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2013/05/31에 해당되는 글 2건
- 2013.05.31 사회복지시설실무법제
- 2013.05.31 사회복지시설 실무 법제 연구
글
사회복지시설실무법제
대한민국 법령 중 조문에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법령들을 하나하나 검색하여 해당 법령과 조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구분 |
법령명 |
|
(ㄱ)
16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
(ㄴ)
4개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ㄷ)
8개 |
대기환경보전법 |
|
(ㄹ) |
없음 |
|
(ㅁ) 2개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 시행규칙 |
|
(ㅂ)
7개 |
방송법 시행령 |
|
(ㅅ)
16개 |
사방사업법 시행령 |
|
(ㅇ)
6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ㅈ)
11개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
(ㅊ) 2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
(ㅋ) |
없음 |
|
(ㅌ) 4개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ㅍ) 2개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시행령 |
|
(ㅎ) 3개 |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
|
기타 1개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단순히 검색된 법령 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상위 법을 참조하는 경우 그 내용까지 포함하여 정리해, 다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보았습니다.
- 최초작성 2013/06/31 17:18 ---------------------------------------
(ㄱ) 영역 16개 법령 정리
- update 2013/06/03 16:23 ----------------------------------------
(ㄴ) 영역 4개 법령 정리
- update 2013/06/10 18:02 ----------------------------------------
(ㄷ)~(ㅂ)까지의 법령 정리
- update 2013/06/12 13:02 ----------------------------------------
(ㅅ)~(ㅎ)까지의 법령 정리 완료
-----------------------------------------------------------------
세부 법령의 조문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실무법제1-사회복지시설.xls
한가지 단점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명시된 시설들은 사회복지시설이라는 통칭을 사용하지 않고 ○○복지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정작 관련법에 대한 내용들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일차적으로 정리한 다음 "복지시설"로 재검색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후에는 다시 이 법령들이 실무와 관련성을 어떻게 가지는 지를 중심으로 재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楞嚴] 생각 나누기 > [法] 복지 실무법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회복지관 시설 변경 신고서 (0) | 2015.01.09 |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내멋대로 해석 (0) | 2014.10.16 |
| 사회복지실무법제론 (0) | 2014.01.09 |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 (0) | 2013.06.17 |
| 사회복지시설 실무 법제 연구 (0) | 2013.05.31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사회복지시설 실무 법제 연구
우리나라 현행 법령 중 사회복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법령은 얼마나 될까?
로앤비(http://www.lawnb.com)을 통해 검색을 시도해 보았다.
법령 7개, 조문 제목에 사회복지가 명시된 조문은 26개, 조문 내용에 포함된 것은 284개, 부칙 86개, 별표서식 27개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법령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하여 검색된 결과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3개이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포함하면 4개로 압축할 수 있다. 그리고 “복지”가 들어간 법령은 총 63개이지만, 사회복지 관련법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25개 법령이 핵심이라 할 것이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한편 조문내용에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조항을 모두 검색해보니 법령 1개, 조문은 8개, 조문 내용에 포함된 것은 110개, 부칙 9개, 별표서식 5개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법령들을 검토해 나가다보면 사회복지시설이 해야하는 법적 준수사항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보기로 하였다.
'[楞嚴] 생각 나누기 > [法] 복지 실무법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회복지관 시설 변경 신고서 (0) | 2015.01.09 |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내멋대로 해석 (0) | 2014.10.16 |
| 사회복지실무법제론 (0) | 2014.01.09 |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 (0) | 2013.06.17 |
| 사회복지시설실무법제 (0) | 2013.05.31 |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