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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실무법제에 해당되는 글 1건
- 2013.05.31 사회복지시설실무법제
글
사회복지시설실무법제
대한민국 법령 중 조문에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법령들을 하나하나 검색하여 해당 법령과 조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구분 |
법령명 |
|
(ㄱ)
16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
(ㄴ)
4개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ㄷ)
8개 |
대기환경보전법 |
|
(ㄹ) |
없음 |
|
(ㅁ) 2개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 시행규칙 |
|
(ㅂ)
7개 |
방송법 시행령 |
|
(ㅅ)
16개 |
사방사업법 시행령 |
|
(ㅇ)
6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ㅈ)
11개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
(ㅊ) 2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
(ㅋ) |
없음 |
|
(ㅌ) 4개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ㅍ) 2개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시행령 |
|
(ㅎ) 3개 |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
|
기타 1개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단순히 검색된 법령 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상위 법을 참조하는 경우 그 내용까지 포함하여 정리해, 다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보았습니다.
- 최초작성 2013/06/31 17:18 ---------------------------------------
(ㄱ) 영역 16개 법령 정리
- update 2013/06/03 16:23 ----------------------------------------
(ㄴ) 영역 4개 법령 정리
- update 2013/06/10 18:02 ----------------------------------------
(ㄷ)~(ㅂ)까지의 법령 정리
- update 2013/06/12 13:02 ----------------------------------------
(ㅅ)~(ㅎ)까지의 법령 정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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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법령의 조문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실무법제1-사회복지시설.xls
한가지 단점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명시된 시설들은 사회복지시설이라는 통칭을 사용하지 않고 ○○복지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정작 관련법에 대한 내용들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일차적으로 정리한 다음 "복지시설"로 재검색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후에는 다시 이 법령들이 실무와 관련성을 어떻게 가지는 지를 중심으로 재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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