수몰되면서 잊혀진 곳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그곳에 들어가려면 귀곡도선(진양호도선)을 이용해야하는데, 진양호 공원 매표소 아래쪽에 선착장이 있다.

현재 몇 안되는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선만이 하루 몇 차례 왔다갔다 한다고.

4~5번 정도 밖에 운행을 안하다보니 때를 놓치면 몇시간을 기다려야할지도 모른다.
위 블로그에서는 진양호에서 08:00, 10:30, 13:00, 15:30, 17:30로 밝히고 있지만 이미 2010년에 작성된 글이라 어떻게 바뀌었을지 알 수 없다.

왕복요금 2,000원에 15분이면 도착한다는데..

분명 2010년 이전에는 들어간 기록들이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도 들어갈 수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2012년 도선수선을 위한 입찰 기록을 검색할 수 있었기에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까 추측할 뿐..

기회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 중의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