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잉여금의 전출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통상 이월금 예산과목을 통해 차년도로 이월하지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전출금이라는 예산과목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위 규칙의 별표1~6에서, 세입세출예산과목을 살펴보면 전출금이 명시된 것은 별표4의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뿐이다.

과목						내역
관		항		목
			- 중	간	생	략 -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법인회계 전출금	법인회계로의 전출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만 해당함)
			- 중	간	생	략 -
09	적립금	91	운영충당 적립금	911	운영충당 적립금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적립금
10	준비금	101	환경개선 준비금	1011	시설환경 개선준비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즉, 사회복지관은 공식적으로 법인회계로의 전출금을 보낼 수 있는 예산과목이 없다.

다만 시설회계에 명시되어 있을 뿐이며, 그마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땠을까? 이 규칙은 2012년 8월 7일에 개정된 것으로 그 이전 규칙에도 동일한 계정을 두고 있지만 이하 ( )의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법인회계 전출금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이 ( )의 규정이 더해진 것에 대해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173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시설회계 세출예산(별표4) 편성시 법인회계로의 전출은

1) 시설이 장기요양기관인 경우

2)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 중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 내용은 2014년 회계년도부터 적용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인 및 시설 등에 충분히 안내한 후 시행 요망)

즉, 2013년과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시설(복지관 제외)의 잉여금은 법인으로 전출이 가능했다.

그리고 그 타당한 이유라는 것은 한편 보건복지부의 주요질의응답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http://www.mw.go.kr

우리부의 장기요양기관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요양시설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상의 시설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동기준에 의하여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의 잉여금은 시설 전체 세입에서 제반 운영비 등을 지출(반드시 운영충당적립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까지 적립하여야 함)하고 남은 잔액을 말합니다.

동 잉여금은 법인의 경우 법인으로 전출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법인 정관에서 정한 목적 사업 중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 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2012-11-09

결론적으로 얘기해보면,

① 사회복지시설 중 장기요양시설에 한해 그 잉여금을 법인회계로 전출할 수 있으며,

② 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까지 적립을 완료하여, 그 시설의 운영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이 규정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더욱 강화·제한되며, 현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는 없지만,

③ 법인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 중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 등으로 제한된다.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명확히 한가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은 당해 시설의 목적사업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시설 내에서의 전입·전출은 어떨까?

사회복지관의 경우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잉여금을 복지관 예산으로 전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개인적인 소견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앞서 언급한 대전제에 의거 목적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게다가 원칙적으로 재무·회계규칙 상에 법인전입금 외에 타시설 또는 사업으로부터의 전입에 대한 과목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굳이 해야한다면, 해당예산을 시설회계 세출예산에 의거 법인으로 전출한 다음, 다시 복지관으로 전입을 받는 것은 어떨까 조심스레 제안해 본다. 왜냐하면 사업을 폐쇄하는 등의 경우, 이때 남게되는 잉여수익금의 처리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사업에 좋은 용도로 사용되어야하는 사회복지예산이지만, 그를 위한 제한이나 제약 또한 많은 것이 현실이다. 좋은 의도가 제한된 제도 속에서 그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것은 분명 문제이지만, 규칙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 임의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또한 분명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