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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정당하게!

― 생체정보 근태관리에 담긴 노동자의 권리

얼마 전 시간외근무 인정과 관련된 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침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다.

시간외근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생체정보를 활용한 인증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다.

‘정확하게 관리하려는 것이니 필요한 것 아닐까?’

사실 그렇다.
근로자가 실제로 얼마나 일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는 일도 막아야 하고, 실제로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조직의 입장에서도 객관적이고 일관된 근태관리가 필요하다.

지자체나 법·제도가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현장에서 그것을 준수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관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니 다른 질문이 생겼다.

| 정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택한 수단이 정당하다는 것은 같은 이야기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노동자는 관리의 대상이기 전에 권리의 주체다

우리는 노동을 너무 익숙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지도 모른다.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계약된 시간 동안 일을 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받는다.

하지만 노동자를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

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진다. 자신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역시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근로조건의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이 권리인 이유이다.

그렇다면 근태관리 역시 단순한 행정절차로만 볼 것이 아니라 노동권의 연장선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관점이 달라지면 달리 보이는 것이 있다. 

조직이 근로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노동자의 정보를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가는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이다.

무엇을 확인할 것인지, 어떤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관리할 것인지 역시 따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생체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조금 다르다.

비밀번호는 바꿀 수 있다.
카드는 재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지문이나 얼굴과 같은 신체적 특징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쉽게 바꿀 수 없다.

물론 생체정보를 이용한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위험을 갖는 것은 아니다. 어떤 정보가 실제로 저장되는지, 원본이 보관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형태로 변환되어 저장되는지, 어떤 보안조치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위험은 달라진다.

그럼에도 생체정보가 갖는 특성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단순히 ‘지문인식이 좋은가, 나쁜가’의 문제로만 보고 싶지 않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본다.

| 정확한 근태관리라는 목적이 정당하다면, 노동자의 신체적·인격적 권리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

정당한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제도와 정책에는 대체로 목적이 있다.

부정을 막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일 수도 있으며,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목적 자체는 충분히 정당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수단까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 지점에서 김지혜의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던지는 문제의식을 떠올렸다.

생체정보 근태관리를 차별의 문제와 동일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문제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공통된 지점은 있다.

악의가 없다는 것과 그 결과가 정당하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자체나 기관이 노동자를 괴롭히려고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정확한 근태관리를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지않을까? 모든 직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공정하다고 생각했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좋은 의도였고, 목적도 정당했다고 문제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제도를 평가할 때 그 제도를 만든 사람의 의도와 그 제도가 실제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선한 의도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정당한 제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서 그 기준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왜 이 제도를 만들었는가’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왜 이 방법이어야 하는가’를 함께 묻는 것이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

어떤 제도나 정책을 바라볼 때에는 다음의 질문을 차례로 던져볼 필요가 있다.

1. 목적은 정당한가

무엇을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는가.

그 목적 자체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정확한 근태관리, 부정 방지, 공정한 수당 지급은 충분히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

2. 이 수단은 정말 필요한가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현재의 방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

‘할 수 있는가’와 ‘반드시 해야 하는가’는 다르다.

3. 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은 없는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덜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더 강한 통제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4. 편익과 부담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이 제도로 누가 편해지고, 누가 그 부담을 감당하는가?

조직은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관리체계를 얻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보 제공과 감시의 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면 이는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관리의 편의를 개인의 권리로 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내가 당사자라면 이 기준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내가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내가 관리자일 수도 있고 노동자일 수도 있으며, 그 제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어떤 위치에 놓일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 기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롤스가 정의론에서 제시한 ‘무지의 베일’이라는 사고실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이해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원칙이 공정한지를 생각해보는 것이다.

제도를 따른다는 것과 제도를 성찰한다는 것은 다르다

우리는 현장에서 제도를 따라야 한다.

법을 지켜야 하고, 지침도 준수해야 한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제도를 따른다는 것과 제도를 옳다고 판단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현장에서 규정을 지키면서도 그 규정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질문할 수 있다.

오히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그런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해진 기준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의 역할이라면, 사회복지는 단순한 행정 집행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제도 안에서 일하지만, 동시에 그 제도가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피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정책과 지침에 대해 ‘이것이 맞는가, 틀렸는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도를 지키는 것과 제도를 성찰하는 것은 양립할 수 있다.

오히려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둘 다 필요하다.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과 정당하게 관리하는 것은 같지않다

이번 지침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결국 아주 단순한 질문이었다.

정확한 근태관리는 필요하다.

그러나 정확성을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는 별도의 문제다.

생체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다르다.

그리고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것과 그 수단이 정당하다는 것도 다르다.

우리는 제도를 무조건 거부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제도라는 이유만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

필요하다면 따르고, 필요한 곳에서는 질문해야 한다.

정확성을 추구하되, 그 과정에서 사람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효율성을 추구하되, 그 편의를 위해 누군가의 권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생체정보 근태관리의 찬반을 단순히 결정하는 것에 있지 않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이다.

| 정당한 목적일수록 우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지 더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

제도는 우리가 따르기 위한 기준으로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람을 위한 제도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한다.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과 정당하게 관리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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