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실무법제

대한민국 법령 중 조문에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법령들을 하나하나 검색하여 해당 법령과 조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법령명
(ㄱ)   16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결핵예방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선거관리규칙 관세법 /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시행규칙 국민영양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 시행규칙 긴급복지지원법 / 시행령
(ㄴ)   4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ㄷ)   8개	대기환경보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시행령
(ㄹ)	없음
(ㅁ) 2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 시행규칙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ㅂ)   7개	방송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병역법 / 시행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시행규칙 보안관찰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ㅅ)   16개	사방사업법 시행령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 시행령 수도법 /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위생법 / 시행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ㅇ)   6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약사법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기기법 입양특례법
(ㅈ)   11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정신보건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치자금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 시행령
(ㅊ) 2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시행령
(ㅋ)	없음
(ㅌ) 4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정건물정리에간한특별조치법시행령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ㅍ) 2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ㅎ) 3개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 1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단순히 검색된 법령 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상위 법을 참조하는 경우 그 내용까지 포함하여 정리해, 다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보았습니다.

 

 

- 최초작성 2013/06/31 17:18 ---------------------------------------

(ㄱ) 영역 16개 법령 정리

 

- update 2013/06/03 16:23 ----------------------------------------

(ㄴ) 영역 4개 법령 정리

 

- update 2013/06/10 18:02 ----------------------------------------

(ㄷ)~(ㅂ)까지의 법령 정리

 

- update 2013/06/12 13:02 ----------------------------------------

(ㅅ)~(ㅎ)까지의 법령 정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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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법령의 조문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실무법제1-사회복지시설.xls

 

한가지 단점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명시된 시설들은 사회복지시설이라는 통칭을 사용하지 않고 ○○복지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정작 관련법에 대한 내용들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일차적으로 정리한 다음 "복지시설"로 재검색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후에는 다시 이 법령들이 실무와 관련성을 어떻게 가지는 지를 중심으로 재정리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