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내멋대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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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은 그 내용이 아직 덜 세분화되어 있다보니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많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개발관리를 사회복지관의 주요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고 운영비라고 한다. 이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라 생각이 든다.

또한 그 성격이 겹치는 것도 많이 있다.

기관운영비(업무추진비)와 회의비(업무추진비)가 그러하고, 기관운영비(업무추진비)와 기타운영비(운영비)가 그렇다.

 

기관운영비 :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회의비 : 후원회 각종 회의의 다과비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기타운영비 : 시설직원 상용피복비·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재무회계규칙에 내용은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와 함께 한 간담회는 기관운영비일까? 회의비일까?

직원 회식비는 기타후생경비일까, 기관운영비일까? 혹은 기타운영비일까?

 

세부내역을 명문화해놓으면 좋겠지만 그러하지 않다보니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래놓고 지도점검, 감사 등에서는 협의되지 않은 해석의 잣대로 행정처분을 내리니 당혹스럽기 그지 없다.

사실 행정소송이라도 내서 바로잡고 싶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괘씸죄가 무서워 다른 말을 꺼내지도 못하니...

 

(수정 2014. 11. 7)

그래서 내맘대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다.

때문에 당연히 타당성 여부는 검토가 되지 않았다.

 

 

 

사회복지법인_및_사회복지시설_재무회계규칙_해설_v1.2.hwp

 

틀릴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사회복지 영역 뿐만 아니라, 공무원, 학교 등의 규칙들을 두루 검토한 결과이니 많이 다르지는 않을거라 생각한다.

여기에 생각들이 덧대어져 바르게 규칙들이 재정비되었으면 바란다.

 

ps) 직원 회식 부분을 기타운영비로 조정하였다. 이는 보건복지부 민원Q&A에 따른 것으로 부분 조정하였다.

 

ps2) 최초에는 자원봉사자 관리 관련의 비용을 기관운영비라고 보았으나, 여기는 사견을 정리한 바, 지자체의 회신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사업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업비로 조정한다.

 

 

update 2015. 4. 3 --------------------------

 

올 2015년 3월에 발간된 보건복지부의 「2015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교육은 사업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아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 명시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사업비로 설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한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었다.

해당 내용에 대한 해석들이 보다 빨리 내려졌다면,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이 없었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있다.

 

 

2015_사회복지관_운영관련_업무처리_안내(최종).compress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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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무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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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 중의 하나를 꼽으라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과목이 법제론이다.

무조건 외워야하는 것들이라 이해는 가지 않고 머리 속에 우겨넣는 것이 어렵기만 했던 기억...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장에서 가장 많이 뒤지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관련 법령이다.

 

아래는 지금껏 활용했던 법들과 관련한 내용들을 마인드맵을 이용하여 정리해본 것이다.

여기에 하위가지들을 더해나간다면, 학교의 사회복지법제론과는 조금 다른 사회복지실무법제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사회복지실무법제.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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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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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를 통해 2013년 6월 17일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관련 25개 법령들을 모두 정리해보았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법제처의 해당법령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11239).hwp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24020).zip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00147).zip

 

사회복지사업법 관련법(가~하).zip

사회복지사업법 관련법(거~커).zip

 

 

[자료출처] 법제처 http://www.law.go.kr

 

모든 자료는 법제처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며, 관련 자료의 저작권은 법제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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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실무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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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 중 조문에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법령들을 하나하나 검색하여 해당 법령과 조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법령명

 (ㄱ)

 

16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결핵예방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선거관리규칙
관세법 /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시행규칙
국민영양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 시행규칙
긴급복지지원법 / 시행령

 (ㄴ)

 

4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ㄷ)

 

8개

대기환경보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시행령

 (ㄹ)

없음 

 (ㅁ)

2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 시행규칙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ㅂ)

 

7개

방송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병역법 / 시행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시행규칙
보안관찰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ㅅ)

 

16개

사방사업법 시행령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 시행령
수도법 /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위생법 / 시행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ㅇ)

 

6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약사법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기기법
입양특례법

 (ㅈ)

 

11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정신보건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정치자금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 시행령

 (ㅊ)

2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시행령

 (ㅋ)

없음

 (ㅌ)

4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정건물정리에간한특별조치법시행령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ㅍ)

2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ㅎ)

3개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

1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단순히 검색된 법령 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상위 법을 참조하는 경우 그 내용까지 포함하여 정리해, 다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보았습니다.

 

 

- 최초작성 2013/06/31 17:18 ---------------------------------------

(ㄱ) 영역 16개 법령 정리

 

- update 2013/06/03 16:23 ----------------------------------------

(ㄴ) 영역 4개 법령 정리

 

- update 2013/06/10 18:02 ----------------------------------------

(ㄷ)~(ㅂ)까지의 법령 정리

 

- update 2013/06/12 13:02 ----------------------------------------

(ㅅ)~(ㅎ)까지의 법령 정리 완료

 

-----------------------------------------------------------------

 

 

 

세부 법령의 조문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실무법제1-사회복지시설.xls

 

한가지 단점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명시된 시설들은 사회복지시설이라는 통칭을 사용하지 않고 ○○복지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정작 관련법에 대한 내용들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일차적으로 정리한 다음 "복지시설"로 재검색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후에는 다시 이 법령들이 실무와 관련성을 어떻게 가지는 지를 중심으로 재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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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실무 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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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 법령 중 사회복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법령은 얼마나 될까?
로앤비(http://www.lawnb.com)을 통해 검색을 시도해 보았다.

 

법령 7개, 조문 제목에 사회복지가 명시된 조문은 26개, 조문 내용에 포함된 것은 284개, 부칙 86개, 별표서식 27개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법령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하여 검색된 결과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3개이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포함하면 4개로 압축할 수 있다. 그리고 “복지”가 들어간 법령은 총 63개이지만, 사회복지 관련법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25개 법령이 핵심이라 할 것이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한편 조문내용에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조항을 모두 검색해보니 법령 1개, 조문은 8개, 조문 내용에 포함된 것은 110개, 부칙 9개, 별표서식 5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법령들을 검토해 나가다보면 사회복지시설이 해야하는 법적 준수사항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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