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Welfare Thorn News, 福智衍, 복지비틀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존에 서비스를 받고 있던 수많은 분들이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현장을 지켜보지 않는 사람들은 느끼기 힘듭니다.

제도라는 것이 원래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빤히 들여다 보이는 문제가 코앞에 닥쳐있는데, 그것들을 간과하고 넘어갈수는 없는 일이지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판정(2월 28일 고시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23호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에 있어 그 세부 판정기준을 살펴보면 그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라 정작 등급을 받아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은 다분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 당연히 포함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완전한 도움을 요구하는 정도의 치매수준이 아니면 서비스를 받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판정을 받으실 정도의 수준이면 가정에서 수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일반 주간보호센터 같은 복지시설의 이용범위도 넘어섭니다. 또한 겨우 이용하고자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2~3배)을 지불해야하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경증의 치매노인을 낮동안 보살펴주는 곳의 수는 터무니없이 적은데, 그나마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배나 되는 부담스러운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겁니다. 치매이지만 혼자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노인? 과연 그런분이 계실까요? 글쎄요.. 그건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고통을 너무 가벼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시행 초기라 복지예방대상에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현실적 발언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보험방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수준에서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치매나 뇌졸중 여러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나 부양가족들은 복지예방대상자가 아닙니다. 당연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사회보험제도라는 미명으로 수많은 서비스 대상자들을 외면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이 아닐까요? 제도라는 것이 완벽히 모든 대상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의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노인복지관련 서비스들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대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있습니다. 기존의 서비스와는 별도로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된 것이라면 권리로서의 사회복지구현을 위해서도 상당히 의미있는 제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존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던 복지서비스 기관들을 이 제도를 통해 대체하고, 그 목적이 복지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라는 것이 문제이지요. 복지사각지대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를 상품화함으로써 노인을 등급에 따라 상품화하는 비복지적 관념의 대두와 그로 인한 복지서비스의 질적하락이 예견되기에 그에 대한 대응이 미리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제도가 도입되려 할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지만, 더 늦어버리기 전에 예견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고 보완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겠지요.

사회보험의 성격상 무분별한 대상의 확대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현재 보험료는 자기 소득의에 비례해서 내는 국민건강보험료의 4.05%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층이 노년층을, 잘사는 세대가 어려운 세대를 도와주는 사회보험 방식의 취지를 보았을 때 전국민건강보험제도의 시행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초기라서 지켜보자는 생각!! 그러나 나중은 너무 늦습니다. 예견되는 문제가 있다면 조속히 바로잡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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