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징계권에 해당되는 글 1건
- 2021.05.21 민법 제915조(징계권) 삭제
글
[楞嚴] 생각 나누기/[權] 사회복지와 인권
2021. 5. 21. 18:25
민법 제915조(징계권) 삭제
반응형
올해 2021년 1월 26일 민법 제915조가 삭제되었습니다.
1958년 제정되었으니 63년만에 개정 삭제된 것인데요.
바로 부모의 아동에 대한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되던 체벌과 같은 징계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제처는 개정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바,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28813&lsId=&viewCls=lsRvsDocInfoR&chrClsCd=010102#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제정·개정문 - 민법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law.go.kr
2002년 국내 출간된, 스페인 교육자 프란시스코 페레(Fransisco Ferrer, 1859∼1909)의 평전 제목이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였지요.
꽃으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아이를 때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반응형
'[楞嚴] 생각 나누기 > [權] 사회복지와 인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회복지, 인권적 상상력 더하기 (0) | 2024.06.27 |
|---|---|
| 초등교사의 자살로 살펴본 교육권 (1) | 2023.09.18 |
| 우리 사회가 경험하는 노인 인권의 문제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방향 찾기 (0) | 2019.11.13 |
| 민주주의와 인권 (0) | 2019.10.23 |
|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한 베네수엘라 헌법 (0) | 2019.10.21 |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