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물품구매) 입찰 방법 검토

자주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익숙치 않은 입찰의 과정과 관련 근거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차근차근 순서대로 따라하신다면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입찰도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기본 법령과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모두 법제처에서 확인하고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

1단계. 입찰 방법을 결정합니다.

입찰은 크게 일반입찰과 제한입찰로 구분됩니다.

지역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은 제한입찰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전문개정 2009.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6.1.15., 2016.9.13., 2016.11.29., 2017.7.26., 2017.8.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 중략 -

6.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 중략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 하략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 중략 -

2.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중략 -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외의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 등은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의 각 관할구역 안의 군·구는 5억원), 법 제5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억원

[전문개정 2010.11.5.]

부산시의 경우 금액이 5억원 미만의 물품구매에 따른 입찰은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수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를 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적극 권장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각호를 살펴보면, 경로식당의 경우 지역제한(본점이 지역내 소재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때 반대로 지역제한에 대해 우려의 소리도 높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역제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한사항	계약유형	해당 요건	적용여부
1. 시공능력 및 공사실적	공사계약	추정가격 30억원 전문공사 3억원	해당사항 없음
2. 기술 보유상황,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공사계약	특수기술,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
3. 동일 물품 제조실적	물품(제조) 계약	특수설비,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상의 고시금액 이상)
5. 기술 보유상황, 동일 용역 수행실적	용역계약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상의 고시금액 이상)
6. 지역제한 본점이 지역소재	모든 계약	(부산시)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극 권장
7.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경우	모든 계약		해당사항 없음
8. 중소기업자 우선	물품 제조·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9. 입찰참가자의 재무상태	모든 계약	계약이행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제품의 특수성능에 대한 해당 인증	물품구매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의 구매
11. 공동사업 참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물품 제조·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

2단계. 낙찰방법을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물품 적격심사에 의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경로식당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므로 물품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세부평가기준은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 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입니다.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물품, 용역계약

경로식당 입찰을 위한 추정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평가기준이 달라지는데, 통상 부산시의 경우 5억원 미만은 위 기준 별표3에 의한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토록 한다.

3단계. 입찰공고

물품구매입찰에 따른 입찰공고를 올려야 한다. 입찰공고문의 샘플은 다음과 같다.

(sample)

20○○년도 급식 식자재납품업체(물품구매) 선정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계약 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사항

가. 공 고 명 : 2018년도 급식납품 업체 선정(물품구매입찰)

나. 공고기간 : 20○년 ○월 ○(월) ○시 ~ 20○년 ○월 ○일(목) ○시  (10일간)

※ 나라장터, 기관홈페이지 게시

다. 납품품목 : 급식재료 일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라. 납품기간 :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마. 납품장소 : ○○복지관

바. 추정가격 : 금90,000,000원 (2017년 기준)

사. 입찰구비서류

※ 입찰구비서류는 기관 방문 제출 또는 우편접수 ○월 ○일(목) ○시까지 도착에 한함.

1) 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2) 단가견적서(소정양식) 1부.

3) 입찰보증보험증권 사본(입찰금액의 5/100 이상) 1부.

4)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에 한함) 각 1부.

5)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 영업배상책임 보험가입증명 각 1부.

6) 식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1부.

7) 식품취급차량의 전문업체 소독필증 사본 1부.

8) 식품취급자 건강진단서 사본 1부

9) 냉동·냉장 탑차(1t) 차량등록증 사본 및 임차계약서 1부.

10) 납품실적증명서 사본 1부.

11) 업체소개 및 제안서 1부.

12) 지방세완납증명서(회사/법인명의) 각 1부.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준용함.

나. 적격심사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다. 개찰 후 견적서의 낙찰율을 적용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의한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다. 납품(소, 돼지)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라. 사업자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쌀 및 잡곡류, 농·수산·축산물 및 가공품 등)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이며, 집단급식소 및 식품납품 및 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마.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바. 식자재 발주의 경우 전산발주(당사시스템의 전자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 시 반드시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가 가능한 업체

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 한 사업자

아.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함.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전자 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이전 조달청 근무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http://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부속서류 방문 제출 가능).

나. 제출기간 : 20○년 ○월 ○일(월) ○시 ~ 20○년 ○월 ○일(목) ○시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 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의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단,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 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를 면제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에 의하여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복지관에  귀속합니다.

6. 개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년 ○월 ○일(목) ○시

나. 개찰장소 : 부민노인복지관 입찰집행관PC

다.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회수에 관계없이 전자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기준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결정한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라. 적격심사 대상이며 물품 구매 2억원 미만으로 적격통과점수는 85점이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낙찰 후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신청서제출 전에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품목별 수량은 본 기관의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납품의 방식에 관하여는 우리 복지관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다.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증권과 청렴이행각서, 인지세(근거조항 : 인지세법 제3조)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우리 복지관 담당자(051-○○-○○○○, 홍길동)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 ○. ○.

사회복지법인 ○○○ ○○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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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대상자는 입찰참가 유의사항,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설명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한다.

◎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당월 계약가 수준으로 조정한다.

◎ 본 시설의 물품요청서에 의거하여 주 5일 일일납품과 함께 물품의 신선도를 유지하여 7:30~8:00에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담당자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한다.

◎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으로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규격(품질․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경우

5.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한 경우

6.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본 시설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납품 기사가 본 시설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차에서 물품을 미리 내릴 수 없고, 본 시설의 검수자 지시에 따라 내려야한다.)

8.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9.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또는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사유 발생의 경우)

10.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냉장ㆍ냉동탑차를 가동하여 운송)

사회복지법인 ○○○ ○○복지관

4단계. 낙찰자의 결정

입찰가격에 의한 우선순위 결정

g2b를 통하면 업체가 제시한 입찰가격에 예정가격을 바탕으로 평점산식에 의거 최저가 낙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평점(점) = 70 - 4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이때 평점산식을 통해 역산해 보면, 85점인 적격통과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입찰가격에 의한 점수 70점을 제외한 나머지 30점을 모두 만점받는다는 전제하에 최저 55점은 획득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찰가격/예정가격)이 84.25%가 되어야만 합니다. 한편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 이상인 경우도 55점이 됩니다. 즉 투찰율이 84.25%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 가장 낮은 입찰가격이 1순위가 됩니다. (투찰률은 g2b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거 공사에서 87.745%라고 알려져있는 낙찰하한율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2. 우선순위 업체부터 결격사유 및 신인도 검토하기

1순위 업체부터 적격심사신청서를 비롯한 서류제출을 요청하세요.(별지서식 제1호~제4호)

1) 신용평가등급

물품구매에서 기술능력 10점은 모두 만점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신용평가등급이 20점을 차지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업체에 요청하시면 해당 서류를 떼어줍니다. 등급에 따른 배점기준에 따라 채점하시면 됩니다.

2) 결격사유

해당 점수는 100점 기준에서 차감하는 점수로 배점이 20점인 관계로 해당사항이 있으면 바로 탈락요건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g2b를 통해 걸러집니다. 따라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신인도

우선 업체가 선정되면, 이하 신인도 점수를 확인해야합니다. 점수는 2~-2점으로 앞서 획득한 점수가 매우 낮다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점에 해당하므로 업체에 요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나. 계약이행 성실도]

이행지연과 품질하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공식적으로 민간 시설이 조회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확인서를 징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 재무과 등에서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민간 계약을 대상으로 조회해주지는 않는다고 한다. 서울시 정보공개를 보면 해당 조회의뢰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공정거래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부정당업자는 g2b를 통해 조회가 바로 됩니다.

② 불공정하도급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http://www.ftc.go.kr/

③ 임금체불위반은 고용노동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https://www.moel.go.kr/info/defaulter/defaulterList.do

앞서 입찰가격에 의한 점수가 55~56.999점으로 매우 낮다면 감점(최대 –2점)에 의해 적격심사를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히 확인하셔야합니다.

만일 적격통과점수인 85점을 넘지 못하였다면, 이 때에는 2순위 업체와 적격심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를 확인하고 서류제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계약시까지 충분한 시간(10일 정도)을 두실 것을 권장합니다.

5단계. 최종 점수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방계약법」 제14조에 의거 계약서의 작성은 전자문서에 의합니다.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金),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09. 2. 6.]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 만점 부여	2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70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부정당업자 (-1점) 2)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3) 임금체불 위반(-1점)
4. 결격사유	가. 물품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1)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0
		2)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초기기업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7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3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고도인증	신기술 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B. 정부의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1.0 0.5
2)녹색․일반인증	환경 및 기타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싱글 PPM 인증 C.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D. 건·K 마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E. 특허, GD 인증 F. 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 G. GR·환경표지 인증 H. 환경친화기업 지정	1.0 1.0 1.0 0.5 1.0 0.5 1.0 1.0
3)중소(제조)기업	중소 (제조)기업 지원	2.0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1.0	A.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선정업체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승인 및 신규창출 지원 승인업체 -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승인 업체 - 신규창출 지원 승인업체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5 0.3 0.3 0.5 0.3 0.1
5)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1.0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G.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H.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0.5 0.5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D. 지체일수 10일 미만	-1.0 -0.5 -0.3 -0.1
2)품질하자	검사 불합격	-1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 발생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부정당 업자	최근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	-1	A. 1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B.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C.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D.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1.0 -0.6 -0.4 -0.2
2)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
3) 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1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2

주) <별표 1> 3. 신인도의 주1) ～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