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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307건
- 2020.11.30 사회복지시설 외벽 난연재료 적용 여부에 관한 건 검토
- 2020.11.23 코로나19 시대가 낳은 부산시 노인복지관의 “연대” 그 가치와 의의
- 2020.10.08 1795년 스핀햄랜드 제도(The Speenhamland System)
- 2020.10.06 측도와 척도
- 2020.09.14 엘리자베스 빈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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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외벽 난연재료 적용 여부에 관한 건 검토
2017/06/20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챙겨봐야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해당법령 검토사항을 공유합니
welfareact.net
이번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었다.
바로 소방안전관리 영역에서 “내화”부분이 그것이다.
해당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축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두가지를 알아야만 한다.
우선 「건축법」부터 살펴보면, 제52조에 해당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다.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2015.12.2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또한 그에 대한 세부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다루고 있다.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중략 -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중략 -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중략 -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하략 -
[전문개정 2008. 10. 29.]
[제목개정 2010. 12. 13.]
즉 내부마감과 외벽 모두 적용의 대상인 듯 보인다. 하지만 법률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제정 시기를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 법은 2008년 개정된 것으로 그 이전에는 노유자시설 등에 대한 사항이 없었다. 즉 2008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가야한다. 이에 대한 항목은 소방안전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검토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소방법은 신법 적용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16.1.27., 2018.3.27.>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라. 피난설비
2. - 중략 -
노유자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설비는 신법 적용을 받아 설치해야만 한다.
하지만 내부 마감재료와 외벽은 이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어진지 12년이 지난 건물의 경우 외벽 마감재를 난연재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가 정답이 된다. 단, 이후 구조변경을 한 경우는 적용대상이 된다.
한편 내부 마감재료에 관해서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 있다. 이 규칙은 1999년 제정되어 그해 5월 9일부터 시행된 바,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기본적으로 내화구조에 맞추어 지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외벽에 관해서는 기준은 2008년에 제정된 바 검토가 필요해 다루어보았다.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 건축물의 외벽을 드라이비트와 같이 불에 타기 쉬운 소재로 마감한 경우가 많아, 소방법 상 문제가 되는지 걱정되는 경우가 많을 듯하다. 적용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을 위해 난연, 불연소재로의 전환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에서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다루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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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가 낳은 부산시 노인복지관의 “연대” 그 가치와 의의
지난 11월 20일 부산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2020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된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19시대 노인복지관의 방향성에 대해 얘기나눌 수 있었습니다.
기조발제: 휴먼임팩트 협동조합 정병오 대표
뉴노멀 시대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변화와 도전
발표1: 부민노인복지관 정수홍 관장
코로나19 시대가 낳은 노인복지관의 '연대'가 갖는 가치와 의의
발표2: 중구노인복지관 김영규 부장
코로나 시대에 '안전한 대면서비스'는 어떻게 하는가?
발표3: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오성균 사무처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사 역할의 변화
www.youtube.com/watch?v=g7TEl6twxys
개인적으로 발표를 준비할 시간이 촉박해 충분히 정리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에 다소나마 정리한 수정본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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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년 스핀햄랜드 제도(The Speenhamland System)
영국의 빈민법 역사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스핀햄랜드 제도이다.
흔히들 스핀햄랜드법이라고 기술되지만, 엄연히 말해 법은 아니고 제도이며, 이는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p.252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실상 원문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이유도 그래서인 듯하고, 내용 또한 A4 1장 정도 분량이 채 안되기 때문에, 대학 교재에 실린 내용이 거의 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원문은 1795년 5월 11일 『The Reading Mercury, Oxford Gazette』에 공고된 내용을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색어는 speenhamland system와 the reading mercury 두개의 조합으로 하였다.
이상을 바탕으로 지급된 수당을 표(an example of the scales of relief)로 만들어 보았다.
참고로 1파운드(£.)는 20실링, 1실링(s.)은 12펜스(d.)으로 계산된다.
한편 아래의 표는 www.historyhome.co.uk/peel/poorlaw/speen.htm 와 www.victorianweb.org/history/poorlaw/speen.html 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이다.
하지만 빨간색 상자로 표기한 부분의 값이 위의 계산식에 따른 수당 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위 출처 뿐만 아니라 Nassau William Senior, Poor Law Commissioners’ Report of 1834 등 다른 문헌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바, 다른 이유가 있거나 표준안을 만들면서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한편 아래는 위 스핀햄랜드 제도를 소개한 원문을 바탕으로 간단히 번역해 본 것이다.
(오번역 수정 2025. 5. 2.)
참고로 『거대한 전환』 p.251에도 거의 전문에 가깝게 해석해서 옮겨놓고 있으며, 본인 또한 일부 해석에 참고하였다.
덧붙여 위 번역본 책과 원저인 The Great Transformation 그리고 스핀햄랜드 제도의 원문을 비교하면, 몇 개의 오타를 찾을 수 있다.
| The Great Transformation | 거대한 전환 | 스핀햄랜드 제도 원문 |
| When the gallon loaf of bread of a definite quality “shall cost 1 shilling, then every poor and industrious person shall have for his support 3 shillings weekly, either procured by his own or his family’s labour, or an allowance from the poor rates, and for the support of his wife and every other of his family, 1 shilling 6 pence; when the gallon loaf shall cost 1/6, then 4 shillings weekly, plus 1⁄10; on every pence which the bread price raises above 1 shilling he shall have 3 pence for himself and 1 pence for the others.” | "... 1갤런의 빵가격이 1실링 6펜스일 때, ... 보장받는 액수가 1펜스 오를 때마다 본인의 몫은 3펜스씩, 가족 몫은 한 명당 1펜스씩 올라간다." |
... When the Gallon Loaf shall cost 1s. 4d. ... |
즉 『거대한 전환』은 원저에 충실하게 번역하였다. 다만 원저에 몇개의 오류가 있다.
첫째, 스핀햄랜드 제도에서 1s. 4d. 즉 1실링 4펜스라고 하였는데, 1실링 6펜스로 잘못 옮겼다.
둘째, 영국의 화폐단위는 penny(페니)이며, 그 복수형이 pence(펜스)이다. every 뒤에는 단수가 오므로 every penny가 맞으며, 1 pence가 아니라 1 penny가 되어야 한다.
(※ 혹시나 하여 1/6이 1실링 6펜스가 아니라 1파운드(=20실링, 1실링=12펜스)의 1/6로 하여 계산도 해보았으나, 설명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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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도와 척도
사회복지조사론이나 자료분석론 등을 배우다보면 측도라는 표현과 척도라는 표현이 함께 등장한다.
또한 그 활용되는 것도 유사해 헷갈리곤 하는데, 이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측도(measure): 변수를 측정한 값(정보)의 특성
예) 평균, 최빈값, 중앙값 등
2. 척도(scale): 변수의 특성 및 이를 측정하는 기준
예)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즉, 각 변수는 척도를 통해 측정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정보의 특성을 측도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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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빈민법
사회복지의 역사(발달사)를 얘기할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법률이 영국의 빈민법 혹은 구빈법이라고 불리는 1601년의 "빈민 구제를 위한 법률(An Act for the Relief of the Poor)"이다.
"Poor Law 1601"라고도 불리는 영국의 빈민법이 갖는 의의는, 빈민을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없는 빈민, 요보호아동으로 구분하였다는 데 있다.
- 일을 할 수 없는, 근로능력이 없는 빈민은 자선주택(Almshouse)이나 구빈원(workhouse)으로 보내졌다. 하지 지체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시각장애인 등 일을 할 수 없는 빈민에게는 법적 구제가 제공되었다.
- 일을 할 수 있는 빈민은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하기 위한 장비들은 제공되었다.
- 가난한 아이들은 도제(apprentices)로 보내졌다.
- 게으른 빈민과 부랑자는 교정원(House of Correction)이나 감옥(Gaol)으로 보내졌다.
[출처] en.wikipedia.org/wiki/Act_for_the_Relief_of_the_Poor_1601
이 법의 전문은 옛날 영국식 영어로 되어 있어 읽기가 다소 까다롭다.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workhouses.org.uk/poorlaws/1601act.shtml
The 1601 Poor Relief Act (full text) (c) Peter Higginbotham
Anno xliii. Reginæ ELIZABETHÆ CAP. II. An Act for the Relief of the Poor. Be it enacted by the Authority of this present Parliament, That the Churchwardens of every Parish, and four, three or t
www.workhouses.org.uk
이를 조금 읽기 쉽게 현대영어로 바뀐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제공하고 있다.
www.sochealth.co.uk/national-health-service/health-law/poor-law-1601/
Poor Law 1601
The text which follows is believed to be complete and accurate, but the spelling has been modernised. The 1601 Act did not enunciate any radical departure from earlier arrangements but is chiefly n…
www.sochealth.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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