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반응형
법과 원칙, 이 두 개념은 일견 같아보인다.
 
하지만 법과 원칙이 다툰다면 어떨까?
무엇이 상위의 개념이고, 무엇이 우선 해야할까?
 
개인적으로 원칙이 상위의 개념이지만, 현실에선 법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법이 원칙에 어긋난다면 어떡해야할까?
 
이때는 법을 강요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의 원칙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반응형

'[하루] 일상과 독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과 원칙  (0) 2022.07.25
반란  (0) 2022.07.22
내가 싫어하는 사람  (0) 2021.12.08
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의 일상회복? 거리두기 강화!  (0) 2021.11.23
플레이톡(playtalk.net)  (0) 2021.07.06
구글 애드센스 계좌입금  (0) 20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