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요지」

- ○○종합사회복지관 -

1.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종합사회복지관 산업분류코드

해당 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가에 대해 산업분류코드를 검색해 범주화하면 될 것이며, 이는 개별 시설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산업분류코드	색인어	대분류항목	세세분류
87299	사회복지관운영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
86902	언어치료, 미술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유사 의료업
96993	요양보호사 파견	기타 개인서비스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3.8.6>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의2제1항 관련)
대상 사업	적용 제외 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법 제31조(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비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적용예외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 따른 예외 적용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3. 적용 조항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제13,, 15, 16, 19, 20조

구분	관계법조항	업종	배치기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법 제13조 시행령 [별표1의2]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안전관리자	법 제15조	보건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자격을 갖춘 1명
보건관리자	법 제16조	보건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자격을 갖춘 1명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법 제19조 시행령 [별표6의2]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규정	법 제20조 시행규칙 [별표6의2]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적용사항 없음.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을 참조하자.

통상 사회복지관의 규모가 매우 크지 않은 다음에는 적용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업에 50명 이상 혹은 사회복지사업에 300명 이상 종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참여인원을 포함하여 300명이 넘어간다면, 해야할 일이 많아지니 주의(?)해야할 것이다.

제38조의2(석면조사)

- 석면조사 실시 결과 보고 : 석면건축물 등록, 2013. 10. 4

- 석면안전관리자 지정 : ○○종합사회복지관 복지부장 홍길동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 석면건축물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3조(건강진단)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①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③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64조(서류의 보존)

-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기록, 따른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