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종사자 배치(정원)에 관한 기준

사회복지관에는 종사자 정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복지관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시설을 비롯한 여타 사회복지시설에는 정원이 있는데, 어찌된 일일까? 그에 대한 의문에서 관련 정보찾기로 이어졌다.

우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르면 사무분야, 사업분야의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직원의 수는 정해진 바 없다. 다만 이를 통해 추정해 보건데, 관장, 사무분야 책임자, 기능별 사업분야 총 3명으로 최소 5~12명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겸직 가능 조항 때문에 꼭 그렇다 얘기할 수만은 없을듯하다.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 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와 별표 3에 따른 사업분야별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사업분야는 「별표3」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가. 사례관리 기능 : ① 사례발굴, ② 사례개입, ③ 서비스연계

나. 서비스제공 기능 : ④ 가족기능강화, ⑤ 지역사회보호, ⑥ 교육문화, ⑦ 자활지원 등 기타

다. 지역조직화 기능 : ⑧ 복지 네트워크 구축, ⑨ 주민조직화, ⑩ 자원 개발 및 관리

이상에서 보듯이 10개 분야로 정리하고 있다.

② 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2.8.3>

1. 관장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2. 사무분야의 책임자 :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3. 그 밖의 사업분야의 책임자 :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③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④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관계행정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2.8.3>

⑥ 삭제  <2012.8.3>

⑦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1.5, 2010.3.19>

[본조신설 2004.9.6]

[제22조에서 이동  <2012.8.3>]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땠을까? 검색결과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훈령으로 제정된 이 규정은, 2004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더불어 폐지된다. 그리고 이 규정의 개정이력을 살펴보면, 1997년까지는 <별표4>에 ‘사회복지관 직원의 직종별 최저 배치기준'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1997년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별표2>(p.17)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던 것이 1998년 삭제되면서 더이상 종사자의 정원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게 된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사부훈령 제568호, 1989. 6. 29 / 개정 1997. 12. 27 훈령 제44호

<별표 4>

사회복지관 직원의 직종별 최저 배치기준

(단위 : 명)

직종별	배치기준			비고
	종합사회 복지관 가형	종합사회 복지관나형	사회복지관
총원	17	14	9
관장	1	1	1
부장(총무, 복지)	1	1	-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2	2	1
사회복지사	3	2	2
의료인력 (간호사 등)	1	1	1
기능교사	5	4	2	전임강사 또는 시간제 강사도 가능
서무·경리	1	1	1
조리사 또는 영양사	1	1	-
노무기사 등	2	1	1

한편 1997년도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국고보조사업지침에 따르면,

1997년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침, 보건복지부, p.113

3. 전담인력 및 장비

가. 인력

1)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재가복지봉센타의 장을 겸직하고,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2) 재가복지봉사센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내에 전담인력을 두되, 사회복지사 2인(과장급 1명 포함), 운전기사 1인 등 총 3명을 우선배치하여 운영토록 한다.

3) 전담인력의 채용은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회복지관 관장이 채용하되, 그 자격기준은 별첨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직영하는 봉사센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전담인력의 업무분장은 별첨2와 같다.

5) 전담인력 보수지급은 □97사회복지관건립·운영국고보조사업지침에 규정된 바에 의하되, 운전기사의 경우 운전경력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산저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즉, 가형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재가복지봉사센터를 포함 최소 20명의 직원을 배치토록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복지관 평가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현황이다. 2009년 전국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종사자 수는 평균 26.64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부산은 20.78명으로 나타났다. 그에 대한 종사자의 구성은 관장(1.0), 부장(0.8), 과장(1), 사회복지사(6.65), 유아보육교사(0.55), 간호사(0.37), 기능교사(6.76), 서무경리(0.86), 조리사(0.53), 영양사(0.08), 기사(0.65), 노무관리(0.51), 기타(1.02)로 되어 있다. 1997년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참조 : http://jshever.tistory.com/410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인지도 모르겠다. 다만 굳이 이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사회복지관에 있어서 만큼은 종사자의 고용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후퇴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 알리기 위함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지난 2011년 통과되었다. 이처럼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제일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고용안정의 보장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사회복지관 보조금의 90~95%가 복지관 종사자의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다한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늘 왜 인건비 비중이 그렇게 높은가에 대해 질문아닌 질타를 가한다. 서비스에 있어 인건비가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

이에 1998년 삭제된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정원에 대한 부활과, 그에 덧붙여 어린이집처럼 호봉/경력 관리 보장 및 그에 따른 안정적 인건비 보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선행되어야 하는 제1과제이지 않나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포괄예산지급방식이 아닌 사무비 중 인건비 100%와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를 분리하는 항목별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