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실무 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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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 법령 중 사회복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법령은 얼마나 될까?
로앤비(http://www.lawnb.com)을 통해 검색을 시도해 보았다.

 

법령 7개, 조문 제목에 사회복지가 명시된 조문은 26개, 조문 내용에 포함된 것은 284개, 부칙 86개, 별표서식 27개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법령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하여 검색된 결과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3개이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포함하면 4개로 압축할 수 있다. 그리고 “복지”가 들어간 법령은 총 63개이지만, 사회복지 관련법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25개 법령이 핵심이라 할 것이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한편 조문내용에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조항을 모두 검색해보니 법령 1개, 조문은 8개, 조문 내용에 포함된 것은 110개, 부칙 9개, 별표서식 5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법령들을 검토해 나가다보면 사회복지시설이 해야하는 법적 준수사항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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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회복지사 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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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존슨 카운티 정신건강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테리 제너(Teri Zenner)가 2004년 8월 17일, 클라이언트의 집을 방문하는 일상업무 과정에서 (칼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사회복지사의 안전위협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07년, Teri Zenner Social Worker Act라는 사회복지사안전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에 해당 관계 법령을 검색해 보았다. 법의 전문은 아래 PDF 파일과 같다.

 

[111hr1490ih] Teri Zenner Social Worker Safety Act.pdf

 

영어로 되어 있기에 해당 내용을 부족하나마 번역을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비법률전문가인 관계로 일부 오역 등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Teri Zenner Social Worker Safety Act 2009.pdf

 

주요내용은 간략하다.

사회복지사의 폭력피해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사 안전제도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이다.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는,

1. GPS 장치 등 사회복지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통신장비의 지원

2. 자기 방어를 위한 훈련 지원

3. 시설의 안전 개보수 지원

4. 후추 스프레이(가스총) 지급

5. 안전확보를 위한 각종 교육과 훈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회복지사의 안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잇단 사회복지사의 자살사고 소식을 접하는 요즈음, 사회복지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담보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리고 이 법이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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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련 법령 검색을 위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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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게 참 어려워서.. 찾으려하면 쉽게 눈에 띄질 않는다.
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도 다시 찾기 위해서는 헤매여야만 하는 경험들..
특히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 등은 더 한데..


1. 법령검색
일반적인 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최신의 법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제/개정이 잦으므로 항상 최신의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관련법을 다른 곳에서 찾았더라도 반드시 동일 법명으로 법제처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제처 http://www.moleg.go.kr/

2. 부산시 조례 검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은 법제처에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회를 통해 자치법규를 검색하여야 합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법령검색 http://www.busan.go.kr/open_content/administrative/laws/legislation/

3. 부산진구의 자치조례 검색 : 부산진구의회
▶ 부산진구의회 법령검색 http://council.busanjin.go.kr/resource/law.asp

참고로 찾아놓으면 유용한 법령들

- 부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



Update 2009. 02. 03 --------------

Q) 보조금을 지원받고 나서 통장 운영에 따라 발생해야하는 이자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A) 반납해야한다. (아래 첨부파일 42쪽을 참고하자)

 ○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하고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출처] 행정안전부(http://www.mopas.go.kr) > 실, 국홈페이지 > 지방재정세제국 > 지방회계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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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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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자로 정리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법령집입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최신판을 체계적으로 3단 편집하여 보기에 편합니다.
인터넷에 워낙에 많은 입법예고에서부터 개정안들이 돌고 있는 가운데..
현존하는 확정된 최신판의 법령집이라고 보면 좋을 듯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추진단이 정리한 자료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공부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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