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주휴일(주휴수당) 및 월차(월차수당)/연차휴가(연차수당)

1. 주휴일 및 주휴수당

[eqn: 8시간 TIMES 시간급 TIMES {기간제``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주단위)} over {40시간}]

적용례) 주 20시간 근로자(시급 5,000원)의 주휴수당

[eqn: 8시간 TIMES 5,000원 TIMES {20시간} over {40시간} =20,000원]

단, 임금을 월단위로 지급함에 있어 그 소정시간을 주단위로 산출하여 주차만큼 지급하기 어려우므로, 월단위로 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토록 한다.

[eqn: 8시간 TIMES 시간급 TIMES {기간제`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월단위)} over {40시간}]

적용례) 월 8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시급 5,000원)의 월 주휴수당 총액

[eqn: 8시간 TIMES 5,000원 TIMES {월``80시간} over {40시간} =80,000원]

2. 연차휴가의 사용 및 연차수당의 지급

[eqn: 통상근로자의``연차휴가``일수 TIMES {기간제``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 over {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 TIMES 8시간]

적용례) 통상 근로자 연가 15일, 월/수/금 주20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급 5,000원

[eqn: 15일 TIMES {20시간} over {40시간} TIMES 8시간=60시간(시급5,000원)=300,000원]

→ ∴ 연 1회, 연차수당으로 300,000원을 지급함

1안) 연차를 지급하기 어려움이 따르므로 월차의 개념으로 월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

단, 이 때에도 매월 월차수당 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연차의 명목으로 지급한 뒤 12월에 최종 연급여를 기준으로 일평균 급여를 산출하여 15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정산지급토록 한다.

2안) 매년 연속근로 1년에 해당하는 시점에서 15일분을 총액으로 하여 연가보상비의 개념으로 지급한다.

※ 아래 ‘3. 근무시간의 제한’에서 주차/월차/연차를 적용하기 위해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하고, 표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단시간 근로자이기에 최대 1일 7시간 근무로 보면 최소 주3일 이상을 출근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월차수당 지급을 위한 근로일수는 주3일(1일 5시간), 월 9일(1시간 30분)이 최저기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기관별로 다시 약간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이 사항은 근로자 개개인에 따라 다른 것으로 기관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수는 없다.

제안) 현실성을 고려했을 때,

주3일(15시간) 이상 또는 월12일(60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근무시간의 제한

1) 주 51시간(월 2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산출근거 : 단기간 근로자는 주40시간 미만의 근무자를 말하며,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이내로 한다. 따라서 근로가능시간(39시간) + 연장근로(12시간) = 51시간/주, 월(4.5주)로 환산시 230시간.

2)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수 없다.(기관내규)

주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4. 휴직

1) 휴직의 사유

가. 업무상 부상 또는 상병으로 요양을 요할 때 :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요양기간

(진단서 첨부 필수)

나.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상병으로 1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 3개월

다.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정되었을 때 : 3개월

(진단서 첨부 필수)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 3개월

마. 병역법 등에 의하여 30일 이상 징,소집 명령을 받았을 때 : 그 기간

바.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휴직의 필요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 3개월(출산 등)

적용례) 무한정 휴직을 인정할 수는 없는 바 아래와 같은 자체규정을 추가한다.

[아래] 휴직은 연 1회에 한하며, 초과시 자연해직으로 본다. (기관 내규)

2) 휴직자의 처우

가. 휴직 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자연해직된 것으로 본다.

나. 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 휴직 기간 동안에도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되며, 따라서 시설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중 취업 등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