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 대한 고찰

유난히 올해는 사회복지관평가에 대한 평가지표에 관해 논란이 많은 듯하다. 애매한 것들이 유독 많은 것은 복지현장이 그만큼 다양하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거니와 그에 따른 측정이나 평가의 지표 등의 기준이 부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태껏 사회복지의 전문가라고 감히 나설 수 있는 이들이 적었고, 이론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각기 나름의 자구책들을 강구해 온 복지관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나름의 체계를 정립하였으나 그것이 옳다, 바르다라고 정의내려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사회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한다는 지자체의 공무원이 갖는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터무니 없이 낮았고, 사회복지를 전공한다는 교수들의 현장경험은 일천했다. 거기에 현장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자기 생색내기에 바빴으니 어찌 통합된 공통의 의견이 모아질 수 있을까?

나 역시 이번 2012년 사회복지관 평가를 맞으면서 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생각들을 정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무엇이 기준인가?”에 대한 것으로 좁혀졌다.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을 풀어보고자 한다.

1. 사회복지관 평가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선 확인해야할 바는 바로 복지관 평가의 목적에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준을 나는 법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시설의 평가)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시설의 평가)에서는 ‘3년마다 1회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평가의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시설의 평가기준 : ① 입소정원의 적정성, ② 종사자의 전문성, ③ 시설의 환경, ④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⑤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한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소속으로 현행 사회복지관 평가를 주관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평가원(http://www.cswe.co.kr)에서는 평가원의 목적을 아래와 같이 다섯가지로 밝히고 있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생활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합리적 평가지표와 평가체계의 개발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틀 마련

○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준에 대한 지역별·시설종별 차이를 파악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운영 수준의 균형화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 사회복지 수요 증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 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확대 및 보장

○ 국민들에게 직접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강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선진화를 통하여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

결국 평가의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효율성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하여 수준의 균형화를 추구함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평가지표는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성 제시와 복지시설의 수준을 상향평준화 하기 위한 최적의 틀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확인할 것은 제시된 첫째, 평가지표를 따라갔을 때 사회복지관의 현장에 효율성을 줄 수 있는가의 여부와 둘째, 사회복지관이 해야하는 역할을 최적의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는가의 여부가 될 것이다.

곧 개정될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담고 있다.

제43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는 제1항의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비스 기준 대상시설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사회복지관 평가의 목적은 타당한가?

당연한 수순으로 이러한 목적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군가는 정의하였을 평가의 목적에 대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평가원의 주장은 과연 얼마나 타당할까?

첫째, 평가지표가 현장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많은 개선점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평가지표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당연하다. 우수한 교수님들께서 만든 평가지표는 이상적인 복지현장의 모습을 담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현장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내적 타당도가 높을지는 모르나, 모든 복지관에 적용가능한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양한 현장의 모습 때문이다. 수많은 복지관들이 평가에 대해 질문을 한다는 자체는 평가지표와 현장이 그만큼 괘리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런 현장과 거리가 먼 평가지표는 평가의 도구로 타당하다 말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대부분의 사회복지현장이 갖는 불만도 그것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하던지, 왜 이제와서?”

그렇게 타당한 지표라면 응당 먼저 공표되고 그에 따른 복지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 그 결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이 옳다. 그러나 자체평가서 제출 당일까지도 달라지는 지표의 해석이라면 그것은 타당성을 넘어 부실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한편 대부분의 사회복지관은 매년 발행되는 당해연도의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어디에도 평가 지표에 대한 운영안내 기준이 없다. 어쩌면 그러한 지표를 운영지침으로 넣기에는 500개에 달하는 복지관이 만들어내는 복지사업의 업무량을 현재의 복지인프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럼에도 그 업무량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복지사들의 선의를 악용하여 적절한 보상없이 좋은 일을 한다는 허울을 씌워 착취하기 위해-평가라는 올가미로 옭죄는 것 아닌가라는 음모론적 관점도 제기된다.

평가가 시행된지 벌써 5회차에 접어드는 지금 크게 변화없는 평가지표를 보면서도 여전히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갑갑함을 느끼는 것은 효율성을 넘어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담보하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둘째, 평가지표는 사회복지관이 해야하는 역할을 최적의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최적이라는 기준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평가가 현장의 불만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최적지표가 아니라 최저지표가 되어야 함이 옳다. 물론 최저가 곧 최적의 간격은 가까울수록 좋을 것이며, 지표의 속성에 따라 최저지표와 최적지표를 혼용해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현실에 대해서도 인정한다. 다만 기준은 필요하다고 보며, 그 기준은 최적이 아닌 최저이어야 한다는 데에는 너무나 다양한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모두 수렴해야하는 평가의 한계를 반영하기 위해서이며 평가를 통해 그 누구도 손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현장의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데, 기준을 높게 세워두는 것도 불합리하다거나 최저한의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최적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변명을 늘어놓음과는 다르다. 법이 유죄가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라고 판단하듯이 평가결과로 인해 불합리하게 손해 또는 피해를 입는 복지관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과 궤를 같이한다. 또한 이는 곧 인증제의 도입과 맥을 같이 한다.

객관적 평가 지표가 복지관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해 낼 수 있다면 누가 평가를 거부하겠는가?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렇다면 평가는 최적이 아닌 최저한의 기준을 제시해야하고, 이를 통해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복지시설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를 퇴출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직면해 보자. 복지관 평가는 그 기저에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

혹시 복지관은 수준이 낮아서 인센티브라는 달콤한 사탕으로 꾀어 평가라는 이름으로 줄세우기를 하고, 그 결과를 족쇄로 꽁꽁 묶어 보다 높은 복지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가르쳐야만 한다는 생각을 기저에 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입으로는 다들 잘하고 있지만 어쩌고 사탕발림 하면서 말이다. 그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줄세우기식 평가를 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가? 이유를 제시해 보라. 단순히 적절한 대안이 없어서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복지관을 넘어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현재의 평가방식은 이미 인증제라는 대안적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하지 않음은, 그 기저에 다른 생각이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지표 하나하나를 들어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3. 사회복지관 평가 지표는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09년 복지관 평가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놀랍게도 전국 평균이 80점이 넘고(2009년 85.5점), 최우수 및 우수기관이 전체의 79.66%로 나타났다. 이 불합리하다고 앞서 언급한 평가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는 도대체 무엇을 반증하는 것일까? 복지시설의 수준이 상향평준화되어 제고되었다? 아니면 평가지표는 현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조금더 나아가 수많은 복지현장이 평가지표가 나오면 그에 맞추어 모든 사업과 현장을 뜯어고쳤다? 그 어느 것이든 평가지표의 변화는 요구되어진다. 아니라면 내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일테다.

2010년 1월 14일자 보건복지가족부(사회서비스지원과) 보도자료

지표가 최저 또는 최적 그 어느 기준을 따라야하든, 그것이 일관적이고 적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는 그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 시설 및 환경

가. A3. 편의시설 설치상태와 A4. 식품위생관리

이 두 항목은 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이라는 두가지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진 평가지표이다. 사회복지시설이 법적 요구사항을 준용해야한다는 사실에는 절실히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적용기준이 각기 다르다. A3는 법령보다 완화된 기준을, A4는 법 기준을 잣대로 하고 있어 이중 기준의 논란여지가 있다.

또한 A3 항목은 기준이 되는 법령이 1997년에 공포되었으며, 그 이전에 지어진 복지관 건물들은 상기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데 그에 대한 설명은 없다. 또한 대부분의 복지관은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시설주가 아닌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대상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A4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시설과 아닌 시설이 있어 공통의 사항이 아닌데, 평가의 지표로 삼는다 함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영양사 채용시 인센티브는 도대체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등등 수많은 논란의 여지를 갖고 있는 항목인데 지표는 기준없이 흔들리고 있다.

우선 A3 장애인편의시설은 실제로 법에서 편의시설 설치의 책임은 시설주로 하고 있고, 이 시설주란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그리고 법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두고 있다. 즉 지자체의 책임이라는 말이다. 복지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 책임을 물을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이다.

A4 또한 마찬가지이다. 경로식당이 집단급식소가 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2010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통해서이다. 그 이전에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의 사례를 보면 ‘저소득노인 대상 무료급식소(경로식당)에 관한 질의 [서울특별시연도미상, 민원인]’에서 집단급식소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어찌되었건 경로식당이 이제는 집단급식소가 된다면, 영양사가 없는 복지관은 집단급식소 운영의 허가를 내지 말아야 하며, 허가가 없는 경로식당은 그 보조금 집행과 운영을 금지해야함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되게 당연히 해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는 것까지 주고 있다. 평가지표의 우유부단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현실은 따라주지 않는데, 일은 시켜야겠고 방법이 없으니 덮어두고 가자라는 관료적 사고도 현실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단순한 교수의 지적 호기심에도 평가지표가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게다가 이것이 평가의 결과가 목적하고 있는 시설운영의 효율화 또는 시설간 균형화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면 더더군다나 옳지 않다. 필요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의 보건복지부 공문 한 장만으로 파악이 될 수 있는 항목을 담고 있다. 그게 더 효율적이고 대책마련이 수월하지 않겠는가? 복지관 평가에 애매하게 섞을 부분이 아니라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평가지표는 부동의 확고한 기준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부당한 운영이 있다면 법 기준에 의거 보완이 될 때까지 시설은 운영중지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 또한 따라야 한다. A 영역은 단순히 점수 매기기와 그에 따른 현황파악의 수준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복지관의 현실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타협해서는 안되는 일관성을 담보해야만 한다.

B. 재정 및 조직운영

재정에 있어 시설이 제시하는 값에 대한 신뢰도는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B1~B4 보조금, 후원금, 전입금, 사업비 등의 비율에 대한 조사 및 보고가 이번에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지자체마다, 심지어 동일 지자체 내라하더라도 기관에 따라 각기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이는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할 지자체에서도 그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로 보건복지부로 질의해보아야 소용없음을 이미 수차례 경험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응답해주는 내용은 관할 지자체로 전달하여 처리하겠다는 대답이 대부분이다. 지자체에서 해결이 안되어 질의했는데, 다시 내리겠다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그에 대한 기준이 없음을 반증한다.

한편 이미 수차례 지자체로 현황보고를 하였고, 거의 대부분의 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에 의거 전산을 통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때그때 다른 계산 방식을 들고 나올 것이 아니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명확히 기본데이터를 갖고 나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를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지자체로의 보고에 대한 신뢰도가 없음이요, 기준 자체가 부재함을 반증하는 것 아니고 무엇인가?

시설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르게 값을 나타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평가를 통해 취합되는 정보는 과연 얼마나 신뢰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평가위원은 또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짚어낼 수 있을까? 평가위원을 폄훼하고자 함이 아니라 위원들은 그것이 맞고 틀림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비교의 기준 자체가 부재함을 꼬집음이다. 평가위원 중에 공무원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일관성없는 자기의 기준에 다름 아니라고 누가 입증할 수 있을까?

그 외에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의 규모는 단순히 수치로만 우열을 판단하기에는 더 복잡한 함수들이 존재한다. 실례로 직원의 충원없이 부대사업들을 많이 수행함은 복지관 본연의 사업이 소원해지는 증거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에 대해까지 부정적으로 보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재정에 대한 부분은 일관성과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재정에 대한 평가지표의 사전공개가 필요하며, 그것이 지자체로의 보고서식이 되도록 하는 보고체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 본다. 쉽게 얘기해 똑같은 일을 이중 삼중으로 안했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만든 전산시스템 아니던가?

C. 인적자원관리

C1. 기관의 월평균 확보 직원 수

사회복지관에는 몇 명의 종사자가 있어야만 할까? 평가지표는 매번 종사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은 무엇을 위해 하는 조사란 말인가?

실제로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그 어디에도 종사자의 배치기준이나 업무량에 대한 내용은 없다. 지난 10년간의 평가를 통해 그것이 현장의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한다면, 응당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 종사자의 최적 아니 최저 인원에 대한 기준 마련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얘기는 쏙 빠진 아니 요원해 보이기까지 하다. 지난 10여년의 평가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반문하고 싶을 뿐이다.

어찌되었던 평가를 실시하였으면 그 결과를 현장이 수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함이 옳다. 그것을 지키든 못지키든 그것은 시설의 몫이다. 그리고 그 기준을 준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어주고 사업을 수행토록 해야함이 옳을 것이다. 10년간 조사해 놓고도 정작 중요한 가이드라인 하나 만들지 못한채 현장을 조사해서 상대평가를 하겠다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평가지표 아닌가?

역으로 매번 종사자 현황을 조사했으면, 그 현황에 맞추어 해당 평가지표가 재조정 되어야 함이 옳을 것이다. 평균 종사자 수가 나오면 그에 맞는 업무량을 기준으로 평가지표를 설정함이 옳다. 현실은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평가지표는 높고, 인력은 없고, 결국은 복지사의 고혈을 짜는 것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지표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009년 전국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종사자 수는 평균 26.64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부산은 20.78명으로 나타났다. 그에 대한 종사자의 구성은 관장(1.0), 부장(0.8), 과장(1), 사회복지사(6.65), 유아보육교사(0.55), 간호사(0.37), 기능교사(6.76), 서무경리(0.86), 조리사(0.53), 영양사(0.08), 기사(0.65), 노무관리(0.51), 기타(1.02)로 되어 있다. 이 얼마나 맹랑한 수치인가?

과연 사회복지사 6~7명으로 올해 평가지표를 수행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대부분 지자체 위탁사업으로 대부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무료급식(주부식 업체 입찰, 주문, 지출관리), 노인대학, 바우처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은 각기 1명의 사회복지사가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매일 진행되고 있다.

이제 누가 있어 11개나 되는 전문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자 관리,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를 실시하고, 실습지도, 홍보사업(소식지 발간, 홈페이지 운영, SNS 관리)을 수행할까? 그러면서 운전도 하고, 공사도 하고, 연간 60시간 이상의 교육과 각종 사회활동에도 참석해야한다.

이렇게 일하면서 복지관 복지사들이 챙겨야하는 복지관 이용자는 부산시만 하더라도 복지관 당 평균 16,621.69명에 달한다. 모든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의 수인 9.45명으로 나누면 1,758명이며, 1명의 사회복지사가 시간당 0.7명(1758명÷12월÷209시간)의 이용자를 만나고 있는 꼴이다. 가능하다고 보는가? 사회복지는 기적이 아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개별적 접근보다는 집단적 접근이 많을 것이다. 대부분 10~20명의 이용자를 집단으로 만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여기 제시한 수치도 실인원이다. 이용인원은 평균 183,900.67명으로 다시 계산해보면 시간당 73.325명이 나온다.

C4. 직원의 외부교육 참여시간

평가지표는 1인당 최대 60시간의 외부교육을 인정하고 있다. 과연 이는 타당한 수치인가?

복지관 종사자의 근로일수는 1년 52주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365일 중 토/일요일인 104일, 법정공휴일 통상 10일, 연가일수 최저 15일을 뺀 236일 정도가 된다. 여기에 60시간을 일로 환산하면 7.5일에 해당하는 외부 교육에 참석해야한다. 이는 매월 5시간을 교육에 참석해야하는 수치이다. 교육이 여기에 그치지는 않는다. 관련 증빙이 필요하니 교육훈련일지를 남겨야만한다. 시간은 더 들어갈터이다. 그러면 일은 도대체 언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원격통신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려 했더니 그건 또 안된단다. 고용보험 환급교육은 10시간만 인정한다. 왜? 특히 원격통신교육, 사이버교육은 고용보험 환급과정이 대부분일텐데 이는 노동청에서 인정한 교육과정이지만 평가지표는 교육으로 그 수준과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인가? 10시간의 인정기준은 무엇에 기인한 것인가? 설마 대충 그 정도면 적당할거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테지?

C8. 슈퍼비전

슈퍼비전은 통상 행정적, 지지적, 교육적 슈퍼비전으로 구분하고 있다. 당 평가에서는 교육적 슈퍼비전만을 인정하지 행정적 슈퍼비전은 무시하고 있다. 현장과 지나치게 괴리되는 부분이다. 행정적 슈퍼비전에는 업무지시가 포함되고, 그 속에는 다양한 슈퍼비전이 들어간다. 보다 나은 형태의 제안, 격려, 지지 등도 가능하다. 그런데 무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보다 편하고 빠르며 직관적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월 1회 1인 30분 이상, 5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는 자가 슈퍼비전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슈퍼바이저에 해당하는 중간관리자의 업무의 약 17.2%를 할애해야만 한다. 이것을 완벽히 별도로 분리하기에는 해야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자필기록은 업무지시이므로 제외한다는 평가기준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확인방법을 업무일지, 전체(부서)회의록, 개별면담일지, 내부기안 등 관련서류 등을 보고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필로 작성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용이 중요하지 표기의 수단은 중요한 것이 아님에도 버젓이 제시된 평가방법은 인정하기 어렵다.

슈퍼바이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이는 통상 시설의 관장, 부장, 과장이다. 이 3명이 각 직원 3명에게 슈퍼비전을 준다면, 3명*월1회*1시간*12회 = 36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월 근무시간인 209시간에 비해 17.2%에 달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논외이긴 하지만 왜 슈퍼비전을 수퍼비전이라고 표기하는가? 우리나라에는 외래어표기법이라는게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supervision에 대해 슈퍼비전(O), 수퍼비전(X), 슈퍼비젼(X), 수퍼비젼(X)으로 명시하고 있다. 타법 등 관련 규정을 제발 준용하자. 그래야 우리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표에선 수퍼비전이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슈퍼비전이라고 표기하였다.

프로그램 영역

D1. 영역 실인원에 관한 이해

용어의 정의가 명확해야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듣도보도 못한 등록실인원이라는 애매한 용어를 만들어내면서까지 혼선을 주고 있다. 실은 명쾌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혼란이 일어나는지 이유조차 알기 어렵다.

복지관 이용자 관리는 실인원이 몇 명이냐에 관계없이 통상 월 등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이용인원을 실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여기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용어는 실인원, 등록인원, 이용인원이다.

- 실인원(實人員) : 실제로 온전한 한명의 사람으로 1년을 기준으로 복지관을 실지로 이용한 사람의 수

- 연(年) 등록인원(登錄人員) : 프로그램을 단위로 등록한 사람의 수

- 월(月) 등록인원 : 프로그램을 단위로 월을 단위로 하여 재등록한 경우

- 이용인원(利用人員) : 프로그램별 1일 1회기를 단위로 하여 이용한 인원

하지만 이런 기준과는 별도로 프로그램의 종류와 속성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상이하며, 그에 대한 공통의 기준이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다. 실제로 프로그램에 따라 월단위 등록과 회기단위 등록이 있으며, 단순이용 등은 그 실인원을 파악하기 어렵다. 단지 1회로 등록되고 끝나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러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표준안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준을 복지관의 실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앞서 대부분의 사회복지현장이 갖는 불만이 바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하던지, 왜 이제와서?”라는 것을 언급하였다. 확고하고 변치 않을 표준화된 이용자 관리 규정을 제시하는 것이 평가당해에 급급해 지표에 대한 해석을 구구하게 늘어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안하는가?

E. 이용자의 권리

변화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F. 지역사회관계

F1. 자원봉사자 실인원 및 시간은 마지막까지 논란이 일었던 항목이다.

중언부언이 되어 생략하지만, 지표는 평가도구 개발자의 머리 속에서만 만들어져서는 곤란하며 반드시 실제 현장을 측정가능한지 여부의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으로부터 이번처럼 다양한 불만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결론

결론적으로 얘기해보자면 복지관의 평가지표는

첫째, 최적기준과 최저기준의 이중잣대가 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둘째, 용어의 정의가 애매모호하여 혼란의 여지가 많다.

셋째, 현실을 반영못하며, 평가결과가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몇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자면,

첫째, 평가와 지도점검으로 역할분리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과거 복지관 평가와 달리 그 목적이 이제는 수준향상이 목적이 아니라 기본인프라에 대한 표준화의 시도,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를 반영하는 특화사업에 대한 전문성 평가의 방향 등으로 나아가야 함이 옳을 것이며 이를 위한 시설운영평가와 프로그램평가로의 이원화를 제안해본다. 기존 지자체는 지도점검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복지관을 평가하고 점검하고 있다. 지자체의 지도점검에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중 점검은 비효율적이다. 만일 보다 나은 시설운영에 대한 평가지표가 있다면 지자체에 하달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둘째, 복지관 시설운영안내와 같은 지침과 일원화의 시도이다. 복지현장에는 너무나 많은 지침이 있다. 하지만 그 지침들이 관계법령과의 조정은 아직도 요원하다. 그러한 통합화의 일환으로 복지관운영의 지침서와 평가가 일원화되어 제시된다면, 복지관 평가가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것 같다. 물론 이것은 평가지표가 사전에 나와서 공지되고 그 지표에 의거하여 복지사업이 수행됨을 의미한다.

셋째, 벌써 10년이나 된 주장이지만, 이제라도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최초 언급했던 것처럼 복지관 평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원론적인 의문에 대해 인증제는 가장 현실적이고 모범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매번 반복되는 복지관 평가에 대한 논란을 바라보면서 왜 발전이 없는가에 대한 의문은 나만이 갖는 고민이 아니라 복지계 모두의 공통된 욕구일 것이다. 평가는 복지관의 발전을 위해서 실시한다고 하는데, 정작 복지관은 발전하고 있지만 평가지표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듯하다.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복지관 평가지표가 발전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