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Welfare Thorn News, 福智衍, 복지비틀기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옛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펴낸 <2007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 수는 총 21만명이나 된다.
대부분 그들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하면서, 나이가 어리단 이유로 최저임금 3,770원(시급)도 못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현재 근로기준법 상 15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업주는 반드시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비치하고 있어야 하며, 노동법 상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나 근로계약서 작성해야만 한다.

1.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

Q1) 내가 사기죄를 지었나요?
A1)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불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경우처럼, 처음부터 업주를 속일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고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불금을 받은 뒤 갑자기 사정이 생기거나(질병, 성매매 강요 등) 계약기간 동안 빚만 늘어난 경우 등에는 업주를 속일 의도가 없었던 것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Q2) 선불금을 다 갚아야 하나요?
A2) 처음에 업소에 들어갈 때 업주가 내준 선불금은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매매 알선등 범죄에 관한법률 제 10조에서는 업주가 성매매를 한 자나 성매매를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모두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업주가 추적하거나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A3) 전문 상담소에서 쉼터나 기타 안전한 곳으로 연계해 보호해 드립니다.
쉼터의 위치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므로 업주에게 발각될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미 끝난 사건으로 보복하게 되면 업주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2. 업주 등에 적용되는 죄
 
Q1) 폭행죄, 감금죄 
A1) 업주가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는 경우에는 형법 제 260조의 폭행죄에 해당하고, 잘 때 방문을 잠가놓으며 외출 시에 미행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 276조의 감금죄에 해당됩니다.
특히 감금할 때 몸이 뚱뚱하다며 밥을 주지 않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행위 등은 형법 제 277조의 중체포 감금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Q2) 업주의 횡령죄 
성매매여성이 받은 화대를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업주가 보관중인 화대를 소비한 사건에서 법원은 업주의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업주와 성매매여성의 사회적 지위,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약정의 구체적 내용, 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볼 때, 포주의 불법성이 성매매여성의 불법성 보다 현저히 크고 화대의 소유권이 성매매여성에게 속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업주의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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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회복지법인 꿈아리 http://www.chamwomen.org/
          http://www.chamwomen.org/1/data02.html

흔히 장애인차별금지법 또는 줄여서 장차법이라 부르는 이 법률의 정식 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다.
어쩐지 법제처를 검색해도 내용이 안나와서 순간 당황했었다.

어쨌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률은 아직까지 많은 변화와 협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례로 법제처가 의뢰해서 한국정책기획평가원에서 2007년도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현행 총 584개 법령 중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어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할 부분은 모두 88건으로 나타났으며,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157건으로 나타나 현행 법률의 42%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법령간에도 서로 상충되고 보완이 필요한 것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와 같은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에 대해 자세히 정리한 곳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함께걸음(http://www.cowalknews.co.kr/)이라는 곳으로 장애인 관련한 소식들을 담고 있는 곳이다.
그곳에서 다룬 기사 중 "진정 가능한 가정 가족 복지시설, 건강권 등의 차별"에 대해서는 이곳(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9)에서 잘 다루고 있다.

* 위반사례 : 복지시설에서 농장을 만들어 놓고 강제로 일하도록 억압하는 행위, 의사결정과정에 장애인을 배제하는 행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장애인의 외모를 공개하는 행위, 사회활동 참여를 제한/박탈하는 행위, 시설입소를 조건으로 가족의 법정 대리인 자격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 등...

저작권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따라가서 확인해보도록 하자.


*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2008. 03. 21 제정, 2008. 04. 11 시행)
                              시행령 (2008. 04. 10 제정)
* 진정할 곳 :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 위반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프로그램 명 : 마시멜로 이야기

* 대상 :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10명
* 기간 : 12개월
* 소요예산 : 10,000,000원

* 문제상황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은 별도의 용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용돈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용돈의 부족은 아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나쁜길로 접어들 수도 있으며, 늘 욕구불만을 느끼게 하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는 등 낮은 자존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에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스로 용돈을 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그렇게 벌어들인 용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 교육한다.
단,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주의.

* 수행방법 :
- 아르바이트를 통한 용돈 벌기 실시
- 나만의 통장 만들기, 인감도장 만들기
- 경제교육 실시
- 낮은 인내심에 대해 욕구를 지연시킴으로써 더큰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전달함.
- 우수 저축상 포상
- 저축을 많이 했으나 나쁜 사람에게 돈을 갈취당하여 오히려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한 보완자치를 둘 것

- 참고자료 : 마시멜로 이야기 - 인내

* 프로그램 명 : 반딧불이

* 대상 : 독거노인 10명
* 기간 : 1년
* 소요예산 : 5,000,000원

* 문제상황 :
독거노인은 정서적 지지망이 약하며,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쉽게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그러한 노년기 우울은 그 정도가 심각할 경우 황혼자살로 이어지는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그들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다양한 사회적지지망을 만들어 줌으로써 자살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지원방법 :
- 지역부녀회로 구성된 반딧불이 봉사단을 구성 : 멘토 활동
- 다양한 집단 프로그램 실시 : 음악치료 등
- 개별상담 프로그램 실시 : 전문가를 통한 전문 개별 상담 실시
- 사회적 지지망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