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Welfare Thorn News, 福智衍, 복지비틀기

노인일자리사업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예산집행이 미처 다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미집행 잔액의 반납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서 한가지 논쟁거리가 있다.
보조금 미집행 금액 및 이자수입은 당해연도 반납인가? 차년도 반납인가?
지자체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고 시기가 달라 혼란스럽다.

원칙적으로 말해보자면, 당해연도 미집행 금액에 대해 차년도에 반납하는 것이 맞다.
그 누가 반납금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첫째, 보조금 집행은 연말까지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 맞춘단 말인가?
다 쓴다는 전제는 명확하지만, 남긴다면 그 금액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이자수입은 보통 은행마다 이자지급일이 정해져있으니 맞출 수 있을 것 같은가?
부산은행의 경우 5월, 11월 이자가 정산된다. 하지만 해당통장을 해지처리해야하는 상황이 11월 이자 수입처리 후 발생한다면 어떨까? 
위탁기관이 바뀌어 통장을 바꿔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을 종료하면서 해지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보자.
당해연도 보조금이 남아서 반납해야한다면, 그 돈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잘못 지출한 돈 또는 과오납된 돈은 각각 여입 또는 반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우선 여입이라는 용어는 세출에 있어 마이너스(-) 지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출이라는 원인행위를 없앰으로써 예산의 총량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한다. 단, 위 제26조제2항에서 ‘넣을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앞선 제1항과 관련해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경우, 즉 전년도 지출에 대한 여입 건이라면 당해연도에는 잡수입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반환은 과오납된 수입금을 세입에 반환함으로써 마이너스(-) 수입 처리한다. 같은 맥락에서 회계연도를 넘겨 반환이 발생한다면 잡지출로 처리하게 된다.

그렇다면 남은 보조금의 당해연도 반납은 제27조에 의거 마이너스 수입처리해야하는 게 옳지 않을까? 또다른 법령들을 살펴보자.
일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보조금의 반환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에서 예비비 및 기타에 대해 조금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이 또한 명문으로 밝히고 있진 않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반환금은 고지를 받으면 그 시점에서 반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년도 보조금에 대한 반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다.

사실 다른 법령을 살펴볼 것도 없다. 재무회계규칙에서 이미 조항으로 명시하였고, 반환금 계정은 별표로 다루고 있는 바, 별도의 명시된 내용이 없는 한 조항에 따른 해석이 우선이다. 
즉 당해연도에 발생한 세입 중 반환이 발생하면 마이너스 수입 처리해서 보조금 수입 총액을 줄여야한다. 사족이지만, 굳이 지자체도 당해연도 반납을 요구해서 예산 총량을 줄일 이유가 없다.

끝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남는다.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다. 
당해연도에 반납이면, 그냥 마이너스 수입으로 잡아 총액을 줄이면 결산 대비 비율이 좀 줄긴 하겠지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런데 차년도 반납이면 이월금으로 편성해야한다. 하지만 사회복지 회계에는 당해연도 예산에 차년도 이월금이라는 계정이 없다. 모두 집행한다고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차년도 예산서에서 반환금을 계상하여야 하나, 이월금이 없으니 추경예산서와 비교해 자금원천이 없어 이를 상정할 수 없다. 때문에 1차 추가경정 예산에서 다루어야만 한다. 원칙이 그러하다.(위 별표11의 ※ 참조)

하지만 지자체가 반납일을 지정해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 시설에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반납할 수 없는 문제가 충돌한다. 돌고돌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

첫째, 남은 보조금의 반납은 차년도 1차 추경 이후에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결산을 해야하는 시점 등을 고려하면 차년도 3월 31일 이후에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당해연도 반납을 하려면, 시설에서는 마이너스 수입으로 잡아 예산 총액을 줄여야 한다.

폰트 저작권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엄연히 유료폰트를 구입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모든 직원의 컴퓨터를 조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단지 직원교육만으로 문제하 해결되지는 않는다.

snpo2013.blog.me/222052067231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내 컴퓨터에 설치된 폰트를 검색하고 기본폰트가 아닌 것들에 대해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www.kcopa.or.kr/lay1/program/S1T239C242/checktool/intro.do

여기서 Font(교육기관용) > 내PC폰트 점검기를 다운 받아서 검사하면 된다. 

다운받은 "내 PC 폰트 점검기(20191111).zip"의 압축을 풀면, "내PC폰트점검기(사용전공지확인).exe" 파일이 나오는데, 이걸 더블클릭해 실행하면, Windows OS의 기본폰트와 MS 오피스, 한컴 오피스 폰트의 기본 폰트를 제외한 모든 폰트의 목록을 보여준다.

이후 직접 유료로 구입하였거나, 무료가 확실한 폰트를 제외한 나머지를 선택하면, 삭제를 할 수 있다.

한번씩 점검한다면, 유료폰트에 사용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나 한다.

1. 시설의 설치 등록
-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증)
- 고유번호증
- 차량등록증
- 통장 및 카드목록, 잔액증명
- 계약, 협약서 철

2. 회계
1) 고유번호증 변경에 따른 사전 작업 추진
- 거래인감 및 직인 제작 또는 인수인계
- 통장 일괄 변경 처리

2) 계약 관련
- 엘리베이터, 정수기, 홈페이지, 소방, 방역·소독 등
- 거래처 대장 검토

3) 예산 집행 관련
- 연도별 예·결산서: 예산총칙, 세입세출 명세서, 임직원보수일람표
- 예결산 및 후원금품수입사용내역 공고 현황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3. 인사
- 인사기록부 및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사본, 가족수당 증빙자료, 보수교육 이수증 등)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등 확인
- 직원 근무평정 서류(평가대비)
- 이전 퇴사자 경력증명 관리 방안

4. 시설 및 비품
- 건축물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 시설 도면; 전기, 배관, 통신 도면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건, E/V 안전관리자 선임의 건
- 비품관리 대장
- 소프트웨어 사용 대장 및 사용권
- 시설안전관리 일지
- 위험관리 매뉴얼
- 혹서기·혹한기 대응 재난 물품
- 차량 등록대장 및 관리 일지
- 시설 주요하자 및 개선필요 항목

5. 사업
- 이용자 명부
- 신청된 보조금 사업 목록 및 현황
- 부설센터, 부대사업 현황
- 단위사업 계획서
- 지역사회조사 결과 및 만족도조사 결과
- 소식지 등 발행 자료

6. 문서관리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고유번호증
- 문서관리대장
- 각종 규정집
  복지관 운영규정/규칙 및 사업단 별 규정집
  산업안전 관련 법령집 및 요약본
- 후원금품 수입사용대장

7.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 규정 / CCTV 운영규정 제정
- 개인정보 이관 공시
- 개인정보 이관 동의서 발송 및 징구: 후원자, 자원봉사자, 이용자

8.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VMS, CMS
- 협회 회원가입
- 각종 웹사이트, 이메일 등

9. 기타
- 운영위원회의 명부
- 시설장 사회활동서류: 각종 협약서 등
- 시설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에 따른 인수인계 사항
- 전화/팩스 신규 번호 개통 
- 홈페이지 신설/개편

부산시 서구 부민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16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전화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20년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11일간이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

1.1 집단 구분

- 재가 대상자: 60명 (37.04%)

- 평생교육 이용자: 102명 (62.96%)

1.2 성별

- 남성 74명 (45.68%)

- 여성 88명 (54.62%)

1.3 평균연령: 74.57세

2. 만족도 및 욕구

2.1 불편한 점, 필요한 것

전체의 48.76%(79명)가 가장 불편한 점으로 외출불가를 꼽았으며, 필요한 것으로는 32명(19.75%)가 마스크, 손세정제 등 안전위생용품을 선택하였다.

2.2 안부전화에 대한 만족도

- 만족 56명 (93.33%)

- 불만족 4명 (6.67%)

재가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안부전화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의 93.3%(56명)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3. 정보격차

3.1 가정 내 WiFi 환경

- 사용가능 51명 (31.48%)

- 사용불가능 111명 (68.52%)

한편 재가 대상자의 81.67%(49명), 평생교육 이용자의 60.78%(62명)가 가정내 WiFi 환경이 없다고 응답하여 노인의 경우 낮은 WiFi 보급률과 이로 인한 정보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재가 대상자와 평생교육 이용자 간에도 20%에 달하는 차이가 있어 집단간 격차도 벌어지고 있었음

3.2 유튜브 활용

- 가능 47명 (29.01%)

- 불가능 115명 (70.99%)

마찬가지로 재가 대상자의 13.33%(8명), 평생교육 이용자의 38.24%(39명)만이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해 낮은 활용율을 보였으며, 가정 내 WiFi 환경이 구축된 경우 68.63%(35명)가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χ²=11.37, df=1, p<0.01).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86.09%(99명)이 유튜브를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해, WiFi 환경이 유튜브 같은 정보 활용능력(literacy)에서 유의미한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χ²=56.72, df=1, p<0.001).

이미 회원등록을 한 상태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출입자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간단한 엑셀 파일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저렴한 QR 스캐너만 있으면 간단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력된 수식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캔한 데이터가 입력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선택조차 되지 않도록 시트를 보호해두었습니다.

참고로, QR코드에 개인정보를 담을 경우 외부 유출 우려가 있어, 회원번호를 기반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 QR코드 생성기 v1.0.1.xlsm ] -------------------------------------

이 파일은 회원번호를 기반으로 QR코드를 생성하는 파일입니다.
Visual Basic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 사용전 보안경고가 뜹니다.
인터넷에서 따왔습니다.

여기에서 [콘텐츠 사용]을 눌러주셔야 정상적으로 QR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 QR CODE 방문자관리 v2.1.1.xlsx ] -------------------------------

출입구에서 이 파일을 열어, 회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체온 QR코드를 스캔하면, 엑셀에 저장된 회원정보를 바탕으로 출입자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회원정보)
우선 회원정보탭에, 기관에 등록된 회원정보를 입력해줍니다.

(방문자 관리)
최초 이용시 B5 셀에 커서를 두고, 스캐너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순서대로 스캔된 정보가 입력됩니다. 
입력된 QR코드 정보(회원정보)를 바탕으로 (회원정보)탭의 데이터와 비교해 일치하는 경우
성명, 연락처, 프로그램명을 자동으로 입력해줍니다.
출입시각은 최초 스캔 된 시각을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만일, 자동입력이 안되거나 시간이 안맞는 경우,
[ 파일 > 옵션 > 수식 ]에서 ☑ 반복 계산 사용(I)를 체크해주셔야만 합니다.

★ 현재 아래 파일들은 "부산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를 통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2020. 7. 2. update

※ 시트가 보호되어 있습니다. 수식을 수정하기 위해 시트보호를 해제하고자 하시는 경우, 비밀번호는 "QNALS"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