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는 국가유공자를 의무고용해야 하는가?

국가유공자의 의무고용이 복지시설에도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어 내용을 찾아보았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9」 대상업체별 고용비율표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에 4%의 고용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①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그 밖에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

③ 제30조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무엇이란 말인가?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전문개정 2008.3.28]

여기서 확인할 것이 첫째,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둘째, 복지시설은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인가의 여부이다.

우선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해당법령에서 용어의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해석으로 보면, 근로기준법 상의 상시 근로자의 수에 해당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본다.

이어 복지시설이 공·사기업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기업의 정의는 이윤의 추구에 있기에 비영리시설인 복지시설은 공·사기업이 아니다. 그렇다면 공·사단체인가? 이에 대해서 역시 용어의 정의가 없으며 해석 또한 애매하기만 하다. 어찌 되었건 사회복지시설이 공단은 아니므로 사단체(私團體)에 대한 용어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찾아보았다.

공단(公團) : 경제정책상 또는 사회정책상의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전액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기업.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사단체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몇가지 가설을 세워보았다.

첫째, 공단의 대립의미로 사단 또는 사단법인을 의미하지는 않을까? 이에 대해 공단은 公團으로 한자의 표기와도 일치하여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사단은 私團으로 표기되어 있어, 사단 혹은 사단법인의 社團과는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단(社團 / association) :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하여 개개 구성원을 초월한 독립의 존재로서 활동하는 사람의 단체.

사단(社團) // 네이버 지식백과, 법률용어사전(이병태, 2010.1.15, 법문북스)

사람의 집합체로서 각 구성원(사원)을 초월하여 독립한 단일체로 존재하며 활동하는 단체이다. 따라서 사단은 그 사원의 변경에 무관하게 존속하게 된다. 사람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민법상의 조합도 사단과 동일하지만 조합은 개개의 조합원을 초월한 독자의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단과 다르다. 사단은 사단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인 성격을 가지므로 법인이 될 요건을 갖추고 있다. 사단으로서 법인이 된 것을 사단법인, 법인이 되지 않은 것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한다.

사단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은 등기(登記)라는 형식적 표준에 의해 결정된다. 법인 아닌 사단이 존재하는 까닭은 사단법인의 설립에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사단의 구성원들이 행정관청의 감독과 같은 법적 규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에 일부러 법인 아닌 사단으로 남기 때문이다.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이라는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사단법인과 같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한문으로 일부러 적시한 것으로보아 단순 오타는 아니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

둘째, 사적 단체(私的 團體)를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고용을 창출하는 모든 조직은 사적 단체가 될 수 있다. 사적 단체 역시 명확한 용어의 정의는 없으나 대법원 판례에 등장하는 용어로 추정하여 해석컨대 공단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가 사적 단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평등권 침해문제,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그럴거면 차라리 모든 기업 또는 단체라고 하면 될터인데, 굳이 공·사단체라고 표현한 것은 예외를 두고자 함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은 여전히 남는다. 그 예외에 어떤 단체가 해당될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나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사단체는 사적 단체로 보이며, 즉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복지시설들은 국가유공자를 의무고용해야만 할 것으로 보여진다.

20명 이상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공단체가 아닌 사단체에까지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산출방법에 대한 보다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각종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사회서비스사업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수는 늘어나지만, 이에 반해 관리인력이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다보니 이러한 제한 때문에 꼭 필요함에도 복지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위 법 제33조의2제2항제3호에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제53조(업체 등의 고용비율)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은 별표 9의 고용비율에 각각 1퍼센트를 더한 비율로 한다.

「별표9」 대상업체별 고용비율표(제51조제1항 관련)

분류번호	업종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86	사회복지사업	4%

② 법 제33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부출자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나 제1호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이 최다 출자자인 기업체 또는 단체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금액이 기업체나 단체 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연자 또는 보조자인 기업체나 단체

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9.8.13]

로 나타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은 4%의 국가유공자를 의무고용해야만 한다. 즉 종사자 수 25~49명이면 1명을 의무 채용해야만 한다.

그리고 동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만 한다.

제33조의3(업체등의 신고) ① 제3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고용인원, 고용기준,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에게 업체등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업체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설명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7조(취업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정리해보자면,

상시근로자 수	의무고용 인원 (2013년)		비고
	장애인 (2.5%)	국가유공자 (4%)
25~49명	-	1명
50~74명	1명	2명
75~79명	1명	3명
80~99명	2명	3명

통상 복지관의 경우 25~30명 내외로 종사자가 구성되어 있으나, 사회서비스(바우처)나 자활근로사업 등을 운영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채용시 반드시 해당조건을 추가하여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것을 수행해야하는 행위의 주체는 누구인가? 법인인가 시설장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표현하고 있어 당해 시설장이 실시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레 의견을 피력해 본다.

한편, 어떤 직종의 근로자로 채용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는 직종에 채용해야하는 것과는 차별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고용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채용해야하는 인원도 늘어나지만,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해도 무방하다는 맹점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 접근방법이 있을 것 같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등과 같은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후 상시근로자를 산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고용비율을 계산하는 방법

주15시간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

둘째,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포함하는 모든 근로자로 산정한다면, 동일 기준에 의거 단시간근로자의 직에 채용하는 국가유공자를 포함하여 고용비율을 맞추는 방법

제37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①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② 제31조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되거나 제31조·제33조의2 또는 제34조에 따라 고용(교원으로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계속 취업 중이면 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그를 포함시켜야 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2 또는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 외의 방법으로 채용되거나 고용된 경우 그 취업지원 대상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1.9.15>

[전문개정 2008.3.28]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할 점은, 위와 같이 동법 제37조의2제3항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고 채용해야만 한다. 물론 법 시행전인 2011년 이전에 채용되었다면 예외겠지만 말이다.

법의 취지가 국가유공자의 취업을 지원하는데 있는데, 해당법에 의한 취업지원을 통한 것이 아니라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왜 그러해야하는지 장애인의 의무고용과 비교하여도 이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