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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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 의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목적)

○ 시행일 : 2008. 7. 1.부터 시행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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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장 총칙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절 예산
 제2절 결산
제3장 회계
 제1절 총칙
 제2절 수입
 제3절 지출
 제4절 계약
제4장 물품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
제5장 감사
제6장 보칙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개정 2005. 7. 15. 보건복지부령 제323호

2006년 현재 최종 확인본입니다.

2001년 이전의 한국사회복지사윤리강령

♤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2001년 이전) ♤

사회복지 이념은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 평등, 자유, 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사회성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철학을 기본으로 한다.
위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는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과 같은 복지대상과 직접 일하거나 사회제도적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적극 개입한다.

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는 다음의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1.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관장하는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의 가치를 견지하면서 관련지식과 기술을 습득, 개발, 전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3. 사회복지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으며,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를 취하지 않는다.
  4. 사회복지사는 복지대상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5. 사회복지사는 복지대상자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6. 사회복지사는 복지대상자의 사상, 종교, 인종, 성별, 연령, 지위, 계층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7. 사회복지사는 복지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전문적 업무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8. 사회복지사는 동료 간에 존중과 신뢰로써 대하며, 동료 간의 전문적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9. 사회복지사는 동료나 사회복지기관 또는 단체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대처한다.
  10.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과 전문단체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성장발전과 권익옹호에 힘쓰며, 기타 유관기관과는 협조적 관계를 유지한다.

한국사회복지사윤리강령

한국사회복지사윤리강령.hwp



2001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기존의 10개 조항에서 대략 10여페이지의 장문으로 구성된 지금의 윤리강령으로 변경된다.
어쨌든 지금의 윤리강령은 다분이 많은 논쟁거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사회복지사 윤리"라고 했을 때 협의의 직업윤리에서부터 광의의 사회윤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복지사를 전문가로서 우리 스스로 그리고 외부에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윤리강령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에 지금의 윤리강령이 갖는 몇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사견을 정리해 본다.

첫째, 사회윤리로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정의할 것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읽어본 사람 대부분의 첫반응은.. "어렵다" 이다.
사회복지사인 우리가 읽어도 어렵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와닿지도 않을 뿐더러 몇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된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라면 누구나 이 글을 읽고 "아~~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사람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작성되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 익명 2012.11.23 13:00 ADDR 수정/삭제 답글

    짧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없이 과제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용할게요~

    • BlogIcon 도연 道衍 2012.11.30 10:30 신고 수정/삭제

      공개해놓은 자료를 사용하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과제라면 교수님도 이미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겁니다.
      제법 오래전에 작성했었고, 사회복지사협회에 게재했던 글입니다.
      혹시나 하고 남깁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