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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이번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었다.
바로 소방안전관리 영역에서 “내화”부분이 그것이다.

해당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축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두가지를 알아야만 한다.
우선 「건축법」부터 살펴보면, 제52조에 해당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다.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2015.12.2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또한 그에 대한 세부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다루고 있다.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중략 -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중략 -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중략 -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하략 -
[전문개정 2008. 10. 29.]
[제목개정 2010. 12. 13.]


즉 내부마감과 외벽 모두 적용의 대상인 듯 보인다. 하지만 법률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제정 시기를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 법은 2008년 개정된 것으로 그 이전에는 노유자시설 등에 대한 사항이 없었다. 즉 2008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가야한다. 이에 대한 항목은 소방안전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검토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소방법은 신법 적용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16.1.27., 2018.3.27.>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라. 피난설비
2. - 중략 -

노유자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설비는 신법 적용을 받아 설치해야만 한다. 
하지만 내부 마감재료와 외벽은 이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어진지 12년이 지난 건물의 경우 외벽 마감재를 난연재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가 정답이 된다. 단, 이후 구조변경을 한 경우는 적용대상이 된다.

한편 내부 마감재료에 관해서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 있다. 이 규칙은 1999년 제정되어 그해 5월 9일부터 시행된 바,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기본적으로 내화구조에 맞추어 지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외벽에 관해서는 기준은 2008년에 제정된 바 검토가 필요해 다루어보았다.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 건축물의 외벽을 드라이비트와 같이 불에 타기 쉬운 소재로 마감한 경우가 많아, 소방법 상 문제가 되는지 걱정되는 경우가 많을 듯하다. 적용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을 위해 난연, 불연소재로의 전환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에서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다루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지난 11월 20일 부산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2020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된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19시대 노인복지관의 방향성에 대해 얘기나눌 수 있었습니다.

기조발제: 휴먼임팩트 협동조합 정병오 대표 
뉴노멀 시대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변화와 도전

발표1: 부민노인복지관 정수홍 관장
코로나19 시대가 낳은 노인복지관의 '연대'가 갖는 가치와 의의

발표2: 중구노인복지관 김영규 부장 
코로나 시대에 '안전한 대면서비스'는 어떻게 하는가?

발표3: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오성균 사무처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사 역할의 변화

www.youtube.com/watch?v=g7TEl6twxys

개인적으로 발표를 준비할 시간이 촉박해 충분히 정리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에 다소나마 정리한 수정본을 공유합니다.

인터넷에서 "푸른 용의 강"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는 멋진 강이 있다.

바로 포르투갈에 있는 Odeleite River가 그것이다.

합성이 아닌가 해서 찾아봤더니 실제 있는 지명이며, 진짜 용이 승천하는 듯한 모습의 지형이 절대 과장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지형은 구글 어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arth.google.com/web/search/Odeleite+River,+%ed%8f%ac%eb%a5%b4%ed%88%ac%ea%b0%88/@37.33683893,-7.53922011,54.52877445a,10068.86463169d,35y,-0h,1.59742596t,-0r/data=CigiJgokCVKCXD-4ZzNAEVCCXD-4ZzPAGU4kabY5r-u_IRSzYo4jVFnA

- LG Xnote R450 노트북 모델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조언 -

Xnote R450 모델은 2010년도에 출시된 모델로 Windows 7을 운영체제로 지금 사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모델임이 사실이다.
요걸 좀 어떻게 쓸만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여 이래저래 검색해보고 시도해본 삽질의 경험이 비슷한 시도를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우선 하드웨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3가지 이다.

SSD 교체: HDD로는 답이 없다.
CPU 교체: T4300 또는 T4400인데 이것을 P8700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5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
RAM 확장: 기존 2GB를 4GB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OS 관련해서는 Windows 10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단 그래픽카드는 포기해야한다.
Xnot R450의 그래픽은 SiS 672fx를 사용하고 있다.
거의 사용되지 않는 마이너한 칩셋으로 더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온갖 사이트, 외국 포럼들을 뒤져봤지만, Windows10용 그래픽카드는 없다.
어찌어찌 설치해도 화면이 깨지니 시도할 가치가 없다.

관련해서 이 그래픽카드가 참 문제가 되는게, 다른 OS를 선택할 수 없게 만든다.
뭐 화면이 보여야 말이지....

단지 크롬북으로 만들어보려고 Chrome OS를 설치해보려했으나 진행이 안된다.
지금은 구하기 힘든 32비트 크롬OS도 구해서 설치해봤는데, 진행이 안된다.
USB 문젠가 해서 몇개나 바꿔보고, OS를 버전별로 다시해보고 했지만 안되더라.
그런데 결국 이 SiS 그래픽 칩셋이 문제라는걸 외국 포럼들을 뒤지면서 알 수 있었다.
웬만한 리눅스 계열 등은 이걸 지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루분투(Lubuntu)도 설치 실패
같은 맥락에서 안드로이드 OS도 설치되지 않는다.
Prime OS 등을 설치시도해보았는데, 비슷한 계열이라 마찬가지로 더이상 진행이 안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제대로 쓰려면 Windows 7,  그래픽을 포기하면 Windows 10을 쓰는게 유일한 방법이다.
다른 OS는 설치할 수 없다.

억지억지로 굳이 찾아보자면 리눅스 민트(Linux Mint)의 구버전 등에서 지원하는 듯하고 주분투(Xubuntu) 구버전이 지원하는 듯하지만, 그걸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 작업을 해줘야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분이라면 아마 그걸 따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라고 말하고 싶다.

굳이 해보고자 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보시라.
easylinuxtipsproject.blogspot.com/p/sis.html

사실 Chrome OS를 설치해 크롬북 한번 만들어보려다가 결국 포기한 게 내 결론이다.
다른 노트북이라면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겠지만, Xnote R450을 쓰시는 분이라면 깔끔하게 포기하라고 말하고 싶다.

10년 된 노트북 이제 편하게 보내줘야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