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 의무고용

장애인의 의무고용이 복지시설에도 적용이 되면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실질적인 종사자 수야 50명을 넘지 않지만,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또는 자활근로사업 등으로 인해 생각보다 종사자의 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살펴보아야 한다.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6조 관련 별표1 특정장애인의 직종 : 안마사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2014년까지 2.7%로 함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09.12.31>

1.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 의무,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관한 의무고용률

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3

나.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5

다. 2014년 이후: 1천분의 27

2.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관한 의무고용률: 1천분의 27

즉, 상시고용인원이 50~79명이면 2013년에는 2.5%에 해당하는 1명(소수점 이하 버림)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만 한다.

정리해보자면,

상시근로자 수	의무고용 인원 (2013년 2.5%)	비고
50~79명	1명
80~119명	2명

통상 복지관의 경우 25~30명 내외로 종사자가 구성되어 있으나, 사회서비스(바우처)나 자활근로사업 등을 운영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채용시 반드시 해당조건을 추가하여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여기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상시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는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불법 취업자 포함), 단시간 근로자 등도 포함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예를 들어 가동일수가 20일인 달에 정규직 10명, 비정규직 해당월 10일 근무자 8명이 있었다면, 상시근로자의 수는 ‘{(10명×20일)+(8명×10일)}÷20일’로 하여, 14명이 된다. 한편 근로일수가 20일인 달에 단시간 근로자 14명이 1일 2시간씩 20일을 근무했다면, 상시근로자의 수는 ‘(14명×20일)÷20일’로 하여 똑같이 14명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제5조(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말한다.

고 명시하고 있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사회서비스 참여자 또한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즉 단시간 근로자 또한 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제외해야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근로조건 : 월 12일 46시간 근무, 급여 200,000원

산재보험 가입, 단시간근로자로 보아 기타 사회보험은 미가입

역으로 얘기하자면, 장애인의 의무고용에 있어서 그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는 직종에 채용을 해야만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이다. 아직 법적 기준을 찾지는 못했다.

둘째, ‘사업주’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에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복지시설의 관장이 사업주가 아닌가라는 해석이 있지만,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대해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 명령권한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상의 여러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를 지칭하며, 이런 사용자의 유형에 대해 ①사업주, ②사업경영담당자, ③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구분하며, 이때 사업주는 법인의 대표, 사업경영담당자는 시설의 관장으로 해석한 노동부 행정해석 사례가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 : 2003.01.21, 근기 68207-78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법인에서 장애인의 의무고용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수에 비례하여 사회보험적용을 받는 주 15시간 이상의 직종에 채용하는 것이 최소한이지 않을까 한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주휴)과 연차 유급휴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의무고용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6.25]

[추가 해석]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89&ccfNo=1&cciNo=3&cnpClsNo=2

① 상시란 평상상태를 의미하므로 일시적으로 5명 미만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을 평균해서 5명 이상이면 상시 5명 이상에 해당합니다.

②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③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는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불법 취업자 포함), 단시간 근로자 등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