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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인권적 상상력 더하기 지난 6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센터에서 의뢰받아 사회복지시설장 대상 인권교육의 한꼭지를 담당하였다.주제는 거창하게도 "사회복지, 인권적 상상력 더하기"많은 고민 끝에 내어놓은 내 결론이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6. 27.
  • 초등교사의 자살로 살펴본 교육권 아래는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하여 사실과 일부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초등교사 자살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의 분노와 관심이 뜨겁다. 그리고 그 속에는 교사의 교육권이 있다. 여기서는 두가지를 챙겨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인권에서 말하는 교육권은 교육받을 권리를 말한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인권은 가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방법론으로 말하게 되면 궤도를 벗나게 된다는 사실이다. 자, 다시한번 전제를 다듬어보자. 인권은 교육할 권리가 아니라 교육받을 권리를 말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교육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타인을 교육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 공감수 1 댓글수 1 2023. 9. 18.
  • 민법 제915조(징계권) 삭제 올해 2021년 1월 26일 민법 제915조가 삭제되었습니다. 1958년 제정되었으니 63년만에 개정 삭제된 것인데요. 바로 부모의 아동에 대한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되던 체벌과 같은 징계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제처는 개정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바,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28813&lsId=&viewCls=lsRvsDocInfoR&chrClsCd=010102#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제정·개정문 - 민법 민법 ..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5. 21.
  • 우리 사회가 경험하는 노인 인권의 문제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방향 찾기 이 원고는 2018년 11월 23일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권 강의에서 자료집에 실은 글입니다. 《능엄경(楞嚴經)》을 보면 "見指忘月(견지망월)"이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며 보라고 하면,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보아야 한다. 그런데 손가락을 보면서 그것을 달이라고 여긴다면, 달을 놓치게 될 뿐만 아니라 손가락마저 놓치게 된다. 왜냐하면 손가락을 달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또 손가락만 놓친 것이 아니라 밝음과 어두움도 놓치게 된다. 왜냐하면 손가락을 달이라고 여겨 밝고 어두운 달의 성질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 공감수 2 댓글수 0 2019. 11. 13.
  •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하면 대표적으로 떠 오르는 것이 국민 주권, 그러다 보니 민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핵심이 되고, 그 결과 다수결이라는 공리주의적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절차적 다수결과 인권이 상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사실 이런 경우가 많다. 소수자 인권이 그러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권들이 그렇다. No Kids Zone에 대한 찬반 논리 또한 맥락을 같이한다. 그렇다면 인권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일까? 조효제 교수님의 「인권의 문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계에 대해 8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교수님은 다수결과 사회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p.280-281 "자유 권리와 민주 권리를 합친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자 필요조건이 된다. 즉, 비덤의 ..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10. 23.
  •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한 베네수엘라 헌법 [출처] https://es.wikisource.org/wiki/Constitución_de_la_República_Bolivariana_de_Venezuela_(1999)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 (1999)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헌법, 1999년) Artículo 88. El Estado garantizará la igualdad y equidad de hombres y mujeres en el ejercicio del derecho al trabajo. El Estado reconocerá el trabajo del hogar como actividad económica que crea valor agregado y pr..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10. 21.
  • 사회복지사 대상 인권 강의 시나리오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9. 30.
  • 경험해 보아야만 알 수 있는 일 지난 8월 무릎 연골 파열로 봉합수술을 하고 나니 지금껏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달라졌다.” 생전 처음 목발이란 것을 짚어보게 되면서 그 낯선 느낌은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다. 평소 아무렇지도 않던 낮은 턱 하나가 내 이동을 방해했고, 위험하게 만들었다. 잘못된 목발 짚는 방법은 겨드랑이를 아프게 했고, 이후엔 다시 손바닥을 아프게 하였다. 비록 퇴원은 했지만, 소파를 중심으로 반경 몇 미터를 벗어날 수 없었으며, 바지를 벗는 일, 머리를 감는 일 등의 일상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것은 상당히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일이었다. 기어이 혼자 머리를 감아보겠다고 낮은 플라스틱 의자 하나에 의지한 채 옷을 다 벗고 해야하는 샤워 아닌 머리감기와 이후 다시 입어야 하는 속옷에 대해 아내는 그..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9. 30.
  • [책]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 조국 엮음 사회권과 관련하여 여러 전문가들의 논문을 조국 교수님이 엮은 책입니다. 사회권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과 논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몇몇 챕터에 대한 리뷰를 공유해봅니다. 인권과 사회복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9. 30.
  • 사회권 상실의 의미 2019/02/27 - [[楞嚴] 생각 나누기/[權] 사회복지와 인권] - 양심적 병역 거부 앞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자유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와닿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유권의 확대가 가져올 사회권의 축소와 그 영향에 대해 느끼고 있기 때문이지요.다만, 사회권의 상실이 기존의 사회적 법 테두리가 보장해주던 많은 것들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사회권을 매우 피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맹점을 네이버 웹툰 머니게임 3화는 꼬집습니다. 사회권이 생존권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인간다운 생활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https://comic.. 공감수 1 댓글수 0 2019. 3. 26.
  • 양심적 병역 거부 David Robertson(2004)의 저서 「A DICTIONARY OF HUMAN RIGHTS」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p.44부터 p.45걸쳐 정의된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에는 몇가지 생각해봐야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이하 이탤릭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선 인권을 얘기함에 있어 대전제 하나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인권적 사고에서는 국가의 합법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어떤 법이라도 지키기를 양심적으로 반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법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과는 별개입니다. 인권과 법의 차이라고 볼 지점입니다. 법은 사회적 합의이자 약속입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2. 27.
  •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동과 인권 최근 인권과 관련하여 강의한 내용의 최종판입니다.사회복지종사자의 노동과 인권에 관한 내용입니다.아무래도 현장에 계신 분들은 대상에 대한 인권교육을 많이 받으시는데, 그들(우리)의 인권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듯합니다. 강의용으로 최근이 이슈가 된 미국 덴버대학 체노웨스 교수의 "3.5%의 법칙"과 "Tit for tat"에 대한 이야기 등을 활용했습니다. 더불어 단원 김홍도의 씨름도의 비밀을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주제로 활용하였습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12. 2.
  • 인권 특강 - 사회복지관 부산진구 네트워크 사회복지관 부산진구 네트워크와 함께 했던 인권 특강 강의 교안입니다. 인권 발견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만나는 인권과 발견되어지는 인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공감수 1 댓글수 0 2016. 10. 21.
  •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 ICC의 국가인권위 등급보류에 대해 2014년 6월 30일까지 지적사항 회신하고, 하반기에 재심사합니다. 이미 2009년 아시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존 A등급이었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하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milesunkr&logNo=120087647361 그리고 올해(2014년) 심사에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정기 등급 심사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등급 보류’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경향신문] 인권위, 정기등급심사 ‘등급보류’…국제 망신, 2014. 4. 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 공감수 0 댓글수 0 2014. 10. 13.
  • 인권위, 제4기 인권증진 3개년 계획 마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해 나갈 인권 증진 핵심과제를 담은 을 2014. 8. 25.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취약계층 사회권 보장, 인권사각지대 해소 등 핵심 과제 확정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계획은 5가지 기본방향으로 추진된다합니다. 의 다섯가지 기본방향 △ 사회ㆍ경제적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권 보장 강화 △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조사구제ㆍ인권교육 강화 △ 인권정책의 제도적 기반구축 △ 인권접근성 강화를 통한 인권가치의 확산 △ 국제 인권기준 및 새로운 의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 또한 4대 전략목표와 핵심추진뱡향, 총 20개의 성과목표, 각 1개의 특별사업 및 기획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출처] http://www.humanrights.go.kr/04_sub.. 공감수 0 댓글수 0 2014. 10. 7.
  • 디지털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고서 지난 7월 16일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가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 관련기사 : [한국일보] 귀하의 사이버 인권은 안녕하십니까 http://www.hankookilbo.com/v/005f691d25ea4593b30c46ab1844ec65 - [정보운동] 유엔 인권 최고대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보고서 발표 http://act.jinbo.net/drupal/node/8126 위 [정보운동] 사이트에서는 원문링크와 그 일부에 대한 한글해석본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위 링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I. 도입 II. 배경과 방법론 III.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관련 이슈들 A.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B... 공감수 0 댓글수 0 2014. 7. 29.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인권 강의 교안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에서 활용한, 인권강의 교안입니다. ※ 활용 동영상 : YouTube ▷ 프랑스 전력청 http://www.youtube.com/watch?v=0-N_n-ut5TQ ▷ 지식채널e : 차별의 발견 http://www.youtube.com/watch?v=moQYtoH6wR4 ▷ 갤럭시S4 LTE 광고 : 끝말잇기 편 http://www.youtube.com/watch?v=J5m8MhWr3Xc 공감수 0 댓글수 0 2014. 6. 3.
  • 사회복지사의 인권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사회복지사의 인권 마지막은 바로 클라이언트의 인권수호를 위해 앞장서야하는 우리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여 우리의 인권좌표는 위 그림과 같지는 않은가요?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 사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권익지원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 곧 복지사회이며, 인권사회입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13. 12. 13.
  • 사회복지대상과 인권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 다섯번째, 사회복지대상과 인권 사회복지사업의 주요대상을 중심으로 인권적인 관점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권리로써의 사회복지구현을 위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전통적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인권과 관련하여 검토해야할 사항들을 살펴봅니다. 한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자원봉사자와 인권, 이용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검토해 봅니다. 끝으로 인권침해사례를 통해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인권침해 유형들을 알아봅니다. 덧붙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4년부터 인권 정책, 인권침해, 차별행위, 침해구제 등 인권과 관련한 결정사례집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집을 통해 더 많은 실제사례를 검토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ps) 정현종 시인은 방문객(2008년)이라는 .. 공감수 0 댓글수 0 2013. 12. 13.
  • 사회복지사업과 인권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 네번째, 사회복지사업과 인권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적 관점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사회복지사업과 인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서비스 제공 과정에 있어 비인권적인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과거 Needs Based Approach(욕구 기반 복지)에서 Rights Based Approach(권리에 기반한 복지)를 구현함에 있어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만 합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보장위원회 구성 2. 서비스 제공과정에 있어서의 인권과 윤리성 검토 과정 추가 3. 서비스 접근에 대한 차별금지(접근성 보장)와 선택권 보장 4.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는 배제의 금지 5. 자원의 분.. 공감수 0 댓글수 0 2013. 12. 13.
  • 사회복지시설과 인권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 세번째, 사회복지시설과 인권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편의시설 설치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기, 안내서비스(수화통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둘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웹접근성의 구현과, 장애인 의무고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고용 차별금지 등에 대한 정보를 다룹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13. 12. 13.
  • 인권 감수성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 두번째, 인권 감수성 인권 감수성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권감수성이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차별받는’ 상황을 이해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불편을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차별은 발견되어져야 한다고 하지요. 수많은 우리 주위의 차별을 발견해 내고, 또 그에 대해 공감해나가는 것이 바로 인권 감수성입니다. 사회복지에서 클라이언트라 지칭하는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곧 차별의 유형과 맞닿아 있음을 결국엔 느끼게 되실겁니다. 인권의 감수성을 넓히는 것!! 그것이 곧 사회복지의 시작입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13. 12. 13.
  • 인권의 개념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 첫번째, 인권의 개념 인권의 개념과 각종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대한민국 헌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나타난 인권의 개념과 구현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과 사회복지사윤리강령을 비교해 살펴보았습니다. 사회복지의 3대 목적 중 하나이며, 제1원칙인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이것이 곧 인권과 맞닿아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사족으로, 세계인권선언 제30조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는 말로 인권의 한계를 강조해 봅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1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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