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Welfare Thorn News, 福智衍, 복지비틀기

우리가 아는 상식의 범위에서 카드의 종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나뉜다. 그리고 보조금의 집행은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보조금 체크카드를 신용카드로 볼 수 있는 것일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의 종류는 법 제2조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구분된다. 즉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보면, 체크카드, 지역화폐카드 등은 세법상 모두 직불카드로 취급한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는 직불카드로써 신용카드와는 다르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서는 “전자지급수단”을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으로 구분한다. 즉 전자지급수단의 종류에서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은 구분된다.

그런데 마냥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지점도 있다. 직불카드는 은행의 서비스이고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의 서비스라는 사실이다. 즉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가 은행의 직불 개념을 차용한 것일 뿐 본질적으로는 신용 결제 기능이 없는 신용카드 서비스이다.

이 혼란에 대해 결론을 내려보자. 해답은 영 엉뚱한데서 찾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보조금전용카드라는 말을 사용하지, 보조금체크카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가 카드 지출을 하고 징구하는 지출증빙은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말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보조금전용카드 매출전표로 갈음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시설 회계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라고 사용되어진 표현은 보조금전용카드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보조금전용카드의 직불 기능 때문에 체크카드라는 용어와 혼용해서 쓰고 있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우리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조금전용카드를 발급받아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바 이를 신용카드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만일 보조금전용카드가 신용카드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서 얘기하는 세출예산의 집행과 계약의 체결에 있어 징구해야하는 서류의 종류가 달라지며, 인터넷 결제 또한 불가능해진다.

사실 이미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아무도 문제삼지 않는 것이지만, 문득 떠오른 생각에 정리해보았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필요한 행정절차이다. 그리고 이를 우리는 회계라 부른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는 보건복지부령을 따른다. 이 중 지출과 계약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재무회계규칙에서 지출과 관련된 조항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단 4개의 조항밖에 없다. 이중 실질적인 지출의 방법과 관련된 조항은 제29조이다.

여기서 보듯이 지출은 예금통장에 의한 이체나 카드결제 또는 전자입찰을 통한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 경비는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출이 가능하다.

여기서 다시, “상용의 경비”란 무엇일까?
어디에도 구체적인 상용의 경비가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를 보면 “일상경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범위에는 여비, 일반운영비, 보수, 수당,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소액의 경비”에 해당하는 소액은 얼마일까? 
일단 10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한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다른 법령에서 소액이라 할 때 기준은 대부분 총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삼거나 1000달러 또는 500만원 정도를 이르는 경우가 다수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100만원을 소액 기준으로 잡아도 좋을 듯하다. 

한편 “시·도지사가 정한” 근거기준은 무엇일까?
부산의 경우 「부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다. 이처럼 「○○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그 근거라 볼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여기서도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지금은 폐지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등을 근거로 1건당 광역 1천만원, 기초 5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을 듯하다.

둘째, 재무회계규칙에서 계약에 관한 부분은 제30조의2(계약의 원칙)과 제31조(계약담당자)에 대한 내용이 전부이다. 그리고 제30조의2에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을 따르라 말한다. 

여기서 “계약”이란 무엇일까?
계약이란 “서로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때 모든 거래를 계약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거래는 계약에 의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물품”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8조에는 물품을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제40조의2에서 연 1회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물품이란 자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비품대장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비품을 말한다. 따라서 비품의 구매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으로 구매해야한다.

한편 우리가 시설운영에 필요해 구입하는 대부분의 물건은 “소모품”에 해당한다. 이러한 소모품은 일상경비에 해당해 일반지출로 구입하면 된다.

관련하여 각 지출에 따라 징구해야하는 서류들 또한 다르니 꼭 확인해두어야 한다.

2024.06.17 - [[楞嚴] 생각 나누기/[法] 복지 실무법제] - 소모품 구매 및 물품 계약구매(수의계약)에 따른 징구서류 검토

컴퓨터를 켜놓은 채 나가야하는 경우, 예약 종료 기능을 사용하면 편리하겠다 생각해본 적 없는가?

cmd 창을 띄우고, shutdown 명령어를 사용하면 되지만, 이런 명령어 입력에 익숙치 않다면, 배치 파일(.bat)을 만들어 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메모장을 열고 아래 초록색 박스 안의 내용을 복사해 붙여넣으면 된다.

이후 저장할 때 파일 형식을 "모든 파일(*.*)"을 선택한 후, 확장자를 bat로 해서 저장하면 된다.

사실 필요한 명령어는

shutdown /s /t "종료까지 필요한 시간(초)"라는 명령어 한줄이다.

하지만 이 경우 초단위로 설정하게 된다.

익숙한 시간 단위로 변환할 수 있도록 명령어를 수정했고,

한번 설정하면 이걸 해제해야지만 새로 설정이 가능하다.

하여 예약종료를 취소하는 메뉴까지 추가해서 파일을 구성해보았다.

이때 주의할 점, 반드시 인코딩을 ANSI로 해야 한글이 깨지지 않는다.

모르겠으면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서 그냥 실행해도 된다.

2024.06.25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구매거래에 따른 지출 방법 정리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때 1천원짜리 볼펜 한 자루를 구입하는 것도 수의계약에 의한 구매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징구해야만 하는 것일까?

우선 확인해야하는 용어는 “물품”과 “소모품”이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8조 및 제40조의2에 따르면, 물품이란 자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품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한편 사무용품 등 업무에 사용하는 물건 등은 “소모품”이라고 말한다.
지방계약법에서 계약을 통해 구매해야하는 물품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자산가치가 있는 비품에 해당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전제하고 일반적인 수의계약에 따르는 물품 구매 금액기준과 징구서류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만원 이하의 소모품 또는 물품(비품)을 신용카드로 구입시 필요한 서류는 지출결의서, 품의요구서, 카드매출전표, 1인 견적서(카탈로그, 상품소개서)로 끝난다. 하지만 현금으로 구입하려면 산출기초조사서를 비롯해 많은 서류가 더 필요하며, 물품이라면 수의계약에 따른 청렴서약서, 각서 등을 추가로 받아야만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자.

※ update 2024. 6. 24.

관련 세부 근거 등을 각주로 추가하였습니다.

SPSS 다중반응 변수를 처리하다보면 두 가지 불편한 점을 만나게 된다.

하나는 다중반응에 대한 변수군을 정의한 것은 저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컴퓨터를 껐다가 새로 켜서 분석을 하려하면 그때마다 매번 변수군을 새로 정의해야만 한다.

다른 하나는 다중반응에 대해 교차분석을 하면 교차표만 제공해줄 뿐 카이제곱검정 등 검정통계량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이 두 가지는 생각보다 불편하다. 

이와 관련하여 두번째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 다중반응 변수군을 정의한다.

2. 사용자 정의 표를 통해 분석할 변수를 입력한다.

- 이때 독립변수를 행(W)에, 종속변수를 열(O)에 마우스를 이용해 끌어다 놓는다.

3. 검정통계량 탭에서 옵션을 선택한다.

- 여기서 [□ 독립성 검정(카이제곱)(T)]을 체크해준다.

4. 결과를 확인한다.

- 위 결과에서 보듯이, 성별에 따른 노인일자라시압 참여이유에 대한 검정결과 χ²=125.399(p<.01)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