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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엘리자베스 빈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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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原] Original
2020. 9. 14. 18:21
엘리자베스 빈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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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역사(발달사)를 얘기할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법률이 영국의 빈민법 혹은 구빈법이라고 불리는 1601년의 "빈민 구제를 위한 법률(An Act for the Relief of the Poor)"이다.
"Poor Law 1601"라고도 불리는 영국의 빈민법이 갖는 의의는, 빈민을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없는 빈민, 요보호아동으로 구분하였다는 데 있다.
- 일을 할 수 없는, 근로능력이 없는 빈민은 자선주택(Almshouse)이나 구빈원(workhouse)으로 보내졌다. 하지 지체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시각장애인 등 일을 할 수 없는 빈민에게는 법적 구제가 제공되었다.
- 일을 할 수 있는 빈민은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하기 위한 장비들은 제공되었다.
- 가난한 아이들은 도제(apprentices)로 보내졌다.
- 게으른 빈민과 부랑자는 교정원(House of Correction)이나 감옥(Gaol)으로 보내졌다.
[출처] en.wikipedia.org/wiki/Act_for_the_Relief_of_the_Poor_1601
이 법의 전문은 옛날 영국식 영어로 되어 있어 읽기가 다소 까다롭다.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workhouses.org.uk/poorlaws/1601act.shtml
이를 조금 읽기 쉽게 현대영어로 바뀐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제공하고 있다.
www.sochealth.co.uk/national-health-service/health-law/poor-law-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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