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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법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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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상과 독백
2022. 7. 25. 11:21
법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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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 이 두 개념은 일견 같아보인다.
하지만 법과 원칙이 다툰다면 어떨까?
무엇이 상위의 개념이고, 무엇이 우선 해야할까?
개인적으로 원칙이 상위의 개념이지만, 현실에선 법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법이 원칙에 어긋난다면 어떡해야할까?
이때는 법을 강요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의 원칙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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