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Welfare Thorn News, 福智衍, 복지비틀기

나라에서 운영하는 복지은행이 있다면 어떨까?

2006년 노벨 평화상은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과 총재인 마하마드 유누스 박사가 공동수상하였다.

그라민 은행은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150달러 안팎의 금액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소액 대출은행으로 새로운 개념의 대안은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어떨까?

자활사업으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익금, 수급자 생계비로 지출되는 많은 금액들..

단순히 이들을 지급하는 차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행으로 만들어 운영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자활의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소액대출의 은행이 만들어진다면 어떨까?

희망이 없던 그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자활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예치하여 더 큰 수익을 창출하고, 저소득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농협이나 생협처럼 자활 참여자 또는 장애인의 생산물품들을 판매함으로써 더 큰 수익을 창출하는..

자활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은행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 2007년의 어느날

 

아래 사항에 있어 근거는 여러 객관적 자료를 참고하기는 하였으나 그 적용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아래와 같이 적용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 적용에 따르는 법적인 효력의 유무는 책임질 수 없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다보니, 소위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기준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알아야 할 것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시 주휴일/주휴수당, 월차/월차수당, 연차휴가/연차수당 등등이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또 그것들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그러하고 바우처 참여자들이 그러하다.

첨부파일은 그런 고민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 기준들을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조정해 본 것들이다.

기간제_근로자에_대한_수당지급_기준.hwp

기간제근로자용_표준근로계약서.hwp

간단히 결론만 얘기해보자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보다 자활근로사업에서 그러하듯이 월차 및 월차수당을 지급(12일)하고, 연말에 나머지 연차(15일 기준시 3일분)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능력이 된다면, 12월에 연봉을 정확히 산출한후 정산하는 방법도...

요양보호사 급여표.xls

update 2013. 1. 28 ========================================================
단시간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