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Welfare Thorn News, 福智衍, 복지비틀기

첫번째는 사회복지원론에 대한 고민입니다.

2012.03.29 - [[楞嚴] 생각 나누기/[談] 복지 비틀기] - 유클리드와 사회복지학

유클리드의 원론처럼 사회복지학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단 하나의 명제가 있다면 무엇일까?
이를 뒷받침하는 공리는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가?
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왜 차별하면 안되는가?
왜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하는가?
사회복지에서 사회정의는 무엇인가?
보다 근원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면 사회복지는 왜 존재해야하는가?
사회복지사가 타인의 삶에 개입할 정당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쉽게 칸트적으로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가치는 동등하다."으로 수렴할 수 있겠지만 현장 사회복지사로서는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 존엄은 현실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가 만드시 들어가야만 하는게 아닐까요?

한문장으로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이 되겠군요.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동등한 가치를 가진 존재이며, 사회는 모든 사람이 그 존엄을 실제 삶에서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두번째 떠오른 생각은 "사회복지실천에서 선의는 어디까지 보호될 수 있는가?"입니다.
출발은 선한 사마리안 법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족쇄가 되는 여러 제도들을 보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처우개선법이 수당 몇시간 추가하는 것에 목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고작 우리 수준인가 하는 답답함이 치밉니다.
어짜피 사회복지는 기존 제도의 결함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우리의 목줄을 죄고 있는게 맞는 방향성일까요?

선의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행동한 사회복지사의 행동이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타인을 도우려 할까요?
정보는 불완전하고 도움은 시급합니다.
물론 사회복지사에게 면책특권을 주자는 발상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선의에 실천에 대한 안전지대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선배 사회복지사의 소명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후배들이 방어적 사회복지를 하도록 사고가 갇히고 손발이 묶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구조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한 사회복지사를 보호하는 것, 결과 편향으로 책임전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책임의 공공화를 만들어 가는 것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그 순간, 책임있게 도움을 주려는 행위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26. 8. 26. 아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