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회복지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을까? 그렇다면 어떤 대비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은 그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지는 않을까? 일단 그 범위부터 탐색해 보았다.

[시행 2013.6.12.] [법률 제11882호, 2013.6.12.,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적용범위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및 해당 사업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8.6>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전문개정 2009.7.30]

[별표 1] <개정 2013.8.6>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의2제1항 관련)
대상 사업	적용 제외 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법 제31조(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비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통계청(http://kostat.go.kr/)에서 확인하면, 다음과 같은 분류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은 위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별표1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법 제31조가 적용 예외 대상이 된다.

8	7				사회복지 서비스업
8	7	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1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2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2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1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2	정신질환, 정신지체 및 약물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1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9	그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	7	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1		보육시설 운영업
				0	보육시설 운영업
			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1	직업재활원 운영업
				9	그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사회복지관

산업분류코드	색인어	대분류항목
87299	사회복지관운영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한편, 언어치료와 미술치료는 세세분류 [86902]로 보건업 중 유사 의료업(언어치료)에 해당하며, 방문요양사업은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96993]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요양보호사 파견)에 해당한다.

그리고 예외가 되는 사항인 법 제31조는 다음과 같다.

단, 제3항은 예외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와 관련하여 [별표8] [별표8의2]를 살펴보면, 정기교육, 채용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특별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즉,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을 제외한 정기적,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에 교육해야할 의무는 없다. 다만 특별교육에 대해서는 챙겨보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그렇다면 특별교육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관련으로 별표8, 별표8의2에서 다루고 있다.

[별표 8] <개정 2012.1.26>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사업 내 안전ㆍ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라.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별표 8의2] <개정 2014.3.1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작업명	교육내용
<공통내용> 제1호부터 제38호까지의 작업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그렇다면 해야하는 일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사회복지관에 적용되는 내용들은 거의 없다. 다만 목욕탕(유류관리)이나 대형 보일러를 운용하고 있다면, 특별교육을 그 해당 직원에 대해 2시간 정도 실시야함이 옳지 않을까 한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가 많은 시니어클럽 같은 시설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상시 근로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이에는 상용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에는 노인일자리사업(월 36시간 근로)에 참여하는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도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구분	관계법조항	업종	배치기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법 제13조 시행령 [별표1의2]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안전관리자	법 제15조	보건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자격을 갖춘 1명
보건관리자	법 제16조	보건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자격을 갖춘 1명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법 제19조 시행령 [별표6의2]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규정	법 제20조 시행규칙 [별표6의2]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이 외에도 법 제38조의2(석면조사), 제43조(건강진단),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등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복잡한 법령의 과정을 거쳐왔으니 결론만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근로자의 총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요지를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 그 외 법 관련하여 특별히 신경쓸 것이 없다.

- 특별교육과 관련된 사업이 있다면, 해당 직원에 대해 2시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하게 해야한다(외부교육 참가).

2. 모든 근로자의 총 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