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Welfare Thorn News, 福智衍, 복지비틀기

바야흐로 감사의 시즌입니다. 이에 익숙한듯 하지만 잘 알고 있지 못한 감사업무의 수행에 대한 그 기준을 검토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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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근거 법령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 관련 법률로, 이때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제1항제2호에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등을 명시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감사원법」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공공감사)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공공감사기준」을 만들어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의 준거이다.

제15조에는 감사의 준거로 ① 합법성, ② 경제성·능률성 및 효과성, ③ 형평성, ④ 기타 합리적인 준거 등 네 가지를 들고 있다.

또한 각 준거가 상충할 때에는 다음의 여섯 가지를 감안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둘째, 감사의 준비이다.

제17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수감기관 등에서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 오류 또는 낭비 등의 성격ㆍ유형과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의 절차이다.

제21조에 따른 일반적 감사실시절차는 다음과 같다(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

넷째, 감사 증거이다.

제24조에 의거 감사인은 감사대상이 되는 사항의 진위와 적법ㆍ타당성 여부에 관한 감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집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감사보고서의 작성이다.

제28조에 의거 감사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담겨 있어야 한다.

또한 제27조에 따른 ① 적시성, ② 완전성, ③ 간결성, ④ 논리성, ⑤ 정확성, ⑥ 공정성에 부합하는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

여섯째,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이다.

제29조에 따라 처분은 변상, 징계(문책), 시정, 주의(경고, 훈계), 개선, 권고, 통보 등 일곱 가지로 나뉜다. 감사는 해당 처분 사항이 있을 경우 명료히 표시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사무와 소속 직원의 직무를 감찰함으로써 책임성 확보와 성과를 높이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며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그 역할의 의의가 있다. 이에 감사는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하는 등 무게가 막중한 자리이다.

그렇기에 감사는 성과에 대한 인정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요구부터 개선점에 대한 권고까지 두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처분요구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수위와 더불어 반드시 그에 따른 타당한 근거를 함께 적시하여야 하고, 권고에 대해서는 개선안에 대해서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수감기관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반론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사항까지도 포함하여 보고서에 남겨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은 간결하고 완전한 문장으로 작성하여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히 해야한다.

감사 업무 수행의 기준.hwp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는 후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시설에는 “후원금품대장”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는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관련하여 후원담당자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후원금 영수증의 발급이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의거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해야하고,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영수증 발급목록에 대한 별도의 서식은 정해진 바 없다.

둘째, 결산보고서 첨부 서류의 작성이다.

제20조에 의거 결산보고서에는 반드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 포함, 별지 제19호서식)”와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후원금 영수증 발급 및 후원금수입사용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셋째, 후원금 수입사용내역 공개이다.

연 1회 이상, 별지 제19호서식에 의거 정기간행물·홍보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해 후원금 수입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결산보고서에 첨부되어야 하며,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는데, 이는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

첫째,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해당연도 비지정후원금 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 간접비 항목: 기타 운영비, 기관운영비, 회의비, 자산취득비, 과년도지출

- 업무추진비는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경우 15%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둘째, 직책보조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반환금으로의 사용은 금지한다.

셋째, 인건비는 직접비이지만, 명절휴가비·시간외근무수당·가족수당에 한해 지급가능하며,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거나 협의한 항목에 한해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넷째, 증개축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가능하다.

그 외 후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들이 존재한다.

결론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시설 구비서류 

· 후원금품대장 – 법정 서식 없음 

· 기부금영수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

· 영수증 발급목록 – 법정 서식 없음 

·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 후원금 전용계좌 입출금내역 – 법정 서식 없음

○ 업무 

· 후원금은 후원금전용계좌로 관리

· 결산보고서 관련 후원 내역을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시 – 내부기안으로 결과보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

○ 점검사항

· 비지정후원금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해당연도 지출금액의 50% 이내

· 비지정후원금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경우 15% 범위 이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과 더불어 검토해야하는 법령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이 그것이다.

법 제7조에 의거 시설물은 제1종부터 제3종시설물로 분류되며,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은 통상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의거 제3종시설물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주체 중 제4호 민간관리주체가 된다. 해당 건물이 제3종시설물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구청장이 고시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 홈페이지에서 ‘제3종시설물 고시’를 검색하면 지정여부와 지정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해야할 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이다.

법 제6조와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통상 시·군·구청장이다.

둘째, 안전점검의 실시이다.

법 제11조에 의거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한다.

또한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의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게 된다.

셋째,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보고서 관리이다.

법 제39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비용부담을 포함해 유지관리업자 등을 통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해야한다. 그리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ㆍ보강 등을 한 경우에는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하며, 이를 관리해야한다.

벌칙은 법 제63조에서 제65조에 걸쳐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이 해당할 가능성 있는 부분들은 제65조제2항 각호들이다.

또한 과태료는 법 제67조에서 밝히고 있으며 안건에 따라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제3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은 통상 반기 1회 구청에서 하게 되며, 이에 대해 거부·방해·기피가 없고 성실히 자료제출에 협조하며, 이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유지보수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hwp

※ 시설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에 따라 연가일수 산출을 위한 엑셀 서식을 새로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사일 기준으로 산출가능한 연가일수를 구간별로 산출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연가일수를 별도로 표기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일반적 표기는 소숫점 첫째자리까지로 하였으나, 시간단위로 연가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 사용일수는 소숫점 셋째자리까지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표기되는 연가일수는 반올림하여 일수로 나타내었습니다.

연가일수 2018-07-30(Rev.1.2).xlsx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이 삭제되었으며,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토해야할 사항들을 점검해보았다.

해당 조항은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조항으로,

1년 미만 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날수는 차년도 연가가 15일 발생하면 거기서 공제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행일에 있었다. 2018년 5월 29일이 시행일이다보니, 그 이후 입사자나 1년이 지난 입사자의 경우는 다른 의견이 없으나, 채 1년이 되지 않은 종사자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가 숙제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헷갈릴 것 없다며, 해석을 명확히 내리고 있다.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aid=8292&bpage=1

요약해 보자면, 연차휴가 청구권은 휴가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발생 월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법 제정이 이미 1년전에 되고 공포된 만큼, 1년 미만의 종사자에 대해 월단위로 하루씩의 연가 사용을 독려하지 않은 경우, 2018년 6월 시점에서는 최대 26개의 연가일수를 갖는 직원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다.

위 사항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처해야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