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Welfare Thorn News, 福智衍, 복지비틀기

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제조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정품 소매가격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61053311&code=930301

이는 서울고법 민사4부(이균용 부장판사)가 내린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글과컴퓨터 등 소프트웨어 제조사 7곳이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일 사회복지 관련 협회에서는 공문을 보내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예산의 부족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만일 사회복지시설이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는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정품 가격으로 하면 기본인 Windows OS와, MS Office만 구입하더라도 1copy당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적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다행해도,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기관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지난 6월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NGO IT 역량강화를 위한 NGO Cloud Day" 행사를 열었고, 6월 29일에 열린 Part2에서는 바로 "비영리단체 지원을 위한 Microsoft 프로그램 소개"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사실을 적극 홍보한 바 있다.

그리고 본인도 이보다 훨씬 이전에 이 내용을 포스팅한 바 있으며, 주변의 여러시설이 지원을 받도록 도움을 준 실사례도 있다. (MS에서는 해당 지원을 2011년부터 시작하였다.)
2012/06/28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Microsoft社의 비영리기관 소프트웨어 기증(지원) 프로그램 안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여전히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정품사용에 대한 인식 또한 낮은 듯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부디 더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소프트웨어를 지원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더 알려본다.

만일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한걸음 더 나아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96호, 시행 2012.6.14]이라는 것이 있다. 비록 사회복지시설이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위 규정의 서식1, 2는 바로 이러한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비품대장과 같이 관리한다면 어떨까 제안해 본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hwp

부제 : 물품구입, 과연 얼마 이상의 경우 견적서를 첨부해야 하는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어러 종류의 물품을 제조, 구입하고 있다. 이러한 물품의 구입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해야만 한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결의서와 지출증빙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특히 물품구입시 첨부해야하는 지출증빙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제작 배포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회계 매뉴얼” 제2권 재무회계 편(p.60~61)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출시 증빙해야하는 서류들을 잘 정리해 놓고 있다.

2009/02/03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회계 매뉴얼

하지만 잘 정리된 것의 여부를 떠나, 견적서라는 부분 하나를 놓고 고민을 해보게 되었다. 과연 1만원 짜리 물품 하나를 구입함에 있어서도 모든 지출 증빙에 견적서를 첨부해야만 하는 것일까?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고 그에 대한 관련 정보들을 검색해 보았다.

수의계약,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등과 같은 법령과 지침을 검색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1.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서) 가능
2.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가능
3. 100만원 미만의 물품 구입의 경우에 대한 수의계약의 경우 견적서 제출 생략 가능

다만, 부산시는 계약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사,용역,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서 지난 2011년 1월 1인 견적 수의 계약에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금액도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한데 이어, 2012년 4월부터는 3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건도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2012/04/23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부산시 수의계약 기준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자체적인 지침에 의거하여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제작 구입하는 경우 비교견적서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는 비품 또는 장비, 자료집 제작의 경우에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사회복지현장은 어떠한가?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코자 할 때에는 비교견적의 징구를 요구하고 있다. 과연 타당한 것인가? 최대한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후원금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당연한 의무이고 이를 사회복지시설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일견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부정을 미리 염두에 두고 제한하고자 함이거나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좌지우지 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통제 수단이라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은 100만원 미만의 물품 구입시 원하는 구매처에서 견적서 징구 없이 물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비품의 구입에 해당할 것이며, 여러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충분히 가격할인 등의 협상조건이 되는 바, 가격비교를 통해 구입하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견적서를 징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보고있다.

다만 하면 좋은 것과 해야하는 것은 분명 그 의미가 다르다.

결론적으로 소액 물품 구입에 관한 견적서의 징구의무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하다.
부산시의 지침을 반영하여 재정리 하면,

1. 100만원 미만의 물품 구입시에는 견적서 징구가 필요없으며 특히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의 경우에는 견적서, 계약서 등의 징구가 필요없다.

2.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경우 1인 견적이 필요하며, 3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이 필요하다.

이상 두가지가 원칙임을 기억하자.

보다 자세한 사항과 법적 근거 등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자.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물품 구입과 지출 증빙.hwp

※ 상기 내용은 개인적인 검색에 의한 결론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과 같이 자지체에 별도 조례를 두는 경우 그 적용은 달라질 수 있다.

저작권이라는게 정말 무섭다.

일전에 여왕의 교실에 대해 포스팅할 때에도 인터넷에 떠도는 캡쳐된 사진한장 넣지 못했다. (물론 점차 개정되어나가겠지만, 현행법상은 불법이라고 한다.)

바로 저작권 때문이다.

이러한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유저작물이나 저작권이 만료된 자료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한다.

공유마당  http://gongu.copyright.or.kr/

저작권이 걱정된다면, 공유저작권 사이트의 저작물을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가?

덧붙이는 이야기)~

일전에 관심이 있어 잠깐 보다가 0원 상영기간이 만료되어 미처 다보지 못했던 영화가 한편 있었는데, 바로 "섹스 볼란티어"였다.

자원봉사론 강의시간에 함께 보고 이슈를 논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었는데..

이 영화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되었고, 기증저작물 이용신청을 통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유료로 Good Download가 언제 가능할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0원 상영을 하더니 결국엔 기증되어 신청해야만 볼 수 있게 되었다.

다음에 꼭 신청해서 함께 나눠보고 생각을 나눠보고 싶다.

법제처를 통해 2013년 6월 17일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관련 25개 법령들을 모두 정리해보았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법제처의 해당법령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11239).hwp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24020).zip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00147).zip

사회복지사업법 관련법(가~하).zip

사회복지사업법 관련법(거~커).zip

[자료출처] 법제처 http://www.law.go.kr

모든 자료는 법제처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며, 관련 자료의 저작권은 법제처에 있습니다.

MBC 여왕의 교실, 마여진(고현정 분)의 독설이 비수처럼 가슴을 찌른다.

"차별이 어떠냐.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건 너무나 당연한 사회 규칙 아니냐. 학교라고 예외는 아니다."
"이런 특권을 누리고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은 1%다. 나머지는 차별이고 부당하다고 떠들며 사는거다. 대부분의 너희 부모들처럼. 쓸데 없다. 경쟁이 잘못됐다고 소리쳐도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

"나보다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는 상대를 제압하기 보다 최선을 다해 도망가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어쩔 수 없이 맞서야 할 땐 상대의 비겁함을 공격해야 하는데 약자에게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

인터넷에서도 이 불편한 독설에 대해 여러 기사들을 쏟아내고, 네티즌들들은 "언어폭력이다.", "이 정도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대하는 교사가 얼마나 있냐?" 등의 댓글들을 달고 있다.

마여진의 이러한 독설이 불편한 이유는 분명 그것이 언어폭력이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해 딱히 반박할 수 없다는 현실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갑론을박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다행히도 우리 사회는 아직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야한다는 생각 또한 보편적인 듯하다.

나라면 과연 이 불편한 사실 앞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우선 드라마가 갖는 불편한 요소들과 반박할 수 없는 현실은 구분되어야 한다.
사실 많은 사람이 평등하게 차별받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드라마와 같은 문제도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만일 우리 사회 전반이 드라마와 같다면 과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가?
때문에 선량한 여러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또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이들은 생각하고 또 성장해 간다. 이것이 현실이다.

드라마는 우리 사회의 여러 모습 중에서 하나의 불편한 단면을 잘라 보여주고 있으며, 그러한 단면들의 짜집기 그 이상은 아니다. 때문에 드라마처럼 이러한 불합리한 단면으로 전체를 싸잡아 말해버린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때문에 마여진의 이러한 교육방침이 오히려 아이들을 성장시킬 것이라는 것은 사실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설령 드라마가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연의 일치에 다름 아니다.

단순한 진실을 놓치지 말자. 아이들은 그들이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 보호되어야 하며, 바람직한 교육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하나의 예로 그 설명을 대신해 보고자한다.
법은 얼마나 우수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가라는 능력, 즉 돈과 권력에 따라 평등하다는 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가?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누구는 몇년씩 수감되어야 하는데, 사회 유력인사들은 구속이 아닌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거나 구속되어도 금방 여러가지 이유로 출소하는 것을 종종보지 않았던가?
법은 평등하다고 배웠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치못할 오류들이다.

하지만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야한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 자체로 완성형이 아니며,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모으고 모아서 이러한 지향적 가치들을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다듬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이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우리는 사회권을 얻었고, 자유권을 얻었다. 비록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손 놓아버린다면 결코 우리는 이런 가치를 손에 넣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자.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