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업무규약

1977. 2. 1 제정    1985. 7.12 개정    1986. 5.23 개정    1992. 6. 9 개정    1992. 7.20 개정

1994.11. 2 개정    1995. 4.21 개정    1997. 5.26 개정    1997. 8.26 개정    1997.12. 9 개정

1999. 4.22 개정    1999. 9.21 개정    2000. 4.19 개정    2002. 2.22 개정    2002. 9.26 개정

2003.12.11 개정    2004.12.27 개정    2009. 1.30 개정    2009. 3.12 개정    2010. 1.14 개정

2010.12.24 개정    2011. 4. 6 개정    2011.10.28 개정    2012. 2.2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결제원□이라 한다) 정관 제4조 제1항 제2호의 지로제도에 관한 업무(이하□지로업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참가기관□이란 지로업무에 참가하고 있는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을      말한다.

2.□차액결제대행은행□(이하□대행은행□이라 한다)이란 차액결제위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은행에 개설된 자신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차액      결제를 대행하는 한국은행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3.□차액결제위탁기관□(이하□위탁기관□이라 한다)이란 차액결제업무를 대행      은행에 위탁하여 차액결제에 참가하는 기관을 말한다.

4.□이용기관□이란 지로업무를 이용하여 각종 자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5.□납부자□란 참가기관 등에 각종 자금의 납부(출금) 또는 이체를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6.□지로거래□란 참가기관이 이용기관 또는 납부자의 각종 자금을 수납(출금)      또는 입금하는 거래를 말한다.

7.□긴급기관□이란 참가기관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참가기관간 자금      결제가 불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로업무의 종류) 이 규약에 따라 처리하는 지로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표지로

2. 인터넷지로

3. 자동이체

4. 납부자자동이체

5. 대량지급

제4조(특별참가) ① 결제원의 사원 및 준사원이 아닌 기관은 결제원「정관」과 「사원, 준사원 가입 및 특별참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로업무에 특별참가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이 지로업무에 특별참가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등에서 정한 차액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참가한 금융투자회사는 법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법인을 말한다)이 지로업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참가기관의 의무) ① 참가기관은 이 규약을 준수하고 지로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참가기관은 한국은행에 당좌예금계좌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참가기관이 대행은행을 통하여 차액결제를 하는 경우 대행은행의 당좌예금계좌를 위탁기관의 당좌예금계좌로 보며, 우체국은 국고예탁금계좌, 수협중앙회 회원조합은 중앙회 당좌예금계좌를 참가기관의 당좌예금계좌로 본다.

③ 참가기관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로업무를 별도계약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결제원 이사회(이하□이사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참가기관은 납부자의 지로거래의뢰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지로업무 처리

제6조(참가기관의 처리) 참가기관은 이 규약 시행세칙(이하□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자 또는 이용기관과의 지로거래를 통하여 각종 자금을 수납(출금) 및 입금하고 그 결과를 결제원에 통지한다.

제7조(결제원의 처리) 결제원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기관에 각종 자금의 수납(출금)과 입금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이용기관에 통지한다.

제3장 결제 처리

제8조(지로차액의 결제) ① 결제원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로거래를 매일 결산하여 한국은행에 지로차액(위탁기관의 결제금액은 대행은행 결제금액에 합산)결제를 의뢰하고 참가기관에 지로결제를 지시(대행은행에 통지시 위탁기관의 지로결제지시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로차액결제를 의뢰받은 한국은행은 참가기관 당좌예금계좌의 대차대체로써 지로차액을 결제하고 이를 해당 참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결제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결제불이행 참가기관의 결제부족자금에 대한 참가기관별 분담금 및 결제시점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참가기관별 분담금을 포함한 차액(이하□공동분담차액□이라 한다)을 재산정하여 참가기관 앞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동분담 차액결제청구서를 재작성하여 해당 결제시점까지 한국은행에 결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등에서 정한 위탁기관의 긴급 차액결제 처리시 결제원은 지로차액을 해당 위탁기관에만 통지하고, 한국은행에 동 차액을 서면으로 결제 의뢰하며,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 위탁기관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결제하고 이를 해당 위탁기관에 통지한다.

제9조(결제자금의 납입) 참가기관(대행은행을 통하여 차액결제를 수행하는 경우 대행은행)의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 잔액이 지로차액결제에 부족할 경우 해당 참가기관은 그 부족자금을 결제일 한국은행의「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지정처리시점까지 한국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 장애 또는 결제원 요구 등에 따라 한국은행이 결제부족자금 납입시간을 변경할 경우 동 변경시각 이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환거래 계약) 참가기관간에는 이 규약에 따라 지로업무에 필요한 환거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결제의 완결성) 참가기관은 이 규약에 따라 이행된 참가기관간 결제와 정산 등의 지급결제행위를 취소 또는 부인할 수 없다.

제4장 회비 및 수수료

제12조(회비분담) 참가기관은 결제원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로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 등) ① 지로이용과 관련된 수수료는 이용기관이 부담하는 지로수수료와 납부자가 부담하는 고객수수료로 구분하며 참가기관의 수익으로 한다.

② 이용기관의 지로거래계좌를 보유한 참가기관은 해당 이용기관의 각종 자금을 수납(출금)한 상대 참가기관에 수납(출금)대행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수수료는 참가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제2항의 수납(출금)대행비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참가기관과 이용기관간 지로수수료와 참가기관간 수납(출금)대행비용의 정산방법은 세칙에서 정한다.

제5장 긴급기관 발생시의 처리

제14조(긴급기관 발생사유) 긴급기관의 발생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로차액결제자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2. 경영상의 문제로 지로업무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3. 은행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지로업무에서 탈퇴하는 경우

제15조(긴급기관의 통보) ① 참가기관은 제14조 제2호부터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결제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결제원은 제14조에 따른 긴급기관 발생시 전 참가기관에 동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적용기간 및 처리) ① 긴급기관의 적용기간은 긴급기관 발생일로부터 긴급기관 관련 지로거래 자료와 자금의 처리가 완료된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정상화로 지로업무를 재개한 경우에는 재개한 시점까지로 한다.

② 긴급기관의 지로거래 자료와 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제6장 벌 칙

제17조(제재) ① 참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로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결제원은 지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경유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지로거래를 한 경우

2.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승인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개별 처리한 경우

3. 제5조 제4항을 위반하여 지로거래의뢰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한 경우

4. 제9조에서 정한 시점까지 지로차액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지로관련 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이사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참가기관에 대하여 시정 요구, 제재금 부과, 시스템 이용제한 또는 지로업무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과태금) 참가기관의 귀책사유로 지로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해당 참가기관은 세칙에서 정하는 과태금을 결제원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장 기 타

제19조(지식재산권) 참가기관이 지로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지로업무에서 파생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경우 이를 결제원과 다른 참가기관에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지로거래에 관한 계약 체결) 참가기관이 지로거래에 관하여 이용기관과 특별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결제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참가기관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참가기관과 결제원은 이 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결제원의 자동이체 신청접수) 참가기관은 결제원이 참가기관을 대리하여 납부자로부터 자동이체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다른 규약의 적용) 참가기관과 결제원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장표지로 업무관련 사항은「어음교환업무규약」, 금융공동망시스템 이용관련 사항은「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및「CD공동이용업무규약」을 적용한다.

제23조(규약 개정) 이 규약은 이사회 의결로써 개정한다.

제24조(세부사항의 결정)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1977. 2. 1)

이 규약은 1977.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7.12)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1985. 7.1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약의 개정전에 제정된 각종 세부처리지침, 결제원 내부처리절차, 지로업무 관련자료의 구비요건 등은 이 규약의 내용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규약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6. 5.23)

이 규약은 1986. 6.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6. 9)

이 규약은 1992. 6.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7.20)

이 규약은 1992. 7.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1. 2)

이 규약은 1994.11.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4.21)

이 규약은 1995.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5.26)

이 규약은 1997. 5.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8.26)

이 규약은 1997.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2. 9)

이 규약은 1997.12.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4.22)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1999. 4.22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위규정의 개정) ① 일반계좌이체업무 시행세칙 제1조(목적)의「규약 제17조」는「규약 제18조」로, 제30조(부과기준)의「규약 제14조」는「규약 제15조」로 이를 개정한다.

② 자동계좌이체업무, 대량지급업무, 납부자자동계좌이체업무, 지방세수납이체업무 시행세칙 제1조(목적)의「규약 제17조」는「규약 제18조」로 이를 개정한다.

부 칙 (1999. 9.21)

이 규약은 1999. 8.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19)

이 규약은 2000. 4.1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22)

이 규약은 2002.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9.26)

이 규약은 2002.12. 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11)

이 규약은 2004.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27)

이 규약은 2004.12.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30)

이 규약은 2009. 2. 4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12)

이 규약은 2009.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4)

이 규약은 2010.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24)

이 규약은 2010. 12.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6)

이 규약은 2011. 5.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0.28)

이 규약은 2011.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28)

이 규약은 2012. 3. 2부터 시행한다.