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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2011. 10. 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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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에서의 상업영화 무료 상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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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서 상업영화를 무료상영하면 어떻게 될까?
그에 대한 근거를 저작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개정 2008.2.29, 2009.7.22, 2009.8.6>  - 중략 -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 중략 -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이하 생략 -


[원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Three.jsp?WORK_TYPE=LAW_THREE&LAW_ID=A0715&PROM_NO=10807&PROM_DT=20110630


정리해보자면, 복지관에서 무료 영화상영을 위해서는

1. 영화 DVD를 구입(판매용)하여 한다.
2.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한다.
3. 반대급부를 받아서는 안된다.

이상의 세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복지관에서의 상업영화 무료 상영에 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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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2011. 10. 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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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희망풍경 - 사회복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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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9월 10일(금) 11시 30분, EBS 희망풍경에서 사회복지사를 다루었습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을 말하다"

2010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42만명
그들 중 60%가 저임금을 이유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직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차가운 이성으로, 뜨거운 눈물을 삼키는 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여전히 뜨겁게 뛰는 나의 심장... 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라고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원본출처] http://home.ebs.co.kr/reViewLink.jsp?command=vod&client_id=hope&menu_seq=3&enc_seq=3088897&out_cp=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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