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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

1. 근거: 「도로교통법」제53조의3
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어의 정의
■ 어린이통학버스
법 제2조(정의) - 중략 -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3. 교육대상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람(법 제53조)

4. 교육의 주체: 도로교통공단, 어린이교육시설 등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
  (시행령 제31조의2) 

5. 교육의 종류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
2) 정기 안전교육: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6. 정기 안전교육의 방법
1) 교육시간: 2년마다 3시간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
  ※ 직전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2) 교육방법: 강의, 시청각교육

3) 교육내용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①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②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③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④ 그 밖에 운전 및 승차ㆍ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개정 2014. 12. 31., 2020. 11. 10.>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이하 “동승보호자”라 한다)는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2. 31., 2020. 11. 10.>
③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4. 12. 31.>
  1.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2.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3.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4. 그 밖에 운전 및 승차ㆍ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와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확인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20. 11. 10.>
  1. 운영자 교육확인증: 어린이교육시설등 내부의 잘 보이는 곳
  2.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교육확인증: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본조신설 2011. 12. 6.]
[제목개정 2014. 12. 31.]

6. 교육기관: 도로교통공단 (시행규칙 제35조의5 제3항)
※ 도로교통공단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교육일정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 2023년 8월 22일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main/index

※ 기타 조치사항
  ①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법 제160조 제1항 제7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경찰서에 신고: 법 제52조)
  ② 어린이통학버스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 법 제160조 제1항 제8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미비치(제2항 제4호)좌석안전띠 미확인(제4의2호)안전교육 미이수(제4의3호)안전교육을 챙기지 않은 운영자(제4의4호)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운영자의 교육확인증은 시설 내 잘 보이는 곳에,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의 교육확인증은 차량 내부에 비치

「도로교통법」 제2조에는 제23호에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통학차량을 운행하고자 한다면, 동법 제52조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 비치해야만 한다.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ㆍ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⑥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53조의2에 따른 안전교육의 이수도 의무사항이다.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이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법 제160조 제1항 제7호, 제8호).
그리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았거나(제2항 제4호), 좌석안전띠 미확인(제4의2호), 안전교육 미이수(제4의3호), 안전교육을 챙기지 않은 운영자(제4의4호)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다시 법 제52조로 돌아가, 제3항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린이통학버스는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9인승 이상의 자동차여야 하며,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어린이운송용 구조를 갖추고, 어린이보호 표지를 하고, 보험을 가입해야만 한다.

시행규칙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ㆍ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다루고 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0&ccfNo=1&cciNo=2&cnpClsNo=2

색깔은 황색이어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의 표시등과 하차확인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최고속도 제한장치 등을 설치해야하고, 간접시계장치, 승강구, 좌석안전띠, 창유리를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해야한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라, 차령이 9년 이내(최장 11년 이내)의 차량만 등록이 가능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중략 -
  4. 학생의 등ㆍ하교나 그 밖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 중략 -
    다.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지 않을 것
  4의2.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 중략 -
    다.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중략 -

제103조의2(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① 제103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이하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라 한다)의 차령은 9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차령 기간(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차령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의 합은 11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