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Welfare Thorn News, 福智衍, 복지비틀기

아래 사항에 있어 근거는 여러 객관적 자료를 참고하기는 하였으나 그 적용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아래와 같이 적용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 적용에 따르는 법적인 효력의 유무는 책임질 수 없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다보니, 소위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기준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알아야 할 것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시 주휴일/주휴수당, 월차/월차수당, 연차휴가/연차수당 등등이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또 그것들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그러하고 바우처 참여자들이 그러하다.

첨부파일은 그런 고민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 기준들을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조정해 본 것들이다.

기간제_근로자에_대한_수당지급_기준.hwp

기간제근로자용_표준근로계약서.hwp

간단히 결론만 얘기해보자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보다 자활근로사업에서 그러하듯이 월차 및 월차수당을 지급(12일)하고, 연말에 나머지 연차(15일 기준시 3일분)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능력이 된다면, 12월에 연봉을 정확히 산출한후 정산하는 방법도...

덧붙임1)~~~
사회복지 관련 노무관리사에게 문의한 결과, 근로기준법 변경에 따라 월차의 개념이 연차로 통합됨에 따라 임의로 기관에서 월차를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덧붙임2)~~~
주차, 연차(수당)를 지급하다보면 너무 짧은 시간 근무하고 챙겨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에 최저기준을 기관이 임의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안된다고 한다.
최초 근로계약시에 근로시간을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명시한 후 조정가능함을 병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한다.

아래는 급여표 조정에 대해 시뮬레이션해본 엑셀 서식 파일이다.

요양보호사 급여표.xls

 

update 2013. 1. 28 ========================================================
단시간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정정합니다.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다보면 이런저런 사업에 대한 매뉴얼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
그런 매뉴얼 작업을 먼저해놓은 곳이 있으니 바로 서울복지재단(http://www.welfare.seoul.kr/)이다.

그곳의 매뉴얼들이 어떤 형태로든 먼저 시작되었고, 또한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 배우는 입장에서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링크] 서울복지재단 > 통합자료실 > 사업자료실
http://www.welfare.seoul.kr/data/index.jsp?id=biz_data

[공통]
사회복지법인 운영관리 안내서
사회복지시설 회계업무 매뉴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만족도 조사체계 연구
복지시설 종사자 위험관리 매뉴얼

[복지관]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매뉴얼
사회복지관 경영매뉴얼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매뉴얼
장애인생활시설 경영 매뉴얼
장애인생활시설 프로그램 매뉴얼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프로그램 매뉴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매뉴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프로그램 매뉴얼

[노인]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매뉴얼
노인주단기보호시설 서비스 매뉴얼

[아동]
아동양육시설 경영 매뉴얼
아동생활시설 프로그램 매뉴얼

[노숙인]
노숙인복지시설 서비스 매뉴얼


참고로 첨부는 사회복지관 매뉴얼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이 2009년 2월 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회복지관을 위한 별도의 세입세출 예산과목이 새롭게 정리되었습니다.
예산과목에 다소 변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등에서 내용을 다시 확인한 후 다운 받았으나 내용이 깨끗하지 않아 한글파일로 다시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총 6개의 별표와 28개의 서식을 추가(총 35종이나 서식29~35는 삭제되었습니다.)하였으며, 내용중 다소 명확하지 않은 사항들을 확인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별표4]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서 (06)과 (08)의 '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사항으로 다른 자료에서도 모두 빠져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과목구분을 참조할 때 (06) 상환금, (08) 예비비로 추론되어 입력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와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에서 최신의 법령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1. 법령검색
일반적인 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최신의 법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제/개정이 잦으므로 항상 최신의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관련법을 다른 곳에서 찾았더라도 반드시 동일 법명으로 법제처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제처 http://www.moleg.go.kr/

2. 부산시 조례 검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은 법제처에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회를 통해 자치법규를 검색하여야 합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법령검색 http://www.busan.go.kr/open_content/administrative/laws/legislation/

3. 부산진구의 자치조례 검색 : 부산진구의회
▶ 부산진구의회 법령검색 http://council.busanjin.go.kr/resource/law.asp

참고로 찾아놓으면 유용한 법령들

Update 2009. 02. 03 --------------

Q) 보조금을 지원받고 나서 통장 운영에 따라 발생해야하는 이자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A) 반납해야한다. (아래 첨부파일 42쪽을 참고하자)

 ○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하고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출처] 행정안전부(http://www.mopas.go.kr) > 실, 국홈페이지 > 지방재정세제국 > 지방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2008-10-21.hwp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시하게되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기본 절차 및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교육자료입니다.

사회복지기능보강을 하고자 한다면 필히 검토하여야할 것입니다.

PDF파일로 만들어져 있으며, 정오표는 한글파일입니다.

출처 : 부산복지개발원 사업자료실 39번 자료 (2008-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