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Welfare Thorn News, 福智衍, 복지비틀기

영국의 빈민법 역사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스핀햄랜드 제도이다.

흔히들 스핀햄랜드법이라고 기술되지만, 엄연히 말해 법은 아니고 제도이며, 이는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p.252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실상 원문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이유도 그래서인 듯하고, 내용 또한 A4 1장 정도 분량이 채 안되기 때문에, 대학 교재에 실린 내용이 거의 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원문은 1795년 5월 11일 『The Reading Mercury, Oxford Gazette』에 공고된 내용을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색어는 speenhamland system와 the reading mercury 두개의 조합으로 하였다.

www.google.com/search?rlz=1C1EJFC_enKR917KR917&sxsrf=ALeKk03NXvxkCTiI2Il_3l_YxbTQeFLG5Q%3A1602132195099&ei=45h-X_e-BdfnwQOwgJHABA&q=speenhamland+system%2C+the+reading+mercury&oq=Speenhamland+system&gs_lcp=CgZwc3ktYWIQAxgAMgQIIxAnMgYIABAHEB4yAggAMgUIABDLATIFCAAQywEyBQgAEMsBMgQIABAeMgQIABAeMgYIABAHEB4yBggAEAcQHlCQMFjRQWD3UmgAcAB4AIABggGIAfsBkgEDMC4ymAEAoAEBqgEHZ3dzLXdpesABAQ&sclient=psy-ab

이상을 바탕으로 지급된 수당을 표(an example of the scales of relief)로 만들어 보았다.

참고로 1파운드(£.)는 20실링, 1실링(s.)은 12펜스(d.)으로 계산된다.

한편 아래의 표는 www.historyhome.co.uk/peel/poorlaw/speen.htm 와 www.victorianweb.org/history/poorlaw/speen.html 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이다.

하지만 빨간색 상자로 표기한 부분의 값이 위의 계산식에 따른 수당 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위 출처 뿐만 아니라 Nassau William Senior, Poor Law Commissioners’ Report of 1834 등 다른 문헌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바, 다른 이유가 있거나 표준안을 만들면서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한편 아래는 위 스핀햄랜드 제도를 소개한 원문을 바탕으로 간단히 번역해 본 것이다.

참고로  『거대한 전환』 p.251에도 거의 전문에 가깝게 해석해서 옮겨놓고 있으며, 본인 또한 일부 해석에 참고하였다.

덧붙여 위 번역본 책과 원저인 The Great Transformation 그리고 스핀햄랜드 제도의 원문을 비교하면, 몇 개의 오타를 찾을 수 있다.

즉  『거대한 전환』은 원저에 충실하게 번역하였다. 다만 원저에 몇개의 오류가 있다.

첫째, 스핀햄랜드 제도에서 1s. 1d. 즉 1실링 4펜스라고 하였는데, 1실링 6펜스로 잘못 옮겼다.

둘째, 영국의 화폐단위는 penny(페니)이며, 그 복수형이 pence(펜스)이다. every 뒤에는 단수가 오므로 every penny가 맞으며, 1 pence가 아니라 1 penny가 되어야 한다.

(※ 혹시나 하여 1/6이 1실링 6펜스가 아니라 1파운드(=20실링, 1실링=12펜스)의 1/6로 하여 계산도 해보았으나, 설명이 되지 않았다.)

사회복지의 역사(발달사)를 얘기할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법률이 영국의 빈민법 혹은 구빈법이라고 불리는 1601년의 "빈민 구제를 위한 법률(An Act for the Relief of the Poor)"이다.

"Poor Law 1601"라고도 불리는 영국의 빈민법이 갖는 의의는, 빈민을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없는 빈민, 요보호아동으로 구분하였다는 데 있다.

• 일을 할 수 없는, 근로능력이 없는 빈민은 자선주택(Almshouse)이나 구빈원(workhouse)으로 보내졌다. 하지 지체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시각장애인 등 일을 할 수 없는 빈민에게는 법적 구제가 제공되었다.
• 일을 할 수 있는 빈민은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하기 위한 장비들은 제공되었다.
• 가난한 아이들은 도제(apprentices)로 보내졌다.
• 게으른 빈민과 부랑자는 교정원(House of Correction)이나 감옥(Gaol)으로 보내졌다.

[출처] en.wikipedia.org/wiki/Act_for_the_Relief_of_the_Poor_1601

이 법의 전문은 옛날 영국식 영어로 되어 있어 읽기가 다소 까다롭다.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workhouses.org.uk/poorlaws/1601act.shtml

이를 조금 읽기 쉽게 현대영어로 바뀐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제공하고 있다.

www.sochealth.co.uk/national-health-service/health-law/poor-law-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