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사회복지시설은 왜 신용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는 합니다. 물론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복지시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신용카드 결제를 반대합니다.

물론 이용자의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언젠가는 이루어져야할 테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전제가 뒤따라야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하여 몇가지 오해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이용자들의 첫번째 오해는 바로 신용카드 의무가맹점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1,2에 의거 신용카드 결제 혹은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소득세법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로서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료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및 결핵ㆍ한센인 시설

- 중략 -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보통 이용자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 소득공제 때문일 것입니다. 안그래도 어려운 살림에 한푼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은 십분 이해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4항에 의거 신용카드 공제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바,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의무가맹점은 아니나 이용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이에 저는 이용자와 복지시설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신용카드 대신 별도의 수수료가 없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추천합니다.

복지시설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케하려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신용카드 결제시 마다 발생하는 건당의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 복지시설이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으며, 부득이 시행하려면, 그 비용만큼의 프로그램 이용료 인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긴 합니다). 비영리로 이윤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보니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카드 결제는 신용카드 회사의 수익만 창출하게 될 뿐, 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궁극적으로 손해가 될 것입니다.

물론 수익구조가 드러나게 되어 복지시설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복지시설은 지자체로부터 지도점검 등을 통해 감독을 받고 있으며, 모든 관계정보들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굳이 법에서도 의무가맹점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것일테지요.

이어 이용자들의 두번째 오해를 언급코자 합니다. 복지시설을 보면 일반 회사처럼 별도의 회계 수납원이나, 시설관리인, 운전기사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여명의 사회복지사가 운전, 시설관리, 소방관리, 청소, 회계 수납 등 모든 일을 다 해내면서 복지 프로그램도 진행해야합니다.

굳이 이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신용카드 결제를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업무량의 증가 때문입니다. 복지시설이 이용료 수납시 카드 결제라는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해야하는 일이 이중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그래도 밤늦게 야근하는 것을 일상 다반사로 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이용료 수수료의 문제와 각종 세금 관련업무로 인해 늘어날 업무과중은 결국 복지사들의 업무환경을 더욱 나쁘게 만듭니다.

게다가 사회복지사들이 세무행정의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세무학원 등에 의뢰하여 세금 등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 경우 매월 발생하게 되는 위탁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사회복지시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 이유가 굳이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의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카드 결제를 통한 이용의 편의성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져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있고, 제도적 보완이 완료된 이후라야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한가지 제안을 덧붙여 봅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결제 금액, 그것이 기부금이든 프로그램 이용료이든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 및 결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전액이 복지시설의 수입으로 들어가게 되니 복지시설은 좋을테고, 이용자들은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으니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덧붙여 수수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손해만 볼 수 없을테니 나라에서는 그 부분만큼을 신용카드 회사에서 기부한 것으로 인정하여 혜택을 주는 겁니다.

부산의 경우 복지관의 주거래 은행에서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CMS 수수료 또는 지로납부 수수료에 대해서도 복지시설에 한해 면제해주는 등 제도의 확대도 생각해 볼 부분일 것입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다면, 복지시설도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회복지시설과 이용자들이 함께 약간의 불편함을 나누어도 좋지 않을까요? 이것이 복지시설의 편에만 서서 얘기하는 지나친 욕심일까요?

사회복지시설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Q&A

Q1-1)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을까요?

A1-1) 네,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가맹점에 한해 가능합니다.

Q1-2)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이용료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A1-2) 네, 가능합니다. 단,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한해 가능합니다.

Q1-2) 사회복지시설은 신용카드 의무가맹점입니까?

A1-2) 아니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제1항에 관련하여 별표 3의2에 의거 해당하지 않습니다.

Q1-3) 사회복지시설은 현금영수증 의무 가맹점입니까?

A1-3) 아니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제1항에 관련하여 별표 3의2에 의거 해당하지 않습니다.

Q2-1) 사회복지시설에 후원하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까요?

A2-1) 가능합니다.

2010년 6월 13일부터 기부금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Q2-2) 사회복지시설에 신용카드로 기부한기부금에 대해 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2-2) 불가능합니다.

물론, 기부금 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OK, 카드 소득공제 NO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상이 아닌 만큼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Q2-3)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원금은 전액 복지시설로 기부되나요?

A2-3) 아니오.

카드 사용에 대한 일정금액(3% 정도)을 카드회사에 수수료로 납부한 나머지가 복지시설로 전달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10,000원의 기부금을 납부하면, 수수료 떼고 9,700원이 복지시설에 전달됩니다.

지로납부시 240원, CMS로 하더라도 250원 정도의 은행수수료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