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Welfare Thorn News, 福智衍, 복지비틀기

1. 법령검색
일반적인 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최신의 법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제/개정이 잦으므로 항상 최신의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관련법을 다른 곳에서 찾았더라도 반드시 동일 법명으로 법제처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제처 http://www.moleg.go.kr/

2. 부산시 조례 검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은 법제처에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회를 통해 자치법규를 검색하여야 합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법령검색 http://www.busan.go.kr/open_content/administrative/laws/legislation/

3. 부산진구의 자치조례 검색 : 부산진구의회
▶ 부산진구의회 법령검색 http://council.busanjin.go.kr/resource/law.asp

참고로 찾아놓으면 유용한 법령들

invalid-file

Update 2009. 02. 03 --------------

Q) 보조금을 지원받고 나서 통장 운영에 따라 발생해야하는 이자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A) 반납해야한다. (아래 첨부파일 42쪽을 참고하자)

 ○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하고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출처] 행정안전부(http://www.mopas.go.kr) > 실, 국홈페이지 > 지방재정세제국 > 지방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2008-10-21.hwp

2008년 2월 29일 부분개정된 법률 제8852호 장애인복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의 유형 및 등급^[각주:1]입니다.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1～6급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4～6급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1～6급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 5～6급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 1～6급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 1～6급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청력을 잃은 사람 : 2～6급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3～5급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 3～4급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 1급(IQ 34 이하), 2급(IQ 35～49), 3급(IQ 50～70)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 1～3급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 1～3급 
 - 정신분열병,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분열형정동장애).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 2급(만성신부전증으로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복막투석을 받는 자) 
   5급(신장 이식을 받은 자)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 1～3급, 5급(심장이식을 받은 자)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 1～3급

12. 간장애인(肝障碍人) : 1～3급, 5급(간이식을 받은 자)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 2～4급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 : 2～5급

15. 간질장애인(癎疾障碍人) : 2～4급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가. 같은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등급으로 한다. 
  나. 서로 다른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3) 그 밖에 장애부위가 같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invalid-file

invalid-file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제 보건복지가족부로 바뀌었죠? ㅡ.ㅡ;;)이 2008년 2월 26일 고시한 장기요양 인정 점수 산정방법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거 작성됩니다.
산정방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네요.

invalid-file

invalid-file

- 목차 -

제1장 총칙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절 예산
　제2절 결산
제3장 회계
　제1절 총칙
　제2절 수입
　제3절 지출
　제4절 계약
제4장 물품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
제5장 감사
제6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