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3에 해당되는 글 3건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2009. 2. 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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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련 법령 검색을 위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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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게 참 어려워서.. 찾으려하면 쉽게 눈에 띄질 않는다.
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도 다시 찾기 위해서는 헤매여야만 하는 경험들..
특히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 등은 더 한데..


1. 법령검색
일반적인 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최신의 법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제/개정이 잦으므로 항상 최신의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관련법을 다른 곳에서 찾았더라도 반드시 동일 법명으로 법제처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제처 http://www.moleg.go.kr/

2. 부산시 조례 검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은 법제처에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회를 통해 자치법규를 검색하여야 합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법령검색 http://www.busan.go.kr/open_content/administrative/laws/legislation/

3. 부산진구의 자치조례 검색 : 부산진구의회
▶ 부산진구의회 법령검색 http://council.busanjin.go.kr/resource/law.asp

참고로 찾아놓으면 유용한 법령들

- 부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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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09. 02. 03 --------------

Q) 보조금을 지원받고 나서 통장 운영에 따라 발생해야하는 이자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A) 반납해야한다. (아래 첨부파일 42쪽을 참고하자)
 ○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하고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출처] 행정안전부(http://www.mopas.go.kr) > 실, 국홈페이지 > 지방재정세제국 > 지방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2008-10-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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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2009. 2. 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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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교육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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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실시하게되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기본 절차 및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교육자료입니다.

사회복지기능보강을 하고자 한다면 필히 검토하여야할 것입니다.

PDF파일로 만들어져 있으며, 정오표는 한글파일입니다.

출처 : 부산복지개발원 사업자료실 39번 자료 (2008-02-12)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교육교재.pdf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교육교재수정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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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2009. 2. 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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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회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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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본적 정보들과 각종 규정들을 샘플로 잘 정리한 부산복지개발원(http://www.bsdi.re.kr/)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매뉴얼입니다.
부산복지개발원 > 통합자료실 > 사업자료실 > 46, 47, 48번 게시물 관련 (49, 50번 정오표 적용)
2008-06-16 두번째 정오표까지 적용한 수정 최신버전입니다.

덧붙여 매뉴얼 참고자료도 첨부하였습니다.

총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권 운영규정, 2권 재무회계, 3권 계약 관련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권운영규정.hwp
1권운영규정-가로표.hwp
2권재무회계.hwp
2권재무회계-가로표.hwp
3권계약.hwp
3권계약-부록1,2.hwp
매뉴얼참고자료1-법인운영관리.hwp
매뉴얼참고자료2-지출결의서종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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